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외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지난해 기준 한달 558만9천원 달해 광역의회, 품위 손상·비위 징계 땐 전액 미지급 등 금전 불이익 ‘대조’ 전문가 “경각심 위해서 제한 필요” 두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다. 30일간 의정활동을 멈추는 것 이외에 제재가 없어 ‘사실상 휴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지방분권 개헌’ 캠페인 동참을 선언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2025년도 회원 정기총회’를 열어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연대 선언’에 나섰다. 이 선언에는 (사)인천언론인클럽,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새마을회, 인천주니어클럽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선언을 통해 “작금의 지방분권 과제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천시민에게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 국민투표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대대적 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실련
70% 국비지원 내달 18일까지 신청… 구체적 지침 미비에 ‘신중론’ 정부가 ‘산분장’(散粉葬) 합법화 후속 조치로 ‘공공 산분장지’ 조성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설·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가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테니, 조성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내달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교통 등 4개분야 사업 공동보고회… 평택·당진시 허브로 육성키로 경기도·충청남도가 경계를 마주한 평택호·아산호 일대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하루 15t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평택 포승읍과 당진 송산면에 각각 수소생산기지를 활용한 수소도시를 구축하는 게 대표적이다. 두 지자체가 합의한 이른바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난 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베이밸리 상생 협력 사업 공동보고회를 개최해 교통·물류, 탄소중립, 해양관광, 일자리 4개 분야에서 13개
경기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 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 원·하도급사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 시
헌법학자·전문가 자문결과 ‘인용’ 전망 24일 韓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쏠린 눈 “尹 결정문 내용 짐작할 수는 있을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청구한 탄핵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인용, 기각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외상 등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가 4월말 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문을 열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540㎡ 규모의 센터는 5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을 자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문제를 상담·치료하게 된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연구를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근무기간별, 연령별, 직무별로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 중 중요 5개 항목(외상 사건 경험 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 위험성 ,수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여·야를 떠나 ‘연금개혁 방향성’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대했다.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조정은)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청년층, 기금 고갈시기 등 불안감 중년층, 개혁 필요성 대체로 공감 논의 과정 여론 수렴 부족 지적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18년만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0대 등 젊은 세대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반면 40대 이상은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매월 내는 보험료는 오르고 돌려받
경기도, 지난해 144건의 상생결제 건수 성과. 올해 모든 시군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주력 상생결제로 중소기업 60일 내 현금수령·저금리 현금화 가능 도급사에 세제혜택 및 정부사업 가점 제공 경기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 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