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부천병·사진) 의원이 성인들의 한글 문해교육 무상화에 발 벗고 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문해교육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교육받지 못한 노인들이 주 수요층으로, 이 의원은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를 지원해주자는 것.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급식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제반비용까지 지원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편타당한 법안이라는 평. 그동안 현행법에 따른 정부의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19일 이천·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맞닿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부근에 신규 하이패스 IC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눈길. 송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천시·여주시·음성군 등 3개 시군 및 도로공사, 강동대 관계자 등과 함께 상생과 조화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신규설치 간담회를 열고 장호원읍과 인접해 있는 음성군과 여주시 접경지역에 개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 논의의 발단은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강동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들
20~21일 선고일 발표해도 다음주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19일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사) 의원이 철도사고 후속조치를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기대감이 증폭. 그동안 관련 현행법은 철도사고 발생시 조사완료 후 예방대책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하지만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선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지 않아 ‘후속조치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끊임없이 제기. 한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 철도운영자 등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한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야 5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공동대표 박수현·황운하 의원)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강하게 규탄했다. ‘헌재 구성권 침해’ 판결 20일 경과… “법률상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 없어, 임명 않으면 탄핵·법적조치 나설 것” 선고 지연에는 “신속심리 원칙 위반” 탄핵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 등은 19일 성명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건 국가의 근간을 흔들며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
상식과 원칙에 따라 尹대통령 탄핵심판도 각하 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1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날(18일) 탄핵변론 종결에 대해 “2시간 심리를 위해 96일 동안 일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를 정지시켰다. 블랙코미디 같은 ‘막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탄핵소추 96일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렸고,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마 눈뜨고 볼
재정자립도·주민 참여 중점 “아직 지방정부라 얘기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지방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소멸 위기는 물론 지방재정의 문제,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제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인 재선급 이성권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지방
국힘 “野 선고기일 지침, 독재 발상” 민주, 행정부 탄핵 제외 대응안 검토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에 재의 요구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한 야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한 여권을 향해 전방위로 압박하며 막바지 지지여론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17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
이달말까지 정부 제출할 수 있게 모수개혁 우선처리·특위는 이견 내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불가능 여야가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기존 모수개혁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정점으로 향하는 탄핵정국 속 시급한 ‘민생 2제’를 모두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3월 중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한다”
![[경인정가] 이건태 의원 ‘성인 한글 문해교육 무상화’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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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정가] 한준호 의원, ‘철도사고 후속조치’ 강화](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19/news-p.v1.20240219.4f9cf000be1c4b519921301fe68427dc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