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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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확정… 조기 시행 대비 지면기사
당원 투표 92.81% 찬성… 일각서 탄핵 선고 前 시기상조 반응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개혁신당이 18일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할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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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출… 당원 투표 92.81% 찬성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개혁신당이 18일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할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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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한 차례로 변론종결…尹선고일은 ‘침묵’
尹탄핵심판 선고일 이날까지 발표 안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께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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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김혜경,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공방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두고 신경전 ‘공소권 남용’ 주장에 검찰 “말 안돼” 반박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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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헌재 ‘선입선출 적용법’ 대표 발의… “법 개정 통해 정파적 이해관계 휘둘리지 않아야”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선입선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탄핵 심판의 순서를 자의적으로 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선입선출 적용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판하는 심리의 기준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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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친중반미가 국정 장악” vs 이재명 “외교참사에 정부 실패” 지면기사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 놓고 공방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위험국가” “핵무장 운운하고 통보없이 계엄” 미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야가 서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주고 받았다.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성향’과 ‘국정장악’이 원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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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 공감 속 ‘특위는 이견’ 지면기사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기싸움 與 ‘합의’ 조건… 野 “특위 동수” 20일까지 불발시 기약없이 표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이룰 때만 해도 여야 합의안 도출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주 내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등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중으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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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여건은 무르익어”… 의장 직속 자문위 위촉후 회의 지면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정국 와중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을 겪으며 국가원로·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모멘텀’(추진력·동력)과 ‘여야 합의된 개헌방안’을 들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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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MB 만나… ‘국민통합’ 메시지 청취 지면기사
“한 총리 먼저 판결해야” 언급도 국민의힘 대권 잠룡인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이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판결 이후 당의 진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의 MB 방문은 여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지금까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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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와 22일 대담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히라리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난해 AI를 주제로 한 시간 ‘넥서스’를 출간했다. 이 대표는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과도 잇따라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외신 인터뷰와 외국 학자들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