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지키기위해 검토 필요"
국가정보원이 29일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형식의 파견에 대해 "군사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라며 "우크라이나와의 협의에 따라 구체화 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같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참관단·심문조 파견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참관단·심문조란 단어를 일절 사용한적 없으며, 용어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다만 국정원은 "(모니터링 기능의 파견은) 군사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선원 의원은 '모니터링 기능의 파견'에 대해 군대 파병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요원의 파견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또 "현대전을 우리군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가진 전투역량을 파악해야 하기에,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관련한 규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이같은 국정원의 파견에 대한 긍정적 답변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파견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홍장원 국정원 1차관을 파견예정이고, (파견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협의가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질의 중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때 소통을 위해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국정원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투항해 귀순요청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여권 내홍에 조찬 회동서 입장 밝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은 29일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김건희 여사 해법에 대한 이견,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 등 여권의 내홍이 깊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당정 모두에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이들은 이날 조찬 회동을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지금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여권 상황을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차 지정 지역·면적 정할 지시위 법률 어겨가며 경기도 제외 시켜산자부도 심의없이 경기·인천 빼 "접경지 지방만도 못해… 역차별"
정부의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수도권(경기·인천)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은 즉각 "접경지역은 지방만도 못하다. 이마저 역차별이냐"며 발끈했다.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며 수도권 입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법이 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그는 "기업 보고, 파주 갈래, 부산 올래 그러면 다 파주 간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 기회발전특구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다른 지방광역단체장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실제,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해야 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없어 경기 인천은 현재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협의회장은 수도권 내 격차의 문제는 "수도권 내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또 다른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기회발전특구를 섞어서 생각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애초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때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조력을 받아 의결했고,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국회에서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기회를 열어놓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박 협의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도내 지자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지자체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논리를 경계하면서, "접경지역은 정말 지방만도 못한 곳으로 절실하다\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 사회적 재난 '첫 공식 주최'
의장·여야 원내대표, 유가족 위로우원식 "특조위 책임 역할 뒷받침"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와 이태원 역 등 전국 곳곳에서 159명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29일 열렸다. 이번 2주기 추모식은 국회가 국가기관 주도하에 공적 추모제를 열고 피해자 추모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회가 추모제를 공식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및 여야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추모식장에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159명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희생자들의 사진들이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의 상징색인 보라색의 목도리를 두르고 희생자 영정에 헌화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국회를 대신해 사과한다"며 "오늘 국회 추모제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2차 가해 중단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차 가해는 감정을 옥죄고 압사시키는 또다른 범죄"라며 "국회 안에서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회 밖에서는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도 "(특별법)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부여된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태원 참사 이후 2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유족들은 단순한 법리적 책임만을 따지는 사법부와 달리 특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와 이태원 역 등 전국 곳곳에서 159명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29일 열렸다. 이번 2주기는 국회가 국가기관의 주도로 공적 추모제를 열고 피해자 추모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추모제를 공식 주최한 것은 처음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여야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일본 아카시시 육교 압사 참사 유가족,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및 여야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장에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159명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희생자들의 사진들이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의 상징색인 보라색의 목도리를 두르고 희생자 영정에 헌화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국회를 대신해 사과한다"며 “오늘 국회 추모제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추모사를 읽어내려 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가 국가 시스템 부재로 발생한 인재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를 하는 사람 이전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키지 못한게 너무나 미안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할 뿐"이라고 말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2차 가해 중단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형준 협의회장은 29일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부 과제를 평가하면서 2024년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박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우선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가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안건도 회의현장에서 토의절차를 통해 국가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제8회 중지협에서도 저출생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빈집 및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협의회 최초로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박 협의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각종 격차문제 등에 대하여 12명의 시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전미주지사협의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협의회장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방문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개정 등으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
반쪽 임시회… 안건 5건만 처리돼 "학폭 사퇴하라" 근조화환 늘어서與도 자체조사후 특위 예고 '맞불'의장 선거 고발·자녀 학폭 등을 놓고 촉발된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이 야당의 보이콧과 반쪽 임시회·의장 및 여당 의원 사퇴 요구, 여당의 야당 비리 의혹 제기 및 조사위 구성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10월24일자 8면 보도='의장선거·자녀 학폭' 대립 성남시의회… 민주 전원불참, 반쪽짜리 임시회 '파행')하면서 결국 4개 상임위원회가 파행됐고, 28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당초 상정된 38건의 안건 중 5건만을 처리하며 반쪽짜리로 막을 내렸다.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의장 선거와 관련한 부정 혐의로 16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이덕수 의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지난 23일 이 의장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5분발언을 불허하자 임시회 자체를 보이콧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자녀 학폭과 연루된 이모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이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날도 본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전원 퇴장하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대신 '학폭 자녀 엄마는 사퇴하라'는 등의 글이 적힌 근조화환 50여 개가 늘어선 시의회 앞 도로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과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사건 발단부터 이후 대응까지 이 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키면서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또 성남시 최대 쟁점인 학교 폭력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이 의장에 대한 시민의 분노 또한 터져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놓았다.국민의힘은 "전 시장 당시 여당인 민주당 다선 의원의 며느리가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된 의혹이 있고 현재 대리로 재직 중이다. 또 현직인 A 의원의 부인이
22대 첫 국감 '난장판·역대 최악' 평가속… 경인일보가 본 경인의원 지역현안 성과
김은혜 "오리역 SRT 복복선화·경부고속도 지하화"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주민들 의견 적극 반영"윤상현·윤후덕·이재강 "대북전단 멈출의지 없나"통일부, 주민 간담회 수용… "2개 사안 비교 안돼"김선교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화 탄력적 운영을"산림청 "지정요건 재검토 권역별 확충토록 노력"김용태·박해철 "다문화 학생들 교육의 질 높여야"교육부 "분산, 많은 지원필요 전략적 정책 필요성"이용우 "쓰레기 직매립 대다수 지자체 대응 부족"환경부 "주민 반대땐 고민 공공소각장 설치 촉진"김교흥 "석탄비축장 조기폐쇄 부지 활용방안 마련"정부 "예산 요청… 관계기관 협의후 연말부터 착수"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도 경기·인천 지역 현안의 '시계'는 여지없이 돌아갔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난장판 속에 가려졌지만,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조속한 정부 대응,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문제,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대책,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화 추진 등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됐고 나름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지역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언해 얻어낸 성과를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남쪽엔 재건축, 북쪽엔 오물풍선'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경기도의 지형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지역의 이슈는 크게 갈렸다. 남부권엔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가 집중 제기되는가 하면, 접경지역으로 연결된 북부지역에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 소음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먼저 성남 분당을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당 재건축의 경우,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선도지구 지정을 요구하면서 오리역 S
반도체·AI 관련법 입법에 맞손2번째 회담땐 목록 공유하기로양당 "성향 무관… 업무 충실"여야가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 등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합의문을 발표했다.협의기구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 다양한 민생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은 첫 회의였던 만큼 구체적 협의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만간 다시 만나 각 당이 원하는 입법 목록을 서로에게 건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2차 당대표 회담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실무 접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
![[2024 국정감사] 남부권 '재건축'·북부권 '오물풍선·대남방송' 집중 따졌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9010002910000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