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도매부문)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 내 LNG화력발전소 4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력이 서울·경기에서 쓰인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도매거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에 국가산업단지가 2곳, 일반산업단지 11곳있다. 또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 GM부평공장, 동부제철 등 대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차등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5일 현 시국을 '93년 북핵위기 이후 한반도의 최대 전쟁위기'라고 평가하며, 정권이 전쟁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 대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위기 본질은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의 불길을 국내로 옮기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실제로 제2북풍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김건희(여사의) 생존 문제와 결합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김 수석은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국회에 발을 들이지 않던 대통령이 지금 오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며 “11월 4일전 분쟁을 만들어 파병이슈가 번지면 지금은 김건희는 덮고 뭉쳐야 할 때라며 파병동의안을 요청해서 국회로 오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이는 안보이슈를 만들어 지지율을 20~30%로 끌어올리려는 음모라고 100%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전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내용의 대화가 이데일리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준비됐다. 이 텔레그램에서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신 실장이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다시 한 의원이 “연락관(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겁니다"라고 답했다. 실권자들의 사실상 참전 논의는 전쟁위기를 실체로 느끼게 했다. 김 수석은 “3성 장군이 전쟁을 이용하자는 것이 사적대화인가. 당장 공개사과하고 제명해야 한다.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 내부의 전쟁 모의를 주변국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에 등장한 무인기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으로 60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의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와 관련한 이견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과 자문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강화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주한미군사령관의 방공호 준비'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행사에서 등장해 평택 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긴장감을 높였지만 이는 발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5일 '한반도 최대 전쟁위기'의 징후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평택시장에게 평택시민을 대피시킬 방공호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장선 평택시장은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이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한다'는 제목의 규탄대회에서 “93년 북핵위기 이후 한반도 최대의 전쟁위기"라며 “이 정권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겨올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평택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평택시장에게 시민들을 대피시킬 방공호 점검 준비를 하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최대의 위기 상황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공개 석상에서 나와 방송사 유튜브와 기사로도 전해졌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전체를 총괄하는 사령관으로,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도 겸직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므로 그의 발언은 무게가 다르다. 특히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전쟁위기의 징후를 미군의 동향에서 찾는 경향도 있어 '방공호 준비'는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같은당 김현정(평택을) 의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기자들을 만나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약간 오해가 있다"면서 “발언의 주체가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니다. 한국군의 전임사령관이다. 그가 미국을 가서 들어보니 한반도 상황이 심각한거 같다는 취지를 시장께 전달했고, 그것을 한 행사에서 시장을 만나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설명도 같았다. 정 시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나에게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면서 “방공호 얘기도 내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 정책고문인 전직예비군 장성이 미국에 가서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비명계' 고영인(사진) 전 국회의원이 24일 내정됐다.'친문'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도정자문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를 보필하는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전 위원장과 안산 정치권에서 같이 활동해 온 고 전 의원이 경기도에 합류한 셈이다.고 전 의원 외에도 친이재명계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내 각 계보 출신들이 속속 영입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내 비명계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영인 전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다. 21대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를 이끄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안산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시 이를 두고 '비명횡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 의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기도 해, 그동안 껄끄러웠던 도의회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출신이 도 집행부에 입성한 것으로 경기도의 국비 확보나 주요 법령 제정 등에서 국회나 정부, 도의회 등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경기도 정무라인 개편… '비명계' 대거 보강) /신지영·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韓 "특별감찰관, 원내·외 총괄"친윤계 "의원들 총의모을 사안"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제 원외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권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논란의 진원지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한 대표를 지원했다.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한다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당 안팎의 해석도 엇갈렸다.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무는 최고위에서,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대표가 108명의 의원을 설득하고 원내대표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친한계는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에 촉구해온 것처럼 특별감찰관 후
김은혜 의원, 자금세탁 의심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국토부에서는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 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가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은 주장했다.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 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게다가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복구 명령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인해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은혜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2024년 10.22 /김은혜 의원실 제공
[국감 이슈] 북한군 러시아 파병 놓고 여야 '격돌'
野 "러북 이해관계·정책 실패 탓尹 정치 위기 타개 수단 등 우려"與 "편향된 시각… 대응책 표명"정부의 軍 우크라 파견설 선그어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장관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안보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당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안보 위기가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차적인 원인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이에 김 장관은 "개인의 생각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인가"라고 반문했다.박찬대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김 장관의 위험한 언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했다.강대식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참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조 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업계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평가가 아닌 컨설팅 수준의 검정 과정을 거쳐 코나아이 택시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되는 등 향후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 텔레콤 (TMAP), 우버코리아, 타다 (VCNC)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 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 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게다가 코나아이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이 국정감사장에서 “제발 소음을 멈추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강화군 송해면에서 초교 1·3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일상이 무너졌다. 성장기 아이들이 잠 못 자고 힘들어 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다. 아이들이 오늘 (국회) 다녀오면 오면 북한 (소음이) 멈추는 것이냐고 묻는다.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에서 태어나 60년 동안 살았다는 주민 B씨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잠 못 들며 뒤척이다. 4시에 나가서 녹음이라도 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강화 또한 김포·연천·파주와 같이 위험지역으로 선정해달라. 강화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전쟁하지 마시라. 주민들 고통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보상 원치 않는다. (북한이 보내는) 소리를 안 듣고 싶다. 제발 방법을 찾아달라. 강화 주민 너무 소외된다. 주민만 보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 주민들은 탈북민 단체가 쌀을 보내거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드론이 발견된 이후 소리가 평소보다 3~4배 커졌다며 대북방송과 탈북민단체의 활동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전했다. 이날 주민들의 참고인 출석은 박선원(민·부평을) 의원이 주도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국민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현장을 찾아가 주민과 만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달라"고 질타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소음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겠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주민하고 소통하고 일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 부탁 드린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시라. 힘을 보내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