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외국인 카지노만 2곳인데… 관광진흥기금은 '찔끔'
순매출액 10% 정산… 기금으로 내제주 전액 귀속·강원 폐광기금 거둬인천 올해 1곳 추가 납부액 늘어나市, 국회의원과 공유 관련법 추진
인천시가 카지노업을 레저세(지방세) 과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카지노업의 세금 부담이 기금과 국세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 재정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3개, 부산 2개, 인천 1개(인스파이어카지노 제외), 강원 1개, 대구 1개, 제주 8개 등 모두 16개다. 이들 외국인카지노는 순매출액의 10% 정도를 정산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낸다.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에서 나온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전액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33억원으로 전부 자체 운용한다.지난해 제주를 뺀 8개 외국인카지노에서 부담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천111억원이다. 이 중 약 30%가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지만 정부에서 인천에 배정한 기금 사업은 10억원에도 못 미쳤다.내국인카지노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거둔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순매출액 1조3천202억원을 기록해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1천315억원,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천716억원을 부담했다.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외국인카지노에서 얻는 세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외국인카지노 조세 741억원 가운데 국세가 582억원(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지방세는 159억원(21.5%)에 불과했다.인천시는 외국인카지노의 순매출액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사행산업인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부 해소할
'파라다이스' 순매출 1년간 2배↑9억대 배정 전국지자체 2.5% 수준市, 레저세에 카지노업 포함해야
인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매년 수백억원을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정작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금 예산은 1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6개 외국인카지노 순매출액(총매출액-카지노환급금)은 1조4천70억원으로, 전년(7천145억원) 대비 96.9%(6천925억원) 늘었다. 국내 외국인카지노 순매출액은 2018년 역대 최고치인 1조6천253억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 순매출액도 2022년 1천584억원(입장객 15만862명)에서 지난해 3천291억원(29만8천76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지노 매출(순매출 10% 이내) 등을 재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 배정된 기금 사업비는 9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지원 기금의 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카지노가 없는 경북 68억4천만원(17.4%), 전남 54억1천만원(13.8%)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편성됐다. 올해도 인천에 계획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는 9억5천만원(3.3%)에 불과하다.제주를 뺀 국내 외국인카지노에서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1천111억원으로, 이 중 29.4%(327억원)가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다. 올해 1월 인천 영종지역에 인스파이어카지노가 문을 열어 내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지만 그에 따라 인천에 돌아올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는 카지노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로 지방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지방세수 확대와 함께 카지노 인근 지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대하는 최접점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하는 아침밥먹기 운동이야말로 쌀소비를 진작시키는 원천입니다." 18일 수원하나로유통센터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용관련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열렸다.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선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교육은 기존에 24개 시범신청대상지역에서 내년에 전국 실시를 앞두고 바우처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의 직원 및 시군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캠페인에선 소비자를 가장 최접점에서 상대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관계자들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가공즉석밥(300인분)을 증정했다. 또 '밥심 쌀심' 제목의 쌀소비 중요성이 설명된 팜플렛을 나눠줌으로써 쌀소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장(場)을 마련했다. 박옥래 본부장은 “쌀 소비 및 판매에 더욱 힘쓰는 경기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제13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에 현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가 당선됐다. 이성수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인데, 전문건설인을 위해 분주히 뛰어왔던 지난 3년이 결실로 맺어졌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8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2024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제12대 도회장을 지낸 이 회장을 제13대 도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2대 임기 동안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시·군 회원사들과 소통을 바탁으로 협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주력했다. 이날 이 회장은 “회원사들이 적절한 공사비를 수령해 성실 시공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설계 용역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회원사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화합하는 경기도회, 소통하는 경기도회, 선도하는 경기도회를 회원사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사례1 A씨는 지난 2022년 2월15일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비용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480여만원을 결제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당일 청약철회(14일 이내)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례2 B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398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400명 이상의 회원이 환불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했다.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나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며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가을을 맞아 수원 광교점에서 다채로운 팝업 행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광교점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오비맥주의 고급 라거 브랜드인 한맥의 생맥주 팝업매장을 운영한다. 