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10월18일에 이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그 해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제시했다. 당은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한러·북미관계, NATO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다뤄선 안된다"고 민주당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열려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살상무기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28일 24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 철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염 의원은 수원발KTX와 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다. 염 의원은 “(공기예측 실패로) 이미 내부적에서는 올해 초부터 사업이 늦어질 것을 예상했는데도 지자체와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공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수시로 협의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집중된 경기남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하나의 교통지옥이 탄생할 것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간 대립하는 '경기국제공항'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염 의원은 인천공항이 5단계 건설사업을 해도 2042년이면 시설이 포화된다면서, 공항건설 사업이 20여년을 소요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경기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견도 듣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사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군공항 주변이라도 고도제한을 현재 기술수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28일 해당 상임위에서 솔빛나루역 신설과 동탄-청주공항 철도 건설, 동탄역 설계보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측은 이날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룬 지역현안'을 묻는 질문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세가지 안건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 첫날에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솔빛나루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솔빛나루역이 화성시에서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내와, 이를 검증할 단계라고 밝히고, 이후 역 신설과 비용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종합감사에서는 동탄역의 설계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동탄역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출입구부터 탑승까지 6개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몰릴 것을 생각하면 동탄역의 설계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사항을 따져보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철도가 서울에서 청주공항으로 변경 시도가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전 의원은 “또 서울-청주공항행 철도를 만든다면 뭣하러 지방분권을 얘기하나"라며 “서울주민들에게는 '또다른 공항철도'인 반면, 동탄주민에게는 공항철도 유무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된 성남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가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불합리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해당 시의원은 뒤늦게 국민의힘 탈당만을 한 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불참했다"며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당하게 요구한 의회 내 5분 발언 기회마저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후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며,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민심을 받드는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해당 A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가 성남시의회 앞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상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8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수도권에 포진한 수많은 원외당협위원장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동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런 당론은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 정체성을 의심받고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1일 이후 의총을 열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당 의원들은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
북한군 러시아 파병… 여야 '공방'
국힘 "대화 해결 환상 버려야"민주 "나토 방문단 자격없다"러우전쟁의 화염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로 떨어질까 불안한 가운데 여당은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우리 정부가 파병에 나설 것을 견제했다.국민의힘은 27일 도발은 북한이 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 여당으로 화살을 돌리는 데 대해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자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얻고, 또 파병 대가로 받을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국가로 몰았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 대변인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이다.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의 전쟁 위기가 '유치'됐다고 표현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기호-신원식 텔레그램을 지목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外患誘致) 계엄 예비음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는 형법으로 처벌된다며, 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긴급수사를 주문했다.남북간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을 꼽고, 범정부차
송석준 '민사재판 장기화'·김남희 '복지 사각지대' 지적
김은혜 "'코나아이' 3조원 넘는 경기지역화폐 운용 부적절"이수진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공공성보다 성장성 집중"모경종,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미온적 경기·서울 다그쳐
여야는 2024년 국정감사 막바지까지도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예견된 설전이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욕설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일부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고 29일 종료되는 국감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간간이 지역구 현안을 챙겨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3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소위 '정청래 법사위(?)'로 평가되는 상임위에서 야권에 맞섰다. 정청래 위원장의 숱한 경고성 발언에도 밀리지 않고 일일이 대꾸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대법원 국감에선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강화 등을 짚어 민생국감을 이끌었다. 같은 3선인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을 들춰내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열중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패 원인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선대위 출신 사업자에게 특혜 의혹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해외 태양광사업에 투자한 결과,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금리 자금 대환대출 제도, 티메프 사태 부실 대응,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까지 3조원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게 부적절하
191건 정비… 대학, 도서관 자율적 운영 권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여권상 영문(로마자)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등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현재는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여권 통계상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이상(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다.규개위는 성씨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도록 결정해 외교부가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규개위는 "앞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해외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규개위는 아울러 교육부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감서 '자급률 187%' 고려 지적
정부가 내년 '(도매부문)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 시민·기업에는 요금을 싸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관계 부처는 '합리적 방향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과 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지역 LNG화력발전소 네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 생산 전력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쓰인다.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 도입을 계획한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 도매 거래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그는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7일 오전 영종공영버스차고지에서 영종역과 하늘도시를 직결하는 2201번 버스 시승식에 참석해 쾌적한 영종구 교통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식 운행을 시작하는 2201번 버스는 영종역과 우미린1단지,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하늘도서관, 화성파크드림, 동원로얄듀크 등 하늘도시 일대를 연결한다. 총 6대 버스가 하루에 102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9~12분으로 전철역이 없는 하늘도시 주민들의 영종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배 의원은 이날 지난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221번 버스의 운행 경과를 보고받았다.배 의원은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올 초부터 '쾌적교통 TF'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며 "이달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2개 버스노선을 통해 영종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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