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반발 가능성 유추 내용 담겨'함성득, 명씨 존재' 인지 사실도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이 당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의 개입으로 진행됐음을 의심케 하는 명태균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민주당이 5일 공개한 2022년 4월 하순께의 녹취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명씨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삭제된 채 명씨 목소리만 담겼다. 다만 민주당은 제보자의 목소리는 별도로 텍스트화 해서 공개했다.제보자가 "사모님(김건희 여사)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묻자 명씨는 "네.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가가지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라고 대답했다. 이어가는 대화에서는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난리치겠지"라고 말한다.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이 대통령 부부의 개입에 대해 반발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지난달 31일 공개된 2022년5월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바 있다.이어 해당 녹취에서 명씨는 "이 은혜 잊지않겠습니다"라고 감사인사로 답했는데, 그보다 앞선 날짜의 녹취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살필만한 실마리가 나온 것이다.또 2024년 4·10총선에서 여권이 크게 패한 뒤 성사된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에서 다리를 놓았다는 함성득 교수가 명태균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녹취도 공개됐다.민주당이 2021년8월15일 녹음됐다고 공개한 녹취에서 명씨는 "함성득이 내 보고는 미륵보살이라 한다"고 자랑한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 전후로 들어보면, 명 씨 자신이 함성득 교수에게 친박 윤상현 의원의 윤석열 캠프 합류를 부탁했으며, 함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이라 부른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권장
경기도교육청, 4천억 적립액 줄어인천도 2025년 이후엔 '고갈' 예상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여야 '이견' 안건조정위 막혀 불투명
정부가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감액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자 지방교육당국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헐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안건조정위원회에 막혀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과 함께 2025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총 104조8천767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9조879억원이 증액됐다. 보육사무 일원화에 따라 영유아보육사업 5조4천억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았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도 3조4천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으로, 이들 규모가 8조8천억원이라 사실상 교육부 자체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긴 어려운 정도다.이는 교육부가 국회에 빈 주머니를 내미는 결과를 초래했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유보통합예산을 묻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늘봄학교를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예산을 묻자 이 장관은 "교육청 교부금으로 해왔다"고 답했다.고 의원이 다시 AI디지털교과서 추진에 드는 최소 5천억원에서 9천억원 사이의 예산도 교부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교무상교육까지 교부금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교부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조원 이상 적립돼 있어 그것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고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998억원, 2025년 7천744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써 4천억원 정도로 기금 적립액이 줄어든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이후에는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지
교육당국에 강력한 정책 개선 주문
인천 미추홀구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당국에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 학생의 특수 학급 배치를 논의해 온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전국특수교사·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과밀학급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등 특수교육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법정 기준은 6명이지만 숨진 인천 특수교사의 학급은 8명이었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학생이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은 처벌이나 징계가 없다는 점이다.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정례회 첫날부터 국힘 불참 '파행'"김 지사 인사 유감" 보이콧 선언민주 "민생 볼모 떼쓰는 격" 비판경기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첫날부터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됐다.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장기화가 예상된다.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부적격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금일부터 대집행부 강력 투쟁에 돌입하고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 등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며 도의회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결국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정례회 본회의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출석한 채 개회됐다.의장의 개회사와 5분 발언 등 계획된 일정은 일부 진행됐지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결이 필요한 안건들은 오후 5시 기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만 지속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전자영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은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요구들은) 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의장 인사권을 침해한다. 보이콧은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1천410만 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립·갈등 아닌, 소통·민생 방향 찾아야")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 정례
오늘 오전 10시 김포시청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오신환)는 6일 오전 10시 김포시청을 방문해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는 오신환 특위위원장과 특위 소속 위원,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김포시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등 김포지역 주민들이 참석,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당 기획조정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포시민들은 교통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생활권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로의 편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이 바라는 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김포시민이 원하는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당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김포시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후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향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가 이사 충실 의무, 지배구조 개선 과제 등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단장,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이성윤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입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그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4일 저녁 전격 결정하면서 그간 제기된 논쟁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년 반 동안 성과 위주로 대국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정지지율 10% 대로 하락하고, 고조되는 여권내 우려를 수용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날 급반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의 요청에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이날 오후 참모진과 회의를 거쳐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앞당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 표명 준비 과정에 이왕이면 순방 전 밝히는 게 좋겠다"고 강하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의 각종 요구와 압박에 어느 수위까지 답변을 내 놓을지 관심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 등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379회 정례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행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표단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전면 등원 거부'를 결정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부적격 정무라인 전원 사퇴, 의회사무처장 징계 추진, 경기도의료원장·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5일 예정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는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사일정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후 10시 50분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도 예고했다.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요구하는 바가 하나라도 관철이 되면 정례회 일정 참여를 논의할 수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참여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추가 장외 집회·국회 릴레이 농성'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의혹·근거확보 나서겠다'는 구상개혁신당, 내각총사퇴 등 수용 촉구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유례 없는 사과 요구에 맞춰 범야권도 여론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추가 장외 집회 개최와 국회 로텐더홀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려 특검 기반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14일까지를 1차, 28일까지를 2차 행동 기간으로 정했다. 정국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를 조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번 비상행동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라며 "국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고 깊게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여론전에 힘을 싣는 배경에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라는 평이 많다. 범야권 내에선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하야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에 여론부터 형성된 후 향후 당에서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질 추가 의혹과 근거를 들고 적극 나서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 전쟁 반대 서명 운동 등도 병행하고 있다.개혁신당은 별도의 타임라인을 세우고 행동에 들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의 사과·인적쇄신·특별감찰관 수용 등의 요구에 대해 "지금 인적 쇄신으로 해결될 일인가"라며 "강강약약을 말씀하셨는데 강자에게 강한 모습을 제발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비판했다.이어 개혁신당은 ▲내각총사퇴 ▲대통령의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 등 4가지를 11월 안에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수진기자
韓 '건전·긴축재정' 타당성 강조민주 기조와 충돌 불협화음 전망尹 불참에… 국회의장·여야 비판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첫 일정인 행정부 수장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11년만에 총리 대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다.정부는 4일 국회를 찾아 한덕수 총리 대독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나라살림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도 경제가 성장했으나 민생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인구구조변화·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전재정·긴축재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안은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경제체질개선 ▲안전·외교 등 4대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다고도 덧붙였다.이 같은 정부 예산안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기관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반영' 기조와 부딪혀 상당한 불협화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이날 정책위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유전개발사업 500억원, 마음건강사업 557억원, ODA 사업 역시 감액 조정 대상이다.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반영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확대는 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있다.한편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전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민의 전당이다. 지난 국회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