한맥은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로 올 3월 한맥 생맥주 '엑스트라 크리미 生'을 새롭게 론칭했다. 특수 디자인된 '스페셜 마이크로 크림 탭'을 통해 생크림 같이 부드러운 거품이 특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크림 생맥주를 만들 수 있는 '한맥 스무스 크림 거품기'와 '크리미 서버'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생맥주 무료 시음과 경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광교점은 또 오는 31일까지 인기 캐릭터 '핑크퐁'의 신작 애니메이션 방영을 기념한 핑크퐁 팝업 매장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캐릭터 상품 판매와 함께 핑크퐁 인형과의 기념사진 이벤트, 아기 상어 라이더 체험도 제공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트렌디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팝업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경인통계청, 9월 동향 자료 발표실업률 1.8%… 1년전比 0.7%p ↓경기, 서비스업 중심 10만명 늘어인천의 취업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1%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천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인천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173만3천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천지역 취업자는 지난 7월 170만명을 처음 돌파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같은 기간 인천의 실업자는 3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이 줄었다. 실업률은 1.8%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7%p 하락했다. 인천의 실업률이 1%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것은 서비스업이다. 지난달 인천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만6천명이 늘어난 27만3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운수·창고·통신·금융업에서 3만4천명이 신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을 통해 수출입되는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면서 인천지역 물류창고업이 회복세를 보인 게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용이 부진했던 건설업도 지난달 5천명이 늘었다. 전국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10만명이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9천명이 감소해 모든 업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용의 질적 측면도 1년 전보다 개선됐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변동 추이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4만3천명, 임시근로자가 1만9천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2천명이 줄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종사자 취업자 수가 5만6천명, 1만5천명씩 늘었고, 기능·기계조작·조립 등 단순종사자는 3만6천명 줄었다.경기도의 지난달 취업자 수도 운수·통신·금융업과 도소매·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0만3천명이 늘어난 782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3만2천명이 줄었고 제조업도 5만1천명이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천명이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인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약 930개를 지원한다.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박정순 한전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한전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신청하면 한전이 현장확인을 거쳐 매년 310개씩 3년간 약 930개의 고효율 냉·난방기(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를 설치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은 한전 50%, 경기도(시군 포함) 50%씩 부담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농협도 각 RPC가 적정 수매가를 책정하고 쌀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박옥래 농협경기본부장은 지난 15일 벼 수확기를 맞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 수매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현장경영에는 박옥래 본부장과 윤주섭 농협평택시지부장, 팽성농협 배연서 조합장, 평택농협 이상규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벼 수매현장을 둘러보고 수확기 양곡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현대식 RPC로 평택지역에서 생산한 벼를 매입해 가공·판매하고 있다. 올해 벼 수매계획량은 6천t이다. 배연서 조합장은 “올해 벼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수매 계획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4천564t의 벼를 수매했으며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경기도 경제활동인구가 두달 연속 800만명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는데,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5만1천명 줄었다. 경기침체 속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제조업 채용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경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경제활동인구는 799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 6만5천명(0.8%)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4만8천명(0.6%) 늘어난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09만9천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5만3천명(1.3%) 늘면서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은은 0.1%p 내린 66.1%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728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3천명(1.3%) 증가했다. 남자는 443만3천명으로 2만1천명(0.5%), 여자는 339만5천명으로 8만3천명(2.5%) 늘어났다.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2%p 상승한 64.7%로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7만2천명(7.1%)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6만8천명(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서도 4만4천명(1.4%)이 취업했다. 이에 반해 제조업 5만1천명(-3.6%), 건설업은 3만2천명(-5.2%) 취업자가 줄었다. 직업별 취업자 추이를 봐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가 작년 9월 대비 6만1천명(-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달에 이어 9월에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함께 늘어났다. 올9월 경제활동인구는 17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9천명(0.3%) 늘어났다. 전달과 비교하면 2천명(0.1%) 증가했다. 지난해 9월 168만4천명이던 취업자는 지난달 173만3천명으로 4만9천명(0.7%) 늘었다. 전달에 비해서는 6천명(0.3%) 늘어났다. 고용률은 64.7%로 1년전보다 0.7%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