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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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반대표 여야 3040의원 8명… ‘세대간 정의 원칙 적용 필요’ 강조 지면기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여·야를 떠나 ‘연금개혁 방향성’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대했다.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조정은)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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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연금 개혁… 엇갈린 반응에 세대갈등 우려 지면기사
청년층, 기금 고갈시기 등 불안감 중년층, 개혁 필요성 대체로 공감 논의 과정 여론 수렴 부족 지적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18년만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0대 등 젊은 세대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반면 40대 이상은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매월 내는 보험료는 오르고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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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체불 걱정 없는 경기도…‘상생결제’ 활성화
경기도, 지난해 144건의 상생결제 건수 성과. 올해 모든 시군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주력 상생결제로 중소기업 60일 내 현금수령·저금리 현금화 가능 도급사에 세제혜택 및 정부사업 가점 제공 경기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 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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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한 희생 큰데 보상 없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차 촉구
정부·지방시대위원회에 요청 공문 재차 발송 양주에서도 무인기·헬기 충돌해 불안감 커져 관련 지침 없어 경기도는 특구 신청조차 못해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이후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했던 경기도(3월13일자 2면 보도)가 재차 공문을 보내 지정을 요청했다. 포천 사고 이후 열흘여만에 양주에서도 육군 무인기·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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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분류에… 김동연, 비상계엄 이후 ‘서한외교’ 이어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한 외교’로 눈길을 끌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차 미국 주지사들에 편지를 보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면서 대내외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미국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뉴욕, 아칸소 등 미국 내 교류 10개 지역 주지사와 샌디에이고 시장,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장인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관심과 교류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해당 편지에서 김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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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인천지역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내달 11일까지 모집
인천시는 지역 뿌리산업 분야 우수기업 14개사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이후 총 50개의 기업이 우수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분류코드는 기반 공정기술 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분야(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공정 기술), 지능화 공정기술 분야(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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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평택 포승·당진 송산 수소도시로 만든다…공동 사업 추진 구체화
경기도·충청남도가 경계를 마주한 평택호·아산호 일대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하루 15t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평택 포승읍과 당진 송산면에 각각 수소생산기지를 활용한 수소도시를 구축하는 게 대표적이다. 두 지자체가 합의한 이른바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난 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베이밸리 상생 협력 사업 공동보고회를 개최해 교통·물류, 탄소중립, 해양관광, 일자리 4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공동 추진키로 했다. 13개 협력 사업은 베이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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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 조성…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챙긴다
4월말 본부 1층에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 개소 예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직무스트레스 감축 기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외상 등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오는 4월 말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설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5억 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을 자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문제를 상담·치료하는 공간이다. 이달 중 착공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이르면 4월말 수원시 팔달구 경기소방재난본부 1층에 문을 열 계획이다. 소방 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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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또는 대체입법 필요하다’
“평택지원특별법, 유지보다 진화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사업 미완결에 따른 법률 연장 또는 대체입법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의 주최·주관으로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열린 평택소통상생포럼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3월17일자 9면 보도)에는 정장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경기연구원 남지현 선임연구원과 강한구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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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산불 진화대원·공무원 명복 빌어… 이재민과 피해자 위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행한 희생자와 이재민 피해자 등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