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탄핵심판 앞서 韓 선고 쏠린눈… 대통령 ‘파면’ 우세속 ‘예측불허’ 관측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주 중후반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두고 ‘인용(파면)’ 쪽으로 우세하게 점치는 반면 ‘의원 체포 지시’ 등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온다. 韓·尹 사안

與, 최상목 탄핵 발의에 “나라 거덜내나”… 감정적 보복 맹공

윤상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제거에만 몰두하겠다는 패륜정치”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권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나라를 결딴 내겠다는 거냐”, “겁 먹은 강아지” 등 거친 언사를 내놓으며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먼저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라 전체를 결딴 대려는 것”이냐며 “감정적 보

여수밤바다 매력 만끽한 34개국 주한외교관들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초청 팸투어 성료 “한국 지방정부 국제적위상 높인 계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유정복 인천광역시장)가 주한외교단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와 20~21일 양일간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팸투어’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주한외교단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중 하나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1회 주한외국공관장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이번 제2회 초청행사를 전라남도·여수시와 함

국민의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 엄포… ‘최상목 고발’ 민주당에 맞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자, 이재명 대표 등을 언급하며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

탄핵에 뇌물죄 고발 더해… 최상목 압박수위 최고조

행정부 30번째 탄핵… 역풍 우려 속 野 5당, 2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임명권 행사 안해 직무유기” 최순실게이트 관련 공수처에 고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했다면서 뇌물·공갈죄로 고발하는 등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이날 오후

[속보]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만난 이재명… 당지도부와 SSAFY 서울캠서 간담회 지면기사

“기업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잘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SSAFY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결국 우리의 역량으로 의지로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결국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에

이재용 회장 만난 이재명 대표… “기업 잘 돼야 나라도 잘 된다” 지면기사

‘SSAFY 서울캠퍼스’서 간담회 “청년에 기회… 삼성 역량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SSAFY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결국 우리의 역량으로 의지로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결국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글

[포토] 계란 테러 당한 백혜련 의원 지면기사

탄핵정국에도…민생법안 놓치지않은 경기지역 의원들

송석준, 공공장소 흉기 꺼내면 처벌받게 김성원, 사각지대 미성년 해외활동 보장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어수선한 시국에도 경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속속 통과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강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법률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