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 된다.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거짓말로 점철된 2년 반을 돌아보면서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한 자기고백과 자기반성"이라며 “시정연설에 꼭 참석해 더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명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 폭락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지율 폭락이 위기의 시작이었다. 검사 윤석열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따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셔야 한다. 야당이 돌을 던져도 맞을 각오로 와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단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법을 제시하시라. 김 여사 문제가 국정의 전부는 아니지 않나"고 촉구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장실도 이날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와 경호 협조 등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집권 3년 차에 10%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9%만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72%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고 부정평가 수치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3%로 떨어져 7개월 동안 20%대를 고전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10%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파일 여파가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명태균 씨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기자회견이 되었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친윤계 한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현 상황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깊고 폭 넓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천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한 일방적인 정치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어떤 건의를 받은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며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또 “명태균 씨도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공천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녹취도 잘린 것 같다고 한다"며 “(공개된 녹취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 파일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당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을 일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정 실장은 “경선 무렵에 관계를 끊었는데 본선까지 완전히 블랭크(빈칸)로 있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 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1명인데 받은 것이다. 축하 전화를 짧게 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정 실장은 거듭 “계속 명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자하고 전화한 게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이후 취임식 전날, 당선 이후에 전화가 온 것을 받은 것"이라며 “덕담 수준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정 실장은 “사과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판례에 의하면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또 “5월 9일 통화는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 대통령의 직, 공무원의 직이 없던 시절의 워딩"이라며 “무슨 문제가 되나"고 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
강화 송해면 당산리 방문남북 대화 통한 문제 해결 촉구 주민 피해 경청·보상 등 약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로 주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음 문제를 원천 제거하는 방법은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면서 "지금이라도 대북 소통 채널을 가동해 서로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소음이 들리는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강화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소음 피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자 북쪽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우리가 대응책으로 대북 방송을 실시하자 북한은 대남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되돌려 서로가 방송을 안 하고, 풍선을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남 방송 소음이 들리는 현장을 찾기 전 당산리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현식 강화군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김태선 국회의원,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조택상 민주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채갑숙(68)씨는 "대남 방송 소리 때문에 하루에 2~3시간밖에는 잠을 잘 수 없어 늘 머리가 맑지 않고 아프다"면서 "특히 어린 애기들이 그런 고통 속에 사니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나 맘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강조했다.김완식 당산리 노인회장은 "수십, 수백 번 얘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산리 마을의 사슴이나 염소들이 사산(死産)을 하고 닭들이 알을 안 낳고 반려견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피해 사례를 열거했다.주민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지난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화를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물증'이라고 무게를 뒀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선인' 신분이었음을 강조하며 그저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냐'를 두고도 여당은 '당선인 신분'임을 강조했고, 야권은 공천이 완료된 시점이 취임식 이후라는 입장이다.■ 야권 "공천개입 증거"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직전인 2022년 5월9일에 있었고, 그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가 나한테 들고 왔다"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10일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을 공천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당시 5월8일까지도 창원·의창과 제주을의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공천 후 여성가족부 폐지 당론 여파로 낮아진 여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 불모지인 경남에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당시에도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결정을 끝낸 뒤 여성 우대라는 명분을 붙인 거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0일 취임식을 하면서 그날 공천이 발표됐기에 공천개입이 분명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의혹을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목소리는 맞지만 의혹은 부인대통령실은 일단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명의 없이 배포한 언론대응글, '알려드립니다'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는데, 김영선
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 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2010년 8월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윤 전 의원 외에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 의원을 기소했지만,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특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라'고 반복해 지시하는 녹취가 등장, '정상적인 방식의 여론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적'인 것을 요구했지만 결과 보고서에는 여론조사 샘플수와 조사기관이 다르게 적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실이 31일 제공한 명 씨와 강혜경씨간 21년10월19일 통화녹음에서 명 씨는 “할당량 돌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요" “오리지널로 그냥 채워달라"고 강 씨에게 요구했다. 또 “PNR과 의논해가지고 하라"고도 주문했다. 이것보다 한시간 가량 앞선 통화녹음에서는 “3천개(샘플)를 해달라던데"라고 했고, 안심번호 연락처를 받은 강 씨는 “지역별로 할당량을 다 정해 주셨다. 설문지도 주셨다"고 했다. 누군가에게서 3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해 줄 것을 요구받고 19일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바로 하루 뒤인 20일 거의 종료됐다. 이튿날인 10월20일 통화녹음에서 명 씨는 “거의 마지막 조사 중"이라는 강씨의 말에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명 씨가 “일대일에 원희룡이 빼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강 씨가 “가상대결이라 빼고 넣는것은 우리 마음이다"라고 답하니 “4명 다 물어봤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읊조렸다. 당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로, 경선본선 진출자가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4인으로 추려진 상태였다. 명 씨는 이들 후보와 맞수인 이재명 대선 후보간 가상대결 결과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 중 이 녹취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는 '22.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다. 발행 날짜가 21년10월21일로, 후보 4명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가상대결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통화녹음 내용 그대로다. 다만 이 '보도 공표 불가' 딱지가 붙은 보고서에는 '국민의힘 당원에게 국민의힘 경선 출마 후보 경쟁력 등을 묻고자 함'이라는 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한다"며 “그리고 다음 날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자르기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단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 했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녹취 파일이 공개 된 이후, 언론을 통해 증거물들을 모두 태우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휴대폰 등 증거들을) 아버지 묘소에 묻어 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었다"라며 “오늘 다 불 지르러 간다. 불 지르고 치워버린 다음에 내가 죄 지은거 있으면 감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했다. 명 씨는 또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A씨로 추정"된다면서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는 그 녹취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김동연, 정무 라인 일방 임명 반발내달 4일 회의서 보이콧 최종결정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와 경기도의회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정례회 시작 전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 정무라인 개편(10월25일자 1면 보도)에 반발하며 '등원 거부'를 선언했는데, 올해 첫 시행하는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마찰이 이어질 전망이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대구시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4일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지난 24일 신임 경제부지사에 '비명계'인 고영인 전 국회의원과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그리고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도의회 비서실장,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한 바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에도 논평을 통해 "이전부터 도에 협치를 제안해 왔지만, 도는 이번 인사에 국민의힘과 단 한 번의 협의조차 없었다"며 "불공정한 인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행감에서 그 속사정을 철저히 파헤칠 계획"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한다. 이번 행감은 도 및 도교육청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823명의 관계자가 감사에 출석한다.이중 올해 처음 추진되는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감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지난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차 현장정책회의에서 김정호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의 도정 운영을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2024.10.29 /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단독]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정황’ 추가… 샘플 3000명→5044명 둔갑](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rcv.YNA.20241031.PYH20241031140400052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