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환경부 국감' 지적
'3단계로 나눠 늦추기' 문제 제기공공설치·민간 이용 갈팡질팡 질타'폐기물관리법'이 올 연말 시행토록 한 반입협력금을, 시행규칙으로 지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24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반입협력금을 3단계로 나눠 시행을 지연하는 데 대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대폭 축소해 지자체가 타 지역 공공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공공'의 경우(환경부 추산 1만1천645t)만 올해 말에 시행하고, 지자체가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민간'의 경우(환경부 추산 27만8천219t)는 3년 뒤인 2028년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이 의원은 "법은 구분하지 않고 연말에 협력지원금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지연·추진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법 개정을 2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시행규칙을 예고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 설치와 민간소각장 이용 사이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에 견제구를 던졌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주민지원기금 조성·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민간소각시설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였다.이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민간소각장의 사업을 더 장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다. 우리도 공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기중앙회 환경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민간소각장 처리 활성화 제안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타 지역 폐기물에 대해서도 민간소각시설 활성화를 건의하니 수용하겠다는
韓 "특별감찰관, 원내·외 총괄"친윤계 "의원들 총의모을 사안"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제 원외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권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논란의 진원지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한 대표를 지원했다.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한다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당 안팎의 해석도 엇갈렸다.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무는 최고위에서,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대표가 108명의 의원을 설득하고 원내대표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친한계는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에 촉구해온 것처럼 특별감찰관 후
유정복 시장 '인천 아이 바다패스' 발표… 섬 방문 획기적 전환점
'보물섬 프로젝트 1호'로 타이틀내년 1월부터 연안여객선에 적용'요금 지원책' 육지 주민 최초 확대타지인도 34% 저렴한 5만3520원백령도 차도선·공모 '투트랙' 진행출산부모 교통비 환급 '차비드림'도내년 1월부터 인천시민 누구나 연안 여객선을 1천500원에 이용하게 된다. 시내버스 요금 정도만 부담하면 백령도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연안 여객선 대중교통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섬을 낀 지방자치단체가 섬 주민뿐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에 준하는 연안 여객 요금을 책정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내년부터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는 1천500원으로 인천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 시장은 "섬 지역 방문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연안 여객 가운데 가장 운임이 비싼 백령도를 예로 들면 인천시민은 앞으로 현행 왕복요금 3만9천600원보다 85% 저렴한 3천원이면 섬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인천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에게도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백령도 기준으로 현행 8만1천600원에서 34% 저렴한 5만3천520원을 여객 운임으로 내면 된다. 인천시는 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시가 80%, 옹진군이 20%를 부담하기로 했다.연안 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된 것은 2020년 3월이다. 이후 인천을 비롯해 섬을 관할하는 지자체 다수가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이용 요금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육지 주민까지로 이를 확대한 지자체는 아직 없었는데, 인천은 연안 여객의 실질적 대중교통화를 이뤄낸 첫 지자체가 됐다. 타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확대도 기대된다. 유 시장은 인천 아이 바다패스에 '보물섬 프로젝트 제
인천시의회 5분 발언서 '제기'
학생·대학·임대인 상생방안 논의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정책 확대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신설해야'인천상륙작전 기념일 촉구안' 의결인하대학교가 신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하대 후문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10월 10일자 6면 보도=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학, 임대인,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중재와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청년과 지역경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하대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1천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5층 규모의 행복기숙사(가칭)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는 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2.6%로 전국 평균(2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평균 40만~50만원의 월세 부담이 크다며 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인하대 후문 인근 원룸 주인 등과 상인들이 기숙사 설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립하면 후문 상권이 타격을 받아 수익이 줄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김대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기존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기숙사 내 시설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인들에겐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5분발언에서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시에 '통합돌봄과'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노쇠, 장애, 질병 등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만9천801명), 서울(44만9천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비율도 충남(7%), 경기(5.9%), 충북(5.5%), 제주(5.4%)에 이은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4.8%(245만9천54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인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7년 3.6%(10만4천441명)에서 시작해 2018년 3.9%(115720), 2019년 4.4%(13만292명), 2020년 4.5%(13만1천396명), 2021년 4.6%(13만4천714), 2022년 4.9%(14만6천885)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겼다. 지난해 인천의 10개 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연수구 7.2%(2만9천513명), 부평구 7.1%(3만5천301명), 미추홀구 5.4%(2만2천358명), 중구 5.3%(8천338명), 남동구 4.9%(2만4천746명), 서구 4.4%(2만7천611명), 동구 3.7%(2천212명), 옹진군 3.3%(632명), 강화군 3%(1천983명) 계양구 2.9%(8천165명) 순이었다. 각 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동은 연수구 연수1동(1만2천169명), 부평구 부평5동(6천239명)·부평4동(5천555명)·부평1동(3천606명), 미추홀구 용현1·4동(3천195명), 서구 오류왕길동(3천523명), 남동구 논현고잔동(5천218명)·논현2동(3천176명) 등이었다. 외국인주민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이 국정감사장에서 “제발 소음을 멈추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강화군 송해면에서 초교 1·3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일상이 무너졌다. 성장기 아이들이 잠 못 자고 힘들어 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다. 아이들이 오늘 (국회) 다녀오면 오면 북한 (소음이) 멈추는 것이냐고 묻는다.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에서 태어나 60년 동안 살았다는 주민 B씨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잠 못 들며 뒤척이다. 4시에 나가서 녹음이라도 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강화 또한 김포·연천·파주와 같이 위험지역으로 선정해달라. 강화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전쟁하지 마시라. 