강대국의 패권 전쟁… 무기가 된 첨단기술

강대국의 패권 전쟁… 무기가 된 첨단기술

산업보안 교육 등 최고 전문가 김민배 인하대 교수미래 강대국 지위 장악에 필요한 '기술 확보' 정리韓, 국가안보 차원 법제정 국익기준 재지정 등 강조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교육에 힘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미·중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대에 김민배 교수가 다시 꺼낸 화두는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다. 김 교수가 최근 쓴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국제 정세와 동향, 주요국 법·제도의 비교·분석, 입법 쟁점과 시사점, 법률 초안까지 모두 담았다.저자는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확보해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을 정리한다. 미·중은 물론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계속 확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주요국들은 경제 안전보장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육성,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통제법'과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등은 특정 국가나 중요 기술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또 주요국은 첨단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외국의 투자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한국은 주요국보다 앞서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고, 방위산업기술은 45개 분야 128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은 4개 분야 127개 기술을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6건 적발됐고, 그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관대하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저자는 한국도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 허용 기준, 유치 대상, 심사 주체, 신고자와 절차, 대상 기술 분야, 국가 안보와 국익 기준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저자는 "과연 국가핵심기술이 없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대할 것인가. 최첨단 양자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첨단 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2024-07-25 19:01:38
야생 정원서 깨달은 인생의 의미… 그곳은 '초록의 성전'이었을지도

야생 정원서 깨달은 인생의 의미… 그곳은 '초록의 성전'이었을지도

英 시인 빅토리아 베넷의 '독특한' 회고록 "우리 삶은 부서진 덕에 자라날 수도 있다"■ 들풀의 구원┃빅토리아 베넷 지음. 김명남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펴냄. 428쪽. 1만8천원 영국의 시인 빅토리아 베넷의 들풀 에세이 '들풀의 구원'이 출간됐다. 야생 정원을 가꾸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상실과 고통을 자연의 생명력으로 바꿔나간 10년간의 회고를 그려낸 책은 망가진 땅에도 언젠가 무언가 자라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잡초'의 씨앗을 뿌린 저자의 삶이 담겨 있다.저자는 언니의 죽음과 아들의 지병 등을 겪으며 인생의 불확실함과 무력감에 맞닥뜨렸다. 그는 얼어붙은 흙을 고르고 자생 가능한 토양으로 마당을 다지며 겨울을 보냈다. 부서진 흙과 갈라진 바위틈에서 쐐기풀, 우단담배풀, 미역취, 수선화, 창질경이 같은 것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곤충과 새 등이 날아들었다. 콩과 호박, 로즈마리가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고, 들풀의 꽃과 열매와 씨앗은 잼과 수프와 술, 차와 물약으로 돌아왔다.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자신이 뿌린 씨앗이 정원을 이룰지 알지 못했듯, 우리에게 손에 쥔 것이 고작 한 줌 잡초 씨앗일지라도 희망으로 자라날 무언가를 그저 '심어보라'고 권한다. 그는 90가지 들풀의 이름과 모습, 약초학에서의 쓰임과 주술적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음으로써 독특한 구성의 회고록을 완성했다. 그리고 끈질기게 정원을 가꾸며 야생으로부터 깊은 위안을 받은 저자는 말한다. "때로 우리 삶은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덕분에 자라날 수도 있다"고.발밑에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존재와 지나쳐 버린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눈여겨보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책은 들풀 고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판화 그림과 어우러져 한 권의 압화집을 보는 듯하다. 이번 한국어판에는 특별히 식물세밀화가 조아나 작가의 일러스트가 더해져 들풀 정원을 풍성하게 만든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2024-07-25 19:00:50
흔한 듯 가장 확실한 방법… 마음의 관점을 바꿔라

