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동진 의원, 정신적 피해 판단 별도 상이등급 법안 대표 발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PTSD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1999년 발생한 제1연평해전 때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으로 참전한 장병 8명은 교전 직후의 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1심 유지-무죄 초미 관심 민주 ‘무죄 여론전’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미국 백악관은 25일(한국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와 관련 “미국은 한 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정부 외교당국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며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 대행의 이름을 명시한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방한 중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도 오늘 한 대행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교·통상 경험으로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위한 전면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PTSD 개념’ 희박하던 1999년 발생 당시 분위기상 정신과 치료도 소극적 진단서 등 존재하지 않아 비해당 판정 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에도 길 열어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하고,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진영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전·현직 기우회(의원 바둑모임) 소속 의원들이 바둑의 승부세계를 그린 영화 ‘승부’ 관람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주인공 모델인 조훈현 국수도 함께할 예정이다. 국회 기우회장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고문) 대표는 25일 국회 기우회 전·현직 여야 의원 20여명이 오는 4월3일 오전 조훈현 국수의 일대기를 그린 바둑영화 ‘승부’를 함께 관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화 관람 후 오찬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26일 개봉되는 ‘승부’는 조훈현(이
권성동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공격하며 주도권을 잡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발버둥을 쳐도 피고인 이재명이 저지른 8개 사건 12개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할 일은 반성과 대국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도 예고해 이들 법안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4일 대선 후보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실은 비상계엄 이후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에 아랑곳없이
본회의 개최 미지수·역풍 우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3월21일자 인터넷 보도)도 꼬여 가는 형국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가까운 시일에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속 본회의를 열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은 최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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