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LH와 임대주택 100호 예정2026년 연말 착공, 2028년 준공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6일 시에 따르면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시작됐다.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LH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지상 3층, 연 면적 약 1천㎡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9호 중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호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사업은 오는 12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25년 실시설계 및 시와 LH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한 후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현자 시 노인복지과장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은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는 LH와 하중지구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2024.10.16 /시흥시 제공
정부, 합법 사용 방안 발표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이행강제금 조건부 유예지자체 지원센터 설치해야정부가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대란'을 막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이행강제금도 2027년까지 조건부 유예한다.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인천시,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애초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전국 11만 가구에 달해 '생숙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합법화에 나선 것이다.장기 투숙자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18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전국에 대거 공급됐다. 생활숙박시설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탓에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활숙박시설은 전체의 8.1%(9천979가구)에 그쳤다.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은 최소 1.5m인데, 오피스텔은 1.8m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생활숙박시설은 물리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 기준도 오피스텔이 가구당 1대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로 차이가 크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이날 내놨다. 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이 1.8m 미만이어도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주차장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
정부,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개별실 단위 불법 주거전용 차단복도 폭·주차장 기준 문턱 낮춰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숙박업 신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7월24일자 12면 보도=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24일부터 사전검토제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을 지원한다.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대안을 내놓았다"고 말했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LH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지상 3층, 연 면적 약 1천㎡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9호 중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호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12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25년 실시설계 및 시와 LH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한 후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자 시 노인복지과장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은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국토부 중도위, 금액 재검토 등 3가지 보완 요구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 공방전(9월11일자 8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공공기여 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재심의’ 판단을 받았다. 16일 의왕시와 백운PFV(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에서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사업, 서수원~의왕 간 청계IC 연결로 설치공사, 종합병원 건립,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증·개축 등 2천189억원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7월24일자 12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불만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차원의 생숙과 관련한 지원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정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면서 “지난해 특례보다 시장 친화적 완화안을 마련해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소유자들의 불만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이하 지정타)의 1단계 부분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정타는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당초 올해 6월 30일로 예정됐던 준공이 늦어지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행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된 구간을 나눠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공고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확정, 종전등기 말소, 신규토지 보존등기, 토지면적 정산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천시는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과천시는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만큼,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하여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1단계 부분준공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절반 가까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오는 2026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6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물량은 총 59만9천823가구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하반기에는 19만4천280가구, 2025년 28만9천244가구, 2026년 상반기까지 11만6천29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은 총 8만9천188가구가, 경기 16만4천33가구, 인천 4만8869가구 등 수도권에만 29만8천4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반면, 세종과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입주 예정물량이 각각 3천868가구, 1천694가구에 불과한 데다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했다"면서도 "집계 특성상 청약홈 미이용 단지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 등에 따라 향후 예측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2026년도 입주물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의 지역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전망치. 2024.10.15 /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 제공
오는 2026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6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물량은 총 59만9천823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하반기에는 19만4천280가구, 2025년 28만9천244가구, 2026년 상반기까지 11만6천29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은 총 8만9천188가구가, 경기 16만4천33가구, 인천 4만8869가구 등 수도권에만 29만8천4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세종과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입주 예정물량이 각각 3천868가구, 1천694가구에 불과한 데다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했다"면서도 “집계 특성상 청약홈 미이용 단지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 등에 따라 향후 예측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2026년도 입주물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해부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에서 0.39% 상승했다.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학군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 경기는 성남 분당구와 하남시 위주로 오르며 0.33% 상승했으며, 인천은 서·동·중구 일대 준 신축 단지 위주로 거래되면서 0.21% 올랐다. 전셋값과 월세 가격도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0.34%)에서는 하남시·수원 영통구·구리·시흥시 위주로, 인천(0.66%)은 서·중·부평구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월세가격 역시 경기(0.17%)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원시 영통구 및 이천시 위주로, 인천(0.38%)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서·부평구 주요단지 위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3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35%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7분기 연속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들이 상승을 나타내며 하락 폭은 축소됐다. 경기(-0.36%)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들이, 인천(-0.63%)도 신도시 주변 오피스텔이 상승을 나타냄에 따라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