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또 기각이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분할해 분양권 등을 파는 방식이다. 그동안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사진) 의원이 평택 안중읍에서 서울 사당을 잇는 버스 노선 신설에 각별히 애썼던 사연이 알려져 눈길. 이 노선은 5503번 광역버스로 4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 이 의원은 안중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불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무턱대고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평소 형님처럼 존경하던 맹성규 위원장을 만나 평택 서부권의 교통 현실을 설명하며 도움 요청. 이에 맹 위원장이 본인 지역구처럼 관심 갖고 나서줬다고. 평택 서부권은 현화지구·청북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평택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23일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독립적인 법원이 없어 발생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국내 해사 사건 처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없어 연간 2천억~5천억원 규모의 해사 분쟁 관련비용이 영국, 싱가포르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에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사진) 의원에 대한 비판 글이 핵심 후원자 모임 단체 카톡에서도 버젓이 올라와 안 의원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는 후문. 23일 여권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안 의원 측 핵심 후원자들이 모인 소수의 단체 카톡에 안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고. 한 관계자가 지난 20일 안철수 의원의 방송 인터뷰 내용을 단톡에 공유하면서 “요즘 안철수 의원님의 활약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고 언급하자, 다른 관계자가 “탄
“기각·각하시 불복 빌드업 차원” 국힘 ‘민주 천막당사 운영’ 비판 민주 “광장서 국민과 함께 투쟁” 尹, SNS에 산불 이재민 위로글 주말 경남 산청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으로 진화 작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둘러싼 격한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격앙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정쟁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집중하겠다면서도 광화문에 천막
헌법학자·전문가 자문결과 ‘인용’ 전망 24일 韓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쏠린 눈 “尹 결정문 내용 짐작할 수는 있을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청구한 탄핵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인용, 기각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여·야를 떠나 ‘연금개혁 방향성’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대했다.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조정은)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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