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조례 삭제 입법예고"최소 안전장치" vs "지나치게 엄격"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분리하는 '혼석 금지' 규정이 인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이 독서실 남녀 혼석에 관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엇갈린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독서실이 남녀 혼석을 허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리던 행정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규정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관리된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 교육청들은 조례에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을 의무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2월 "남녀 혼석을 금지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해당 조례에서 독서실 혼석을 금지한다는 조문을 삭제했다.그럼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 처분은 남아 있다.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를 세 차례 위반한 독서실에는 벌점 누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행정 처분 기준은 벌점 1~30점 '경고', 벌점 31~65점 '정지', 벌점 66점 이상 '등록 말소' 등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당시에는 행정 처분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했다"며 "최근 혼석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갈린다. 남동구 간석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안수민(27)씨는 "학생들도 혼석을 원해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열람실에 혼성 좌석을 배치했다"며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와 달리 구월동 한 독서실 업주인 염중진(42)씨는 "관리자가 독서실에 항상 상주하기 어렵다. 혼석 금지는
계획서·결과보고서에도 동행 미반영시민단체 "인원 부풀려 경비 줄였나""일정 따로·비용 본인들 부담" 해명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개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천 서구의회 의원 5명(김미연, 김원진, 박용갑, 심우창, 홍순서)과 사무처 직원 2명 등 7명은 지난 5월22일 5박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이 출장에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향토문화정책연구회' 회원인 주민 3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출장계획서는 물론이고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주민 동행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서구의회가 공개한 자료가 실제 출장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시민단체는 최근 "출장 인원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교통비나 숙박비 등 경비를 나눠 자부담 비용을 줄인 것 아니냐"며 최근 해명자료를 요구했다.출장계획서에는 1인당 경비가 355만원으로 나와 있다. 공무국외출장에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이 쓰인다. 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장에 주민들을 포함시켜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얼마 전 강원 춘천시의회는 해외 출장에 쓸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용식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의회 예산을 쓰는 출장에 주민들이 동행했는데,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예산을 허투루 썼는지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출장에 참여했던 한 서구의회 의원은 16일 경인일보에 "지역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주민들이 해외 선진 사례 시찰을 원해 일부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은 대부분 따로 진행됐다"며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로 인원을 부풀려 경비를 줄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결과보고서
인천시교육청, 5개월만에 조사위 설치… 갑질 관계자 등 조사키로
인천시교육청이 고(故) 김현실(54)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 인천 옹진군 한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16년간 근무했던 고인은 지난 5월 숨졌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조)는 고인이 2022년부터 학교에서 직장 내 갑질과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설치를 요구했다. (7월11일 인터넷 보도="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故 김현실 교육공무직 직원 추모제 열려)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위 참여 위원 선정 등을 두고 교육청과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상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조사위는 고인의 유가족과 노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고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위 활동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노무지원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고인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조사위 진상 규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조사 과정에서 교육청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16일 인천시교육청 정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 김현실(54)씨를 추모하는 애도문구가 걸려 있다. 2024.10.16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김학엽 구의원, 자유발언서 지적
경인아라뱃길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시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0월7일자 14면 보도=추락 사고 잇따르는 경인아라뱃길 '안전 난간' 시급).인천 서구의회 김학엽(국·검암경서동·연희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는 지난달에만 시신 2구가 발견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경인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시신을 비롯해 올해 들어 10구의 시신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CC(폐쇄회로)TV 12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길이가 18㎞인 경인아라뱃길의 안전사고 대응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인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은 청운교, 시천교, 계양대교 3곳에 불과하다"며 "서구는 인천시 건강증진과에 '백석대교(서구지역 내 교량) 안전 난간 설치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4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교량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024.1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근로복지공단, 적극 홍보 기간미가입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고용·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장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 처리 과정이 복잡해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커피숍 사장은 근로자 취득 미신고 등으로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액의 일부(50%)에 과태료까지 납부하게 됐다.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산재보험 가입(포스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공단은 이달부터 한 달간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선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만약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힘쓸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한항공, 50년전 초대회장 기증품도색·보수 비용 지원 "영구보존을"인하대학교는 민간 여객기 중 국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우남호'를 새단장했다고 16일 밝혔다.우남호는 대한항공의 전신인 '대한국민 항공사(KNA)' 시절 여객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1955년 10월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다.대한항공 초대 회장인 고(故) 조중훈 회장(1920~2002)은 1974년 우남호를 영구 보존·전시하도록 인하대에 기증했다.대한항공은 우남호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오래도록 되새길 수 있도록 도색·보수 비용을 지원했다.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우남호는 인하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나라 항공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우남호의 역사적 가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은 "인하대의 발전과 우리나라 항공 역사 보존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민간 여객기 중 국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우남호' 앞에서 인하대·대한항공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16 /인하대 제공
25일, 정책연구 발표·의견 청취
인천시교육청이 (가칭)인천예술중학교와 (가칭)인천대중예술중학교 설립을 두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5일 '(가칭)인천예술중·대중예술중의 미래형 교육과정과 학교공간 조성에 관한 정책연구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정책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책연구를 추진해 국내외 사례와 예술중·대중예술중 설립 타당성 등을 분석했다.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와 이재림 명예교수가 맡았다. 공청회에는 정책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인천지역 교원, 학생, 학부모, 활동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 6명이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인천시민도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까지 온라인(http://2zt.kr/9969)으로 200명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는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정책연구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과 학교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예술중학교와 대중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학생성공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새벽 시간대 인천에서 자전거를 몰던 60대 남성이 경차에 치여 숨졌다. 16일 오전 2시3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A씨가 모닝 차량에 치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8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길거리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최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정지 버튼 눌러 스프링클러 미작동관련법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 가능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한 업체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소방당국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지만, A씨가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A씨는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이 연동 정지를 해제시켰지만, 이보다 2분 앞서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기록됐다.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주민 등 2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수 가구에 수도와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8월 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