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의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총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의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305억)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
인천 남동구가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19일부터 11월22일까지 구립도서관 5개소(남동논현, 소래, 서창, 간석3어린이, 만수2어린이), 서창어울마당 작은도서관, 구청 북카페(책도란)에서 진행된다. 남동구는 ▲한강 에디션 회원증 제작 발급 ▲한강 작가와 노벨상 관련 퀴즈 풀기 ▲한강 작가 집필 도서, 역대 수상작 전시 등을 선보인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도서 대출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독서에 관한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며 “구민들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고, 책 읽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연수구는 오는 19일 송도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청소년 대축제 '꿈틀축제'를 개최한다. '지역과 청소년이 행복한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케스트라, 밴드 등 청소년 공연 ▲진로 체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 홈페이지(www.pot0924.org)를 확인하거나 연수구청소년수련관(032-833-2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인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16일 오전 7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A씨는 이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인일보DB
인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8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길거리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최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연
러우전쟁·대만해협 문제 등 분석진영 대신 '현실적인 수용' 제시올해 새얼아침대화는 '위기'를 열쇠말로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시각을 담은 강연이 유독 많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가란 질문이 계속된다.16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는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 등에서 27년간 근무한 안보 전문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역사의 종언에서 전쟁의 시대로 : 흔들리는 세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 위험을 내재한 대만해협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이 가져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강조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93년 체결한 '오슬로 협정'이 30여 년 전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때가 '희망과 낙관의 시대'였다고 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한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화는 물론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30년 후 지금은 유럽 한복판에서 '강대국 전쟁'이 발발했고 잊힌 중동 갈등이 폭발했다. 전쟁의 문턱은 낮아졌고 대만해협 등 남아 있는 화약고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극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 등 국제 질서를 보조금과 산업정책 등을 써서 스스로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를 탈퇴한다는 '아멕시트'(Amexit)란 말이 나올 정도다.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명백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그러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선 나토를 앞세운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에 대한 반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진영도 선택하지 않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는 두 진영 사이에서
인천시교육청, 조례 삭제 입법예고"최소 안전장치" vs "지나치게 엄격"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분리하는 '혼석 금지' 규정이 인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이 독서실 남녀 혼석에 관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엇갈린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독서실이 남녀 혼석을 허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리던 행정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규정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관리된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 교육청들은 조례에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을 의무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2월 "남녀 혼석을 금지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해당 조례에서 독서실 혼석을 금지한다는 조문을 삭제했다.그럼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 처분은 남아 있다.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를 세 차례 위반한 독서실에는 벌점 누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행정 처분 기준은 벌점 1~30점 '경고', 벌점 31~65점 '정지', 벌점 66점 이상 '등록 말소' 등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당시에는 행정 처분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했다"며 "최근 혼석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갈린다. 남동구 간석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안수민(27)씨는 "학생들도 혼석을 원해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열람실에 혼성 좌석을 배치했다"며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와 달리 구월동 한 독서실 업주인 염중진(42)씨는 "관리자가 독서실에 항상 상주하기 어렵다. 혼석 금지는
계획서·결과보고서에도 동행 미반영시민단체 "인원 부풀려 경비 줄였나""일정 따로·비용 본인들 부담" 해명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개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천 서구의회 의원 5명(김미연, 김원진, 박용갑, 심우창, 홍순서)과 사무처 직원 2명 등 7명은 지난 5월22일 5박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이 출장에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향토문화정책연구회' 회원인 주민 3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출장계획서는 물론이고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주민 동행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서구의회가 공개한 자료가 실제 출장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시민단체는 최근 "출장 인원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교통비나 숙박비 등 경비를 나눠 자부담 비용을 줄인 것 아니냐"며 최근 해명자료를 요구했다.출장계획서에는 1인당 경비가 355만원으로 나와 있다. 공무국외출장에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이 쓰인다. 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장에 주민들을 포함시켜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얼마 전 강원 춘천시의회는 해외 출장에 쓸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용식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의회 예산을 쓰는 출장에 주민들이 동행했는데,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예산을 허투루 썼는지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출장에 참여했던 한 서구의회 의원은 16일 경인일보에 "지역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주민들이 해외 선진 사례 시찰을 원해 일부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은 대부분 따로 진행됐다"며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로 인원을 부풀려 경비를 줄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결과보고서
인천시교육청, 5개월만에 조사위 설치… 갑질 관계자 등 조사키로
인천시교육청이 고(故) 김현실(54)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 인천 옹진군 한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16년간 근무했던 고인은 지난 5월 숨졌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조)는 고인이 2022년부터 학교에서 직장 내 갑질과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설치를 요구했다. (7월11일 인터넷 보도="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故 김현실 교육공무직 직원 추모제 열려)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위 참여 위원 선정 등을 두고 교육청과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상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조사위는 고인의 유가족과 노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고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위 활동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노무지원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고인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조사위 진상 규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조사 과정에서 교육청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16일 인천시교육청 정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 김현실(54)씨를 추모하는 애도문구가 걸려 있다. 2024.10.16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김학엽 구의원, 자유발언서 지적
경인아라뱃길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시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0월7일자 14면 보도=추락 사고 잇따르는 경인아라뱃길 '안전 난간' 시급).인천 서구의회 김학엽(국·검암경서동·연희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는 지난달에만 시신 2구가 발견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경인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시신을 비롯해 올해 들어 10구의 시신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CC(폐쇄회로)TV 12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길이가 18㎞인 경인아라뱃길의 안전사고 대응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인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은 청운교, 시천교, 계양대교 3곳에 불과하다"며 "서구는 인천시 건강증진과에 '백석대교(서구지역 내 교량) 안전 난간 설치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4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교량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024.1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