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전격 발동박용철 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
박용철 강화군수가 31일 북한의 소음 공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10월30일자 1면 보도=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 막을 모든 조치")로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박용철 군수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이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강화군 송해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해 수면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군 당국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특히 강화군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천 차단해 달라는 입장이다.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강화군 모든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이 통제되고 관련 물품 준비· 운반·살포가 금지된다.박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소음 문제, 정부 결단에 달려… 이제라도 소통채널 가동돼야")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31일 오전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했지만 현장에서 취소했다. 2024.10.31 /최
인천시가 인천시립미술관(인천뮤지엄파크의 일부) 건립·개관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개최한 공개 포럼에서 지역 특징과 지정학적 위치를 반영한 운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가 31일 오후 틈문화창작지대에서 연 '2024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공개 포럼' 발제자로 나선 기혜경(전 부산시립미술관장) 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는 '글로컬시대 지역 미술관의 건립·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천 미술의 특징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 발언과 발제문을 종합하면, 인천의 특징은 ▲고유섭·이경성 등 걸출한 이론가들의 도시 ▲개항장이자 항구도시, 휴전선 인접 지역, 교류·이주·이산의 지역 ▲공단 지역으로 노동미술 우세 ▲비교적 늦은 미술대학 설립이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서울에 있는 대형 미술관의 권역과 겹친다. 인천 차원의 독자적 미술사 발굴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부산은 '형상', 대구는 '실험', 광주는 '한국화', 창원은 '조각' 등으로 독자성을 띤다. 인천시립미술관은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는 '한 지붕 아래 미술관·박물관' 형태다. 기혜경 교수는 “'뮤지엄'(Museum)의 탄생과 전파 과정 속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미술관과 박물관을 구분하고 있다"며 “하나의 권역을 아우르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연대, 협업 체계를 갖춘다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인천만의 독자적 뮤지엄 콤플렉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술관은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환경은 물론 해당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차기율 인천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는 인천시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평화도시'와 '생태도시' 개념을 꼽았다. 차기율 교수는 “남북 분단 현실과 대치 현장에 가까운 지리적 특성은 인천이 평화도시 개념을 실현할 유력한 후보임을 보여준다"며 “또한 인천은 세계 4대 갯벌을 보유한 대도시로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고유한 가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인류
기초자치단체가 기초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확대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제10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를 열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단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사회를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이다. 이날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이장수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군·구 단위의 기초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광역 단위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군·구 등 기초 단위는 남동·부평·서구 등 3개뿐이다. 과거 인천지역 8개 구에 협의회가 있었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지원이 줄어들며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정치권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 내부적으로는 설립 취지 이행을 못했고, 외부적으로는 구성원과 공무원의 이해 부족으로 활성화가 저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고유 사업을 발굴해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협의회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과거 의제21이 가졌던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지역발전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 지속협의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 지속협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며 “광역 지속협의회와 기초지속협의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인천시의원은 다음달 새롭게 구성되는 인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제정·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비수도권은 2차 지정 등 절차 순항 이분법적 구도 커져… 우려 목소리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수도권 대상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6일 강원 춘천시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엑스포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지역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지원을 비롯해 재정·금융 지원, 규제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을 뺀 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전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했다. 8월에는 수도권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는 인구감소지역 2곳, 접경지역 7곳이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강화군 남단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함께 지정받아 '그린바이오 복합단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은 진척이 없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 660만㎡ 등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비롯해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그 사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강원·광주·세종·울산·충북·충남 등 6곳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마치고 최근 실사까지 받았다.최근 부산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지방입법 연구 발표 협력 강조… 인천 효율성은 평균 지방의회보다 집행부에 권한과 힘이 실리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를 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려면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 지방입법 연구 및 입법지원 기능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입법역량에 대한 객관적 효율성 확보,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가 2020~2022년 7대 광역의회 입법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회는 70%로 평균(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부산시의회(87%), 광주시의회(78%)보다 입법 효율성이 낮았지만 울산시의회(65%), 서울시의회(63%)보다는 높게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정수, 조례접수·처리 건수, 원안·수정가결 건수 등을 종합해 효율성을 분석했다.지방의회 조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발의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뤄지는데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평가했다.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는 '사전입법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의원 발의 조례는 상대적으로 사전 점검·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고 그 기간도 짧다. 또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안은 초기에 공개되는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차이도 있다.