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들과 갈등 일파만파용인·부천 이어 군포시도 합류독자적으로 지역화폐 운용 한계현실적으로 '결별' 어려운 실정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10월15일자 1면 보도=[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이권 개입" vs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재명·김건희 의혹 충돌·3면 보도=[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에 오른 가운데 일선 시·군들과의 갈등도 확산 추세다.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최근 군포시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선수금 이자수익이 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코나아이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소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 승인 없이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관건은 시기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로 명시되기 전이다. 법은 2021년 10월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엔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지자체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코나아이가 고수해 온 입장이다.코나아이 측은 "소가 제기된 상태로,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했던 2019년엔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법률상으로는 코나아이가 (이자수익 사용 등)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군포시에 앞서 2022년엔 용인시, 지난해엔 부천시가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각각 코나아이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일선 지자체들이 제기한 소송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영세 공장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화재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왕길동 기계공장 화재 현장 일대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0.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막무가내 피해보상 요구 '골머리'식당 과실 없어 보험혜택도 못 받아억울해도 법적조치 비용·시간 부담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인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한 식당에서 포장주문이 접수돼 주인 A씨는 평소처럼 음식을 포장한 후 배달앱을 통해 고객에게 배달을 완료했다.하지만 해당 고객은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한 A씨는 억울했지만,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접수했다.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고객은 악성 리뷰를 작성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보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또 다른 지역에 위치한 소고기 전문점 대표 B씨도 얼마 전 손님 4명이 먹고 간 2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이들은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폭언까지 일삼았다.이들 고객은 지역 내 상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블랙컨슈머였다.이처럼 막무가내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A씨는 "블랙컨슈머는 일단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일단 별점테러는 기본이고 악플을 남겨 2차 피해를 가한다"며 "피해보상을 해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을 들먹이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언어적 폭행과 폭력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이러한 블랙컨슈머들이 악성 리뷰를 작성할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60세 이상 비중 23.4% 역대 최고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천명 증가한 674만9천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천명), 30대(547만3천명), 20대(356만9천명), 15∼19세(14만2천명) 순이었다. 60대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뛰어넘은 것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다. 2021년 5월(20.2%) 20%를 처음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지난달 더 높아졌다.이에 따라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50대 취업자(23.3%)를 처음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은 60세 이상 23.4%에 이어 50대(23.3%), 40대(21.5%), 30대(19.0%), 20대(12.4%), 15∼19세(0.5%) 순으로 뒤를 이었다.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대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천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천개로 14.6% 증가했다. 통계청은 제조업 등에서 60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퇴직 후 재취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교촌에프앤비(주)가 배우 변우석을 광고 모델로 전격 발탁하고, 신메뉴 '교촌옥수수'를 활용한 신규 광고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모델로 선정된 배우 변우석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청춘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특히 이번 브랜드 모델 기용은 지난 2015년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교촌은 모델 선정과 광고 기획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변우석과 함께 신메뉴 '교촌옥수수'와 교촌의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확대하고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이 하는 한편,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집중해 브랜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번 광고는 모델 변우석이 교촌의 메뉴를 추천하는 '오늘의교촌' 콘셉트로 제작됐으며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메뉴 '교촌옥수수'를 중점으로 한 TV광고를 시작으로, 유튜브 등 디지털 및 옥외 채널에서는 신메뉴 '교촌옥수수' 이외에도 교촌의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레드·허니 시리즈를 다뤄 교촌의 다양한 맛과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배우 변우석의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와 교촌의 브랜드 가치 및 '진심경영' 철학과 부합해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며 “특히 변우석 배우는 교촌의 창립연도와 같은 1991년에 태어난 '교촌둥이'라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변우석과 함께하는 이번 광고 캠페인은 대중적인 인기와 그의 진정성이 결합해 교촌의 신메뉴와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촌옥수수를 비롯한 다양한 메뉴를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기업 조사 80% 긍정 '공감대 형성'
공공기관 등 노동계 요구 거세질듯"장기 근로 강제" 일각 부정적 입장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했다.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행안부 공무직은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됐다.이처럼 행안부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한 만큼 경기도를 비롯해 시·군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무직은 물론, 임단협 요구사항으로 정년연장을 주장해온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들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장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지만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이날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79.8%는 정년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정년은 평균 65.7세로 나타났다.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1~7월 월평균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천명을 기록했다. 1∼7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2022년 20.4%로 20% 선을 넘은데 이어 지난해 21.6%, 올해 22.4%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앞서 법정 정년연장이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피력한
통계청은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의 약 23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는 2025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은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된 표본 가구는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22~23일)에 참여할 수 있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성남시가 다음달 말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의 체납 외국인은 4천730명, 체납액은 25억2천만원(8천89건)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 4천49명,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이다.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의왕시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세무조사 의뢰 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규칙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시는 21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신설과 함께 실제 조사 운영 여건 반영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담은 '의왕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시 시장이 경기도지사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세무조사(합동조사)를 의뢰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현장확인 진행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특히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에 선정된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최대 3년 내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하거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유예대상서 제외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