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늦었지만 다행…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한 달 만으로, 이번 결정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일환의 정무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결국 결정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론을 뒤바꾼다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폐지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원칙을,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여야 진영은 없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단히 어렵다"면서 "이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자본시장 밸류업, 투자자 국내시장 유인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이 금투세 폐지 이외 입법에는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상법 개정 등 관련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명태균 녹취·김여사 문제 '탄핵' 거론… '여권 위기감' 반영
국민들에 소상히 밝히고 조치해야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개각김여사 활동중단·특별감찰관 요구대통령실 "이달말께 입장 밝힐듯"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 개각 단행 등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의 이런 요구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만이며,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대국민 사과 등 구체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조 전환도 아울러 촉구한 것이다.한 대표의 대통령 사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관련 3대 조치(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지난 31일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고 한국갤럽 등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됐다.한 대표가 쇄신 범위를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낸 것 역시, 더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쇄신 조치의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례회의인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이 잇따라 열렸는데, 윤 대통령은 두 차례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독려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와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녹취 공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의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개각 단행 등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거듭 요구했다. 한대표는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브로커 명모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대표는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출동해 헌정 중단을 선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대표는 '선 사과' '후 인적 쇄신'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한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대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공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대표는 자신의 이 같은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1천 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면 정부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지난 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꼬박 한 달만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 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 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면서 “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금투세 폐지 결론에 대해 “(그동안) 의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도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그 의견을 모두 취합해 오늘 대표께서 결정하신 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결정된 금투세 도입 방침을 뒤집고, '소득있는데 과세 있다'는 민주당의 기존 기조를 뒤집은 터라 지지층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특검 구호뿐… 李방탄 목적"
"韓 카드 죽은것 오직 특검"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은 여야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명태균씨 녹취 등 정국이슈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인 1일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로 나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대여(對與)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맹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까지 나오는 위기를 맞으며 타개책 마련에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가히 더불어방탄당 답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일반 국민처럼 조용히 (이 대표)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명태균씨 관련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흥행을 겨냥해 이렇게 할 건 아니다"라며 "빨리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지난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는 당 자체 추산 30만명이 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역 앞부터 숭례문, 시청으로 이어지는 4차로 도로를 가득 메워 김 여사 특검법 촉구는 물론 탄핵까지 언급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과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여당의 주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조항 등에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이 나오며 그 카드는 죽은 것"이라며 "남은 카드는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
보수텃밭 TK서도 급속 추락 '충격'정진석 "이달말께 입장표명 검토"당내 "땜질식 아닌 근본 재정비를"韓, 용산 물밑접촉 수위 조절할듯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이 20%선을 붕괴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자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달 하순께 대국민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시기와 내용, 국정쇄신의 의지 등에 대한 변수가 많아 결과가 주목된다.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회동에서 김 여사에 대한 거취 문제와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 쇄신을 위해 물밑 건의에 나섰으며, 당내 동요도 심상치 않아 여권 내부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지지율이 마지노선인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위기감에 빠졌다. 문화일보가 의뢰한 조사(엠브레인퍼블릭, 지난달 27∼28일)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7%(부정평가 78%, 모름 5%)까지 떨어졌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0월 29~31일까지)를 보면 응답자의 19%(부정평가 72%)만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실시됐고, 심지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급속히 추락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권 내부에 충격이 크다.이에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 타운홀 미팅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달 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발표한 바 있다.정 비서실장은 임기 반환점인 오는 10일을 언급하며 "기자회견부터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시기와 관련, 이번 달 중순 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뒤 이달 말께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대국민 소통을 넘어 전면 쇄신을 향한 여권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초 이번 주 중 예정된 제2 부속실 개소식도 잠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대통령실은 김건희
신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에 백현만(사진) 원내행정기획실 부국장이 임명됐다.백 사무처장은 1979년 강원도 춘천 출생으로 춘천고·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6년 열린우리당에 공채로 입사하며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사무총장실 등 당 지도부를 뒷받침해오다 최근 원내행정기획실 부국장으로 근무했다.백 사무처장은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과 도당 당직자 선후배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와 긴밀하게 소통해 당원주권시대를 앞장서 열어가는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경기도당을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휘 전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직능국장에 임명됐다. /권순정·고건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는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김광민(부천5) 입법지원추진단장이 참석했다.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천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대국민 캠페인을 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최종현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당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함께 하는 것만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도의회 민주당과 도당은 향후에도 추후 논의를 통해 현 시국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이 정권 재창출과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2024.11.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국힘 시·도지사협의회 촉구
"野 탄핵 거론속 '갈등' 불안 증폭"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 타개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회장·유정복 인천시장)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해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 없는 국민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대표를 향해선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야당에 대해선 "헌법파괴적 국회 권력 남용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협의회는 주요 국정과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정상 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여야 공방예상
국회는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대치가 예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을 놓고도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이번 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 연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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