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김준형, 명단 포함 확인
"북·러 상황보며 유연한 대처 거짓""살상무기·파병 빠르게 진행" 우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할 당시 이미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가 NATO본부로 출장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직원의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고, 출장명단에 어떤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포함됐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김준형 의원은 "마치 유연하게 향후 북러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거짓에 가깝다"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살상무기와 파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원들은 살상무기 제공이 군수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두 의원은 "군수품 관리 훈령은 탄약의 경우 60일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0일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포탄 중에는 일주일 분량밖에 없는 것도 있다"면서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고 우려했다.한편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전 SLBM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전년比 지방행정부문 3.7% 감액지방채 인수금 2조5천억 감소 원인'삼중고'에 재정 운용 팍팍해져내년도 지방정부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 표 참조지방세는 물론 국세 수입도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대출 여지를 지난해에 비해 거의 전액 줄였기 때문이다.3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기재위 간사와 허영 예결위 간사, 포용재정포럼,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경실련, 포럼사의재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에서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0.6% 상승하며 '2025년 예산안 최대 감액 분야' 3위로 꼽혔다.하지만 그마저도 지방행정부문으로 따로 떼어 놓으면 3.7% 감소했다.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이 부문 예산 축소의 가장 큰 이유로,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의 축소, 즉 지방채 인수금액이 2조5천900억원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2조6천억원의 99.6%가 삭감되는 것이다.지방채 인수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채를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교부세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불용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채 인수금액 축소가 겹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매우 팍팍해졌다는 평가다. 이미 도내 일부 지자체는 202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전했다.정창수 소장은 "교부세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해도 중앙정부가 인수하지 않으면 지방채 금리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은 2024년 본예산(656조6천억원)에 비해 3.2%(20조8천억원)가 증가한 677조4천억원 규모다. 정 소장은 "법적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총지출 상승폭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긴축재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기 지역구 의원 등과 소통 강화더 경기패스·지역화폐 지원 포함'6조845억 요청액' 사업자료 배포
국회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나서는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각 광역단체들도 목표한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경기도 예산담당부서 관계자들은 30일 국회를 찾아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60명과 여야 상임위원회 간사, 관계자에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배포했다.해당 자료에 담긴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100개의 총 요청액은 6조845억원이다. 모든 사업이 반영된 최종 국비 요청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요 사업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GTX-C노선(수원~덕정),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교통분야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된다.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왔다.지난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사업,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지난 7월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경기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11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 확보를 위한 상황실을 개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준비중"이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 동향을 파악해 우선사업 선별을 진행한다. 조만간 도지사, 행정부지사도 일정을 맞춰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작년처럼 건의액보다 더 많은 국비를
국회사무처, 지방입법 연구 발표 협력 강조… 인천 효율성은 평균 지방의회보다 집행부에 권한과 힘이 실리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를 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려면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 지방입법 연구 및 입법지원 기능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입법역량에 대한 객관적 효율성 확보,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가 2020~2022년 7대 광역의회 입법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회는 70%로 평균(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부산시의회(87%), 광주시의회(78%)보다 입법 효율성이 낮았지만 울산시의회(65%), 서울시의회(63%)보다는 높게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정수, 조례접수·처리 건수, 원안·수정가결 건수 등을 종합해 효율성을 분석했다.지방의회 조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발의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뤄지는데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평가했다.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는 '사전입법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의원 발의 조례는 상대적으로 사전 점검·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고 그 기간도 짧다. 또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안은 초기에 공개되는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차이도 있다.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입법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자치법규 자문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발주' 등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자체(행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법제처가 있지만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지원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행정력 누수를 막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의 판단기준과 종결 처리의 근거를 담았다. 이전까지는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다. 다만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처리 결정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개정안에서는 아울러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타 기관으로부터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통지는 생략하도록 했다.민원 관련 잇따른 법 개정은 지난 3월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약 3개월 뒤 행안부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이들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상 인사 규정을 먼저 개정했다.이어진 민원처리법 개정 때는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또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부는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계기로 선량한 다수 민원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
'여야 공통공약 협상' 거듭 촉구"공정한 정치, 지구당 부활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2차 여야 대표회담 관련 협의를 촉구하며 지구당 부활 등의 의제를 거론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여야의 공통 공약을 고리로 한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길 거듭 촉구한 셈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서실장들을 통해 (2차 대표회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당 측) 소식이 없다"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여야 대표들이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 바꾸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가 꺼냈던 지구당 부활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해 지역위원회,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라며 "(원외 인사들이) 일정 정도 사무실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해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공정한 정치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거론한 안건들은 여야의 비교적 적은 의제로 단통법은 앞서 여당이 발표한 민생입법 과제에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서 여당과의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기구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단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은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씨와 관련한 의혹이 날로 확산함에 따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에, 김교흥(인천 서갑)·박주민·이해식 의원을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앞두고 나와
일부 친윤도… 내달말 대책 낼수도대통령실 "국면전환용 카드 안써"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다만 김 여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일부 친윤계에서도 김 여사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어서 11월 하순께는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친윤계의 한 중진은 "정부 지지율이 낮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쇄신책을 만들 필요가 있고, 여러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완전 중단이나 대국민 사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는 지점이다.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다양한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용산 대통령실 기류는 현재로서는 임기 전환점이라 하더라도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달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인사 요인이 있는 부처 장관 등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인사나 국면 전환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요인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환용 카드는 쓰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명태균 폭로'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힘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금·의료·교육·노동 포기못할 과제'김여사 관련 문제' 주요 부분 분명특별감찰관 머뭇거리면 민심 이반대통령실 '국민 눈높이' 모색 기대"수도권 사랑 못받으면 정권 상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산적한 당내 현안과 여야 관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과 김건희 여사 문제, 의정협의체와 민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최근 드러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11월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후에 열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서는 "수도권에서 사랑을 못 받으면 정권 잃는 것"이라며 결속을 다졌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과제에 대해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며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경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저희가 요청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기구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단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씨와 관련한 의혹이 날로 확산함에 따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에, 김교흥(인천 서갑)·박주민·이해식 의원을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황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대책과 피해자·유가족 연대,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3101000330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