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수 의석 확보시 모든 책임, 영국식 내각제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대통령-민주당 누구도 책임 안져 총선 한번에 행정·입법부 다 가져 진짜 책임지고 일하는 상황 돼야 ‘어떻게 하면 여야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개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헌 논의가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나누는 데 몰리면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상황을 봐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탄핵·특검 등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 약화가 아니라 여·야 정치적 갈등을 극복할 개헌에 초점을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前충북도지사) “先 개헌 後 대선… 분권형 대통령제 핵심과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단원제 국회’ 독주 막을 상하원제 인사권 등 일부 상원 분배 방안도 새 정부가 헌법 전문 수정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고, 한 달 내 국민투표를 마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 선(先) 개헌 후(後) 대선 방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 대통령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국무총리에게 일정 수준 책임을 주는 책임총리제를 가미해야 한다. 단원제 국회 역시 입법독주 문제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입법을 조정하는 장치가

황우여 前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87년 헌법’ 보완…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편”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총선으로 선출 의원들 내각 구성 제역할 못할땐 불신임 국회 해산 조기 대선·개헌 투표 함께 진행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편이 필요하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제한된다. 지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여야가 이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극화 상황을 해소하려면 집권당이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헌법 전문, 지방자치 반영… 국가 불균형 해결”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광역·기초지자체 통칭 ‘지방정부’ 지역 발전·주민복리 증진 기관도 국회 상원 지역대표·하원 선출로 개헌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것이 1995년이다.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전 헌법이 만들어졌다. 개헌 이후 사십 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헌법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과 책임을 나누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6)] 지면기사

노동환경 개선 연구·쉼터 제공 근거 마련 복지위 김진구 의원 발의 택배·대리기사·학습지 교사 상담·교통안전 교육도 제공 아파트 단지내 ‘쉴 곳’ 추진 연일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겨울철에도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제정됐다.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구(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시행됐다. 이동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특정한 업무 장소가 정해져

[주목! 이 조례·(6)] 인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야외대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조례 제정 미추홀구 한 아파트 쉼터 제공 의사 밝혀 연일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겨울철에도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제정됐다.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구(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시행됐다. 이동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특정한 업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하며 노동하는 이들을 말한다. 택배·배달·대리운

돈봉투 의혹 송영길 ‘무죄’… 인천 정가에 미칠 영향은 지면기사

위법증거, 핵심증거로 타재판 진행 재판부마다 판단 달라 매우 이례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판결이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위법수집 증거’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지난 9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포토] 유정복 인천시장 ‘제2 경제도시 완성 시정공유회’ 지면기사

인천 서구 고충처리위원회 작년 79건 해결 지면기사

전직 공무원 등 5명 위원 활동 법률 검토·현장 조사 등 거쳐 불합리한 제도 개선·조정 기능 인천 서구가 운영 중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 서구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권리 침해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8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전직 고위공무원, 교육인, 변호사 등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출범 첫해 12건을 시작으로 이듬해 80건,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이 위원회는 서구의 행정처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

시국 혼란 초래… “모든 정치인 처절하게 반성해야” 지면기사

제451회 새얼아침대화, 유정복 인천시장 강연 2025년 인천시정 운영방향 주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싶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열린 첫 새얼아침대화에서 혼란스러운 현 시국을 초래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을 비판하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1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는 유정복 시장, 주제는 ‘2025년 인천시 시정 운영 방향’이었다. 유 시장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