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범 343억 추징·일당 30명 각각 2~10년 실형 등 법원에 요청"피고인 동일한 목적 없어…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 변론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이목을 끈 속칭 '건축왕' 사건의 추가 재판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당 30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 305억원)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남씨 일당,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 엄벌 구형검찰은 또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는 사형이나
인천 서구는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는 새로운 지명 찾기에 나선다. 서구 명칭은 1988년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분리되며 처음 사용됐다. 이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며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가 탄생했다. 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위치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위식 지명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동구가 영종구·제물포구로 명칭이 변경되면 서구는 인천에 마지막 남은 방위 명칭이 된다. 또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도 '서구'라는 자치구 명칭을 사용해 이름만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올해 서구는 현수막, 포스터와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지역 축제 등을 방문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2025년 2월 명칭 공모 및 선호도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께 최종 명칭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을 반영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이름이 나오길 바란다"며 “도시 지명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꾸기 힘든 만큼 명칭 공모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을 3분에서 2분30초로 단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예비 차량 1대를 추가 투입해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출근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 4월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석남역 방향으로 최고 147.2%의 열차 혼잡도가 기록된 바 있다.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나타낸다. 국토교통부 기준인 보통 수준(혼잡도 150% 이하)을 넘지 않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천시 김인수 교통국장은 “이번 열차 운행 간격 조정은 첫 걸음이다. 앞으로도 이용 승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차량 증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허재와 함께하는 농구교실 참여하세요~!" 인천 부평구는 다음 달 열리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에 참여할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3일에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여하는 농구교실이 열린다. 11월 9~10일엔 스포츠체험 1박2일 캠프가 진행된다. 농구교실은 부평남부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스포츠체험 캠프는 단체체육, 방송댄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인천 강화군에서 진행된다. 부평구는 오는 25일까지 농구교실 참가자 25명, 오는 31일까지 스포츠체험 캠프 참가자 35명(보호자 1인 동반)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유·청소년(5~18세)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main.do) 내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가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의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총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의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305억)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
인천 남동구가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19일부터 11월22일까지 구립도서관 5개소(남동논현, 소래, 서창, 간석3어린이, 만수2어린이), 서창어울마당 작은도서관, 구청 북카페(책도란)에서 진행된다. 남동구는 ▲한강 에디션 회원증 제작 발급 ▲한강 작가와 노벨상 관련 퀴즈 풀기 ▲한강 작가 집필 도서, 역대 수상작 전시 등을 선보인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도서 대출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독서에 관한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며 “구민들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고, 책 읽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연수구는 오는 19일 송도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청소년 대축제 '꿈틀축제'를 개최한다. '지역과 청소년이 행복한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케스트라, 밴드 등 청소년 공연 ▲진로 체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 홈페이지(www.pot0924.org)를 확인하거나 연수구청소년수련관(032-833-2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인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16일 오전 7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A씨는 이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인일보DB
인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8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길거리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최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연
러우전쟁·대만해협 문제 등 분석진영 대신 '현실적인 수용' 제시올해 새얼아침대화는 '위기'를 열쇠말로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시각을 담은 강연이 유독 많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가란 질문이 계속된다.16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는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 등에서 27년간 근무한 안보 전문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역사의 종언에서 전쟁의 시대로 : 흔들리는 세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 위험을 내재한 대만해협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이 가져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강조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93년 체결한 '오슬로 협정'이 30여 년 전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때가 '희망과 낙관의 시대'였다고 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한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화는 물론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30년 후 지금은 유럽 한복판에서 '강대국 전쟁'이 발발했고 잊힌 중동 갈등이 폭발했다. 전쟁의 문턱은 낮아졌고 대만해협 등 남아 있는 화약고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극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 등 국제 질서를 보조금과 산업정책 등을 써서 스스로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를 탈퇴한다는 '아멕시트'(Amexit)란 말이 나올 정도다.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명백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그러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선 나토를 앞세운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에 대한 반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진영도 선택하지 않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는 두 진영 사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