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민의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 엄포… ‘최상목 고발’ 민주당에 맞불
    국회·정당

    국민의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 엄포… ‘최상목 고발’ 민주당에 맞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자, 이재명 대표 등을 언급하며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

  • 탄핵에 뇌물죄 고발 더해… 최상목 압박수위 최고조
    국회·정당

    탄핵에 뇌물죄 고발 더해… 최상목 압박수위 최고조

    행정부 30번째 탄핵… 역풍 우려 속 野 5당, 2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임명권 행사 안해 직무유기” 최순실게이트 관련 공수처에 고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했다면서 뇌물·공갈죄로 고발하는 등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이날 오후

  • 김동연 “연금개혁 60점 불과” 비판… 최상목 탄핵은 회의적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연금개혁 60점 불과” 비판… 최상목 탄핵은 회의적

    안철수의 이재명 발언은 적절치 않아 윤대통령 승복 메시지 분명히 내야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시방편 연금개혁”이라고 아쉬움을 전하며 “점수로는 과락 면한 60점 정도”라고 평했다. 김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은) 우선 노후 소정 소득 보장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구조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했다”며 “또 다른 문제는 미래세대, 청년에게 부담과

  • [속보]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정당

    [속보]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 김동연, 수원 법원사거리서 尹 탄핵 촉구 1인 시위… 尹 구속 취소 후 9번째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수원 법원사거리서 尹 탄핵 촉구 1인 시위… 尹 구속 취소 후 9번째

    헌재 한 총리 탄핵 선고일 먼저 지정에 “유감” 20일 동탄역 시위엔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연일 거리에 나섰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8시께 수원시 영통구 법원사거리에서 ‘내란종식 행동이 답이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30여 분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후 김 지사는 백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유감”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 경기도, 노후주택·사회복지시설에 녹슨 수도관 개량비 지원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노후주택·사회복지시설에 녹슨 수도관 개량비 지원

    올해 1만5천 세대 지원 조례 개정 통해 보조금 상향 조정 경기도가 비용부담으로 녹슨 수도관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통해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에 수도관 개량비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 참여기업 모집

    4월 7일까지 접수 상용화, 판로개척 부문 48개사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을 돕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음달 7일까지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48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상용화 부문(신규 디자인 개발, 금형·목업 시제품 제작 등) 8개 기업과 판로개척 부문(온라인마케팅 분야) 20개 기업이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철 농산물 검사 결과 ‘4건 초과 농약 검출’
    경기도·도의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철 농산물 검사 결과 ‘4건 초과 농약 검출’

    돌나물, 근대, 미나리, 쑥부쟁이에서 초과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봄철에 많이 소비되는 봄나물류 11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4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압류·폐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약 3주 동안 검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도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미나리, 냉이, 달래 등 봄나물류 24품목 110건이다. 총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06건은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돌나물·근대·미나리·쑥부쟁이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

  • 4·2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 여야 모두 ‘강화 발전’ 내걸어
    정치·지역정가

    4·2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 여야 모두 ‘강화 발전’ 내걸어 지면기사

    野 오현식·與 윤재상 ‘시의원’ 경쟁 경자구역 공통 공약, 지역 활성 앞장 ‘군의원’엔… 野 차성훈·與 허유리 무소속 구본호·박을양 4파전 치열 4·2 보궐선거 인천 강화군 광역·기초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막을 올렸다. 지난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현 군수의 출마로 공석이 된 시의원(강화군선거구) 자리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현식(39) 전 강화군의원과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재상(66) 전 인천시의원이 경쟁을 펼친다. 오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 삼성 이재용 만난 이재명… 당지도부와 SSAFY 서울캠서 간담회
    국회·정당

    삼성 이재용 만난 이재명… 당지도부와 SSAFY 서울캠서 간담회 지면기사

    “기업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잘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SSAFY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결국 우리의 역량으로 의지로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결국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