흔한 듯 가장 확실한 방법… 마음의 관점을 바꿔라

'외모 고민' 관련 정신의학 전문의 메시지 ■ 못생김의 심리학┃이창주 지음. 몽스북 펴냄. 224쪽. 1만7천800원 외모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정신의학 전문의의 메시지 '못생김의 심리학'이 출간됐다. 저자는 고등학생 시절 시작된 전두 탈모 증세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고, 의대에 진학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신신체의학' 전문의가 됐다.저자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하며 신체 이미지 문제를 겪는 환자들을 적잖이 만났다. 거식증이나 폭식증처럼 신체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질환 외에도 외모가 우울증, 스트레스 질환을 유발하는 촉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수의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미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신체 이미지로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저자는 전문가이자 경험자로서 의견이나 체험담을 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에 기반해 신체 이미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외모의 변화 없이 스트레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신념을 점진적인 교정을 통해 건강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다.저자는 '외모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강조한다. 내면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기보다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세상을 향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바꾼 사람에게는 여유로움이 주는 매력과 자유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그렇게 책은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면 한층 더 성숙해질 우리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2024-07-25 19:00:15
“기술보호는 곧 국가안보” 법제화해야…김민배 교수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출간

“기술보호는 곧 국가안보” 법제화해야…김민배 교수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출간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 교육에 힘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미·중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대에 김민배 교수가 다시 꺼낸 화두는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다. 김 교수가 최근 쓴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국제 정세와 동향, 주요국 법·제도의 비교·분석, 입법 쟁점과 시사점, 법률 초안까지 모두 담았다. 저자는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확보해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을 정리한다. 미·중은 물론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계속 확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중 대립 구도부터 살피면, 미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첨단 기술을 통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다. 중국은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민·군 융합기술에서 비약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중국 정부와 기업 투자, 기술 유출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부정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예외주의를 주장한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동맹 관계나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항상 절반 이상이 휘말려 있는 구도라고 저자는 지적했다. 주요국들은 경제 안전 보장 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육성,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통제법'과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등은 특정 국가나 중요 기술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또 주요국은 첨단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외국의 투자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보다 앞서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고, 방위산업기술은 45개 분야 128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은 4개 분야 127개 기술을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6건 적발됐고, 그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관대하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는 한국도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 허용 기준, 유치 대상, 심사 주체, 신고자와 절차, 대상 기술 분야, 국가 안보와 국익 기준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과연 국가핵심기술이 없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대할 것인가. 최첨단 양자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첨단 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김민배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한 '선착의 효'(김태유 기획·쌤앤파커스 펴냄)도 최근 출간됐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도 기술 유출의 표적이 된 한국 첨단 산업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조금 더 쉽게 기술 유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착의 효'에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5명의 전문가가 국가 첨단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4-07-25 12:29:38
일상의 소중함 다시 상기… 김곤 '그날의 아이스아메리카노 속 얼음은 따뜻했다'

일상의 소중함 다시 상기… 김곤 '그날의 아이스아메리카노 속 얼음은 따뜻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의 희생 따뜻하게 느낀 역설의 발견일상 속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것들 사유■ 그날의 아이스아메리카노 속 얼음은 따뜻했다┃김곤 지음. 지식공감 펴냄. 320쪽. 1만6천800원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사유로 채운 김곤의 산문집 '그날의 아이스아메리카노 속 얼음은 따뜻했다'가 출간됐다.표제작 '그날의 아이스아메리카노 속 얼음은 따뜻했다'는 시원한 음료의 대표 주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따뜻함을 발견하는 역설이다. 저자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카운터에서 직원이 컵을 씻는 광경을 보는데, 그의 시선 끝에서는 음료를 차갑게 유지하는 역할을 다한 얼음이 버려지고 있다. 저자는 제 한 몸 희생하고 끝내 하수구로 흘러가는 얼음이 따뜻하게 느껴진다.저자의 글은 어느새 익숙해져 존재감을 잊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상기한다. 평소 산책을 통해 사유하길 즐긴다는 저자는 지나칠 법한 광경에 주의를 기울여 그 안에 담긴 온기를 발견한다. 저자 김곤은 일본 호세이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홍보 담당으로 근무한 후 잠시 통·번역을 하다 공무원이 됐다. 영화감독을 하고 싶었던 저자는 카메라 앵글에 글을 담아내듯 서정적 문체로 사유를 덧칠하며 풀어낸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4-07-18 19:09:58
저 높은 곳서 내려다본 '살아있는 모든 것'

저 높은 곳서 내려다본 '살아있는 모든 것'