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입법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자치법규 자문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발주' 등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자체(행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법제처가 있지만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지원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 시정혁신단 2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2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단장으로, 이학규 전 인천시 평가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부단장으로 활동한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강대창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정경민 송정회계법인 이사,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조대흥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류미나 인천시 체육회 이사, 김재식 전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최진형 인천가톨릭연대 선임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시정혁신단은 시정 혁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위촉직 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 8명 등 21명이 2기 시정혁신단으로 참여한다.2022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한 1기 혁신단은 2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했다.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고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지원했다. 성과도 있다. 주민참여예산, 인천e음카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의 예산 운영을 개선토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자원순환센터, 공공의료, 신항 배후단지, 자치경찰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인천형 행정 지원 모델을 찾게끔 했다. 상수도 공사 페이퍼 컴퍼니 참여 근절, 공립박물관 활성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해 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시정혁신단 2기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30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역 환승센터·검단 버스차고공영지 등
3건 반려… 국토부와 사업비 협의 안돼
인천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인천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3건의 교통 관련 사업이 모두 '반려' 처리됐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3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에 맞춰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청 옆 중앙공원 4지구(남동구 간석동 493-27)에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1만5천559㎡ 규모 GTX 환승센터를 짓는 내용이다. 환승센터에는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비롯해 100면 규모 환승주차장 등이 조성된다.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27년 착공해 GTX 개통 시기인 2030년 준공 목표다. 내년 하반기 설계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중 중투심을 통과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은 없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이번 중투심은 국토교통부와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환승주차장 조성비(84억9천만원)를 제외한 환승센터 건립 비용은 211억원으로, 이 중 국비 반영액은 27억원이다. 인천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사업비 30%인 80억5천만원까지 국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인천도시철도 LTE-R 설치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관리 통신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기존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LTE 기반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로 변경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에서 사용 중인 아날로그 통신 주파수는 2028년 12월31일부터 정부에 회수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LTE-R 전환이 시급하다.하지만 인천시의 LTE-R 구축사업은 국비 확보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 380억원 중 186억원을
건의사항 즉석 청취 방식 운영소래포구축제 등 300여건 접수민원 신속 처리·정책제안 검토인천 남동구는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소통실 '남동구 사이다'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남동구 사이다는 '사랑하는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가갑니다'의 줄임말이다. 학생과 직장인, 유·아동 부모 등 다양한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구 사이다'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메모, 구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입력 등 편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작성할 수 있다.앞서 남동구는 지난 9월부터 소래포구축제, 주민자치박람회, 자원순환 나눔장터, 늘솔길공원,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300여 건의 의견을 받았다.접수된 의견은 구 정책에 대한 격려, 생활 불편에 대한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까지 다양했다.구는 접수된 의견 중 생활 불편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은 담당 부서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에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청년층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면서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새로운 남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남동구가 지난 27일 늘솔길공원에서 현장소통실 '남동구 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2024.10.27 /남동구 제공
인천시의회는 신성영(국·중구2) 의원의 주도 하에 인천 옹진군 영종하늘도시 내 대중교통 신규 노선이 개통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노선은 221번과 2201번 노선이다. 221번 버스는 영종하늘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을 연결하고, 2201번은 영종하늘도시와 영종역을 짧은 배차 간격으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성영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직후 버스 배차 간격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을 접수해 인천시 버스정책과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거쳐왔다"며 “인천시 10개 군·구 중 2개 이상의 노선, 14대 이상 증차 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영종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6명의 기업인을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로, 73개 중소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들에게 상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인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에게 주는 상이다. 우수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와 우수기업은 1차서류평가, 2차 현지실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기업인대상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됐고, 우수기업은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분류돼 선정된다. 이번 중소기업인대상의 '대상' 수상자로는 (주)현대밸브 최호정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상하수용 밸브 및 수문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최호정 대표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해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직원복지를 위해 장학금 제도, 기숙사 설치, 복지관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공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나이프플러스(주) 이은우 대표이사와 (주)포시스 이노훈 대표이사가, '장려상'에는 케이피나인(주) 이영숙 대표이사, (주)가온 양자복 대표이사, (주)모던씨앤비 장만순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기업으로는 ▲우영유압(주) 등 중견성장사다리기업 7개 사 ▲휴미텍코리아(주) 등 비전기업 27개 사 ▲(주)대한유압 등 유망중소기업 34개 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겐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이자 차액 보전)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인천경제를 지탱해 준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시의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