주민들 고통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보상 원치 않는다. (북한이 보내는) 소리를 안 듣고 싶다. 제발 방법을 찾아달라. 강화 주민 너무 소외된다. 주민만 보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 주민들은 탈북민 단체가 쌀을 보내거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드론이 발견된 이후 소리가 평소보다 3~4배 커졌다며 대북방송과 탈북민단체의 활동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전했다. 이날 주민들의 참고인 출석은 박선원(민·부평을) 의원이 주도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국민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현장을 찾아가 주민과 만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달라"고 질타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소음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겠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주민하고 소통하고 일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 부탁 드린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시라. 힘을 보내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1899년 9월 18일 '거물'이란 뜻의 모갈(Mogul) 증기기관차가 서울 노량진을 떠나 제물포(인천항)로 출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철도'는 사람의 발과 말이 유일한 육상 교통이던 한반도의 시간 관념을 완전히 압축시킨 근대 문명의 상징이었다. 조성면 문학평론가는 '질주하는 역사 철도'(2012·한겨레출판)에서 “혹독한 식민 시대를 앞당긴 비극의 서막"이라고도 했다. 경인철도는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올해 부커상 최종 후보작에 올랐던 황석영의 장편 소설 '철도원 삼대'(2020·창비)를 비롯한 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드라마의 주요 배경으로 다뤘다. 특히 경인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인천을 최대 무역항이자 서울 못지 않은 근대도시, 식민지 수탈 통로로 변모시킨 직접적 인프라였다. 경인철도와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 경인선 공사 감독 '보스트윅' 자료 발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실은 한국전력공사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에서 인천 지역 경인철도 건설 과정과 운행 상황이 담긴 사진과 안내서 등 자료를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인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미국인 해리 라이스 보스트윅(Harry Rice Bostwick·1870~1931)의 외손녀가 지난 2017년 한전에 무상으로 기증한 2천500여 건의 사진, 문서 가운데 허종식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들이다. 보스트윅 사망 당시 미국 언론은 '한국 철도 건설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인철도 건설 현장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사진들이다. 1897년 3월 22일 인천 우각리(현 경인선 도원역 부근)에서 가진 경인철도 기공식 현장 인근에 있던 당시 인천의 랜드마크 '알렌 별장'의 선명한 사진도 이번 기증 자료에서 발견됐다. 1900년 7월 나온 '경인철도 안내서'의 내용이 흥미롭다. 철도 운행시간표와 철도를 탈 때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인천역에서 오전 6시, 7시 45분, 10시 45분, 오후 1시 45분, 4시 45분으로 하
인천시는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인천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선보인다. 또 미취학 아동 부모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 제도도 도입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아이 바다패스'와 인천형 저출생 정책 3탄인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 등 인천 민생정책을 발표했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시행하면 내년부터 모든 인천시민이 인천 섬 어디든 시내버스 요금인 1천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강화군·옹진군 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이 같은 혜택이 있었다. 타 시도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출발해 백령도를 왕복하는 경우, 인천시민은 현행 3만9천600원에서 3천원으로, 타 시도민의 경우 현행 8만1천600원에서 5만3천520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형 저출생정책 3탄으로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계획도 발표했다. 인천시민이 출산하면 아이 출생일로부터 7년간 부모 각각에게 기존 '인천 아이 패스' 환급(20%~30%)을 포함해 첫째 아이 출생 시 50%, 둘째 아이 출생부터는 7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2025년 중 시행이 목표다. 현재 인천시는 임산부 교통비로 1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천 아이 패스'를 접목·확장한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으로 시민행복 체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한다는 방침이며, 민선 8기 후반기
접경지 쌀 페트병·전단 등 北 정권 찔러"방송 중단 요구"… 강화군도 같은 입장野 지자체장인 경기는 적극 조치 '온도차'60대 주민 "北 자극 아무도 원치 않는다"
남북 간의 긴장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 등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혹시나 하는 불안의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전단과 쌀 페트(PET)병 등이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북을 자극하는 일들이 중단되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김포·파주·연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도청 소속 특사경과 시·군 공무원 등이 함께 대북전단 북송 주요 지점에 대한 순찰에 나서고 있다. 순찰은 주·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 경찰도 공조한다. 다행히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었지만 특사경은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역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인천시의 대응은 경기도와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국방부 등과 공조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소통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대북방송 중단 등의 주민 요구가 있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만큼 정부와 행동을 맞춰가고 있다. 북을 자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경기도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두는 인천시의 조치에 '온도차'가 있다. 강화군의 대응도 인천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러는 사이 탈북자 단체들의 접경지역에서의 쌀 페트병과 전단 북송 등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모두 22차례 쌀 페트병을 보냈고, 확인되지 않은 단체에 의해 풍선을
서울시 별도로 경기도와 공동 제안서인천구간 14㎞ '상부개발 수익' 공사비'선도사업' 지정땐 사업 기간 1년 단축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온수역~인천역 구간을 제출하기로 했다. 철도지하화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인전철 인천 구간이 선도사업에 선정돼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시는 '경인전철(인천역~온수역·22.63㎞)'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25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인천시는 당초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7㎞ 구간, 21개역을 제안서에 담는 방안을 염두에 뒀지만, 서울시와는 별도로 제안서를 준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한다.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다. 이 구간 총사업비는 약 6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철도 지하화에는 3조4천억원, 상부 부지 개발에는 3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상부 부지 개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부 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성과 개발 전략이 선도사업 선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부평역과 주안역 등 지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을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내달 중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사업구상' 발표와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선도사업 구간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당초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선도사업에 지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8년부터 철도 지하화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상부 부지 개발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경기·서울을 포함한 서부 수도권 지역의 남북 공간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