우주비행사 관점 '조망효과' 괴로운 삶의 문제 사소하게 느껴져8명의 작가, 외계인과 만남을 자신만의 시선·방식으로 이야기■ 우주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마욜린 판 헤임스트라 지음. 양미래 옮김. 돌베개 펴냄. 256쪽. 1만7천500원우주비행사들이 느낀다는 '조망 효과'는 그들이 한 경험의 핵심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일어난 인지적 변화를 말한다. 조망 효과의 공통적인 요소로 지구에 대한 사랑,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느끼는 연결감 등이 있다. 지구와 우주 사이의 어마어마한 거리는 바로 지구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유발하는 듯했다.'우주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조망 효과에서 시작된다. 우주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모두 사소한 것이 아닐까. 우주에서 일상을 바라보려는 이 책은 분열과 단절이라는 현실을 사소하게 여기기 위해 조망 효과에 눈을 돌렸다.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이 책의 저자 헤임스트라는 조망 효과에 관심을 가진 후 여러 과학·천문학 프로젝트와 기관을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서 우주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시와 에세이, 인문학 이론을 인용해 우주와 우리의 관계를 탐색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책은 우리가 지구라는 같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수많은 SF영화에서 인류는 외계인들과 만난다. 문명과 문명의 첫 만남인 '퍼스트 콘택트', SF에서 자주 다뤄졌지만 늘 새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은 낯선 것을 배척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미지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을 건드리며, 낯선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 퍼스트 콘택트┃김단비 외 7명 지음. 달다 펴냄. 376쪽. 1만6천원신간 '퍼스트 콘택트'는 8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시선과 방식으로 이를 다룬다. 이야기가 제각각이듯 상상 속 외계의 존재도 모두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투명하고 거대한 균체이기도 하고, 먼 옛날 전설 속 괴물일 수도 있다. 방문하겠다는 인사말을 미리 보내는 정중한 손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뻔뻔한 뺑소니범이자 무심한 약탈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계인들의 모습에는 인간이 투영된다.다른 생김새, 다른 언어, 다른 식습관과 사고방식 등. 다름을 이해하기란 어렵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책은 이처럼 나와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다.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외계와의 첫 만남을 대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각기 다양한 삶과 가치, 다름을 그려내며 우리 내면에 잠든 두려움과 차별을 인식하게 한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2024-07-18 19:09:23
스무살 교보문고 '인천책으로 생일상'

스무살 교보문고 '인천책으로 생일상'

인천점 개점 20주년 굿즈 총출동관광공사·문화재단 등 함께 마련기획코너 마친 후 '서가' 구성도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업 지역 한복판에 있는 대형 서점 '교보문고 인천점'이 개점 20주년을 맞아 인천의 책과 '굿즈'(기념품)들로 생일상을 차렸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교보문고 인천점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다가갈 계획이라고 한다.17일 오전 구월동 이토타워 상가 지하 1층 교보문고 인천점에 들어서니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계산대 옆으로 '책(冊) - 인천을 잇다' 코너가 눈에 띄었다. 2004년 7월16일 문을 연 교보문고 인천점이 20주년 기념으로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인더로컬협동조합과 함께 마련한 기획이다.이 코너에서는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2020·가지), '인천 물류 공부'(2023·바른북스), '영화 도시 인천과 극장의 역사'(2024·동연) 등 인천을 주제로 한 다양한 책들을 전시하고 있다. 인더로컬협동조합이 제작한 문구류 등도 진열해 판매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발간한 책자(비매품)와 홍보 영상을 통해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내달 11일까지 인천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교보문고 인천점은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 가운데 한 곳인 구월동 상업 지역에서 20년 동안 운영하며 인천 대표 대형 서점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그간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찾는 노력은 적었다는 게 교보문고 인천점 측 설명이다.교보문고 인천점은 20주년 기획 코너 운영을 마친 후 '인천 서가'를 구성하거나 인천시교육청 등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마다 독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통계청의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곳곳에서 독립서점이 자생하고 있고 최근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이 성황을 이루는 등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대형 서점의 지역 밀착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교보문고 인천점 최병수 점장은 "20주년 기획을 준비하면서 인천을 열쇳말로 한 다양한 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교보문고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7일 오전 교보문고 인천점이 기획한 20주년 기념 '책 - 인천을 잇다' 코너에서 최병수 인천점장이 코너 구성과 기획 취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7.17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책(冊) - 인천을 잇다' 코너. 2024.7.17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4-07-17 2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