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도 예고해 이들 법안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4일 대선 후보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실은 비상계엄 이후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에 아랑곳없이
본회의 개최 미지수·역풍 우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3월21일자 인터넷 보도)도 꼬여 가는 형국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가까운 시일에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속 본회의를 열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은 최 부총
이준석 “숫자가 안 맞는 곗돈” 안철수 “고갈 9년 늦춰 눈속임” 한동훈 “청년독박 씌워선 안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청년 독박’을 주장하며 반기(3월 24일자 2면 보도)를 든 가운데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 잠룡들도 가세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바로
한덕수 탄핵 기각 ‘엇갈린 반응’ 권영세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권성동 “졸속탄핵으로 국정 마비” 이재명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대통령실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라며 대야 공세에 다시 포문을 열었고, 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맞섰다. 특히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기각 5·인용 1·각하 2’ 탄핵 기각 ‘비상계엄 공모’ 파면 사유 안돼 韓, 산불 대응상황 점검 첫 행보 “안정적 국정 운영 전력 다할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디자인 개발 역량이 부족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경기도가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4개 시·군은 모두 17억원을 투입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 140곳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136개 기업엔 제품 디자인과 시각·포장 디자인 등을 돕는다. 공장 등록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최근 3년 이내 디자인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개발한 기업 중 4곳을 선정해, 금형 제작비를 최대 1천600만원 지원한다. 이 같은 지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추진 목청 김대영 의원 “상징적 역할 했음에도 서울·광주 등 비해 기념시설 부재” 유정복 “연내 타당성 평가 등 매듭” 제3보급단 이전사업 재검토 주장도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 인천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광주, 창원 등에서 각 지역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산업
道, 난립 해결 용역 최종 보고회서 입지 규정 통일 시·군에 권고 예정 現 가장 강한 기준은 남양주 300m 조례 개정 과정 업계 반발 가능성 지역을 막론한 물류창고 난립 논란 속 경기도가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최소 500m 설정토록 각 시·군에 권고할 예정이다. 규정을 강화해 난립 문제를 개선하고 시·군마다 이격거리 설정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을 완화하는 취지이지만 물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4일 물류창고 표준건축 허가기준과 관련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창고시설 78%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민주, 먹사니즘 네트워크 발대식 등 당 외곽 조직 속속 활동, 대선 시동 국힘, 정국 집중… 헌재 압박 온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의 행보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 빠르게 당 외곽 조직들이 속속 활동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에 집중하며 헌재 압박에 힘을 모으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정치인들은 ‘먹사니즘 인천광역시네트워크’
조기대선 전환땐 회의 어렵다 주장 다음 회의는 6월… 현안 지체 우려 “의지 있었다면 협치위 서둘렀어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 속 민생회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사실상 무산(3월 21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오는 4월 예정된 임시회도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돼 도의회 회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다. 실제 무산되면 다음 회의는 6월에 예정돼, 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이 더욱 지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