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지역화폐 가치 잃지 않도록 해야"… 생활플랫폼화 모색 필요 지면기사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이 정책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인천e음은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정책으로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복지 정책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인데, 정책개편과정에서 2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e음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 플랫폼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0만명 가입한 인천e음인천e음 카드는 2018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름은 '인처너(INCHEONer) 카드'다. 전국 최초의 전자식 지역화폐였다. 시민들의 소비가 인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컸다. 모바일 앱과 선불형 IC카드가 결합된 구조로 편의성을 높였다.시민 공모를 거쳐 '인천e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듬해부터 캐시백 지급이 본격화됐다. → 표 참조캐시백 지급을 위한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것도 이때부터다. 인천e음은 배달 주문, 쇼핑몰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이후 인천e음을 도입하는 기초단체들이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캐시백 10%' 지급이 본격화됐다. 국비와 시비에 지자체들의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캐시백 비율이 높아졌다.인천e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이 줄고, 그만큼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이 늘었다. 약 239억원의 매출이 이전된 건데, 투입된 캐시백 예산(77억원)의 3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애초 '골목상권 활성화 경제정책'코로나 거쳐 '복지정책화'한 사례가입자 이미 230만명 '매머드급'코로나19는 인천e음의 사용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도입 초기 한시적이었던 인천e음의 '캐시백 10%' 지급 기간도 점점 길어졌다. 기초단체 재정 사정에 따라 캐시백 지급 비율이 달랐

2022-07-07 이현준
[경인 WIDE] 캐시백 축소에 쌓이는 불만… 관 주도 탈피 "정책구조 개선을" 지면기사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를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 캐시백 비율이 7월 들어 절반(10→5%)으로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캐시백 재원인 예산 축소가 주된 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 물가 인상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7월 이전 체계(월 결제액 50만원 한도 10% 캐시백 지급)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관 주도의 재정지원방식으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인천e음의 애초 도입 목적에 맞게 정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경제 악화·물가 인상 등 여전한데…정상화 촉구 열린시장실 잇단 게시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혜진(38)씨는 요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두 번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채소나 생선 같은 반찬거리 가격이 너무 올라 한 번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한 뒤 쌓이는 캐시백이 지난달보다 덜한 것을 보고 또 한 번 인상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시장이 바뀌었으면 살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작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캐시백 비율이 절반이나 줄어든 게 시민 입장에선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캐시백 지급 결제액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데 따른 불만이다.인천시 열린시장실 인터넷 게시판엔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글이 이달 들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7일 현재까지 20여 건이 등록된 상태다. 이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 40여 건임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이다. 인천e음 캐시백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 게시글엔 평균 10~30명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다.인천e음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은 지난해 말 2022년도 인천시 본예산 편성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캐시백 지원엔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된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캐시백 관

2022-07-07 이현준
[경인 WIDE] 정치 입김에 흥행 어려운 '지역 창작 공연' 지면기사

2000년대 초 지역 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창작공연도 늘어나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재단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 공연을 직접 창작해 무대에 올리는 일이 가능해졌다.그럼에도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나 '세종, 1446'과 같은 지역 문화재단 작품이 민관 협력시스템으로 자생력을 갖춘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전속단체는 60곳으로 한 해 동안 672건의 기획 제작 공연을 선보였다. 1곳당 평균 11.2건의 새로운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는 의미다. 기초 지자체에 속한 공연단체 역시 114곳이 843건의 공연을 펼쳐 평균 7.4건의 기획 제작 공연 실적을 기록했다.민간 단체는 전국 1천537곳에서 6천359건의 기획 제작 공연을 펼쳐 전체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지만 단체당 4.1건의 기획 제작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창작에 보다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는 "기존의 작품을 사서 무대에 올리는 것과 창작 공연을 만드는 것이 비용면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민간 단체 4.1건보다 실적 활발 불구지선마다 바뀌는 정책 지속성 떨어져 여건은 갖춰졌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과 유통의 한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에 따라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안정적인 창작지원이 가능한 반면 지방선거 이후 마다 바뀌는 정책 성격에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성남문화재단이 2009년 당시 23억원을 투입해 선보인 창작 뮤지컬 '남한산성'은 지역 창작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흥행한 대표적인 공연이다. 이 작품은 사극의 틀을

2022-07-03 김성주
[경인 WIDE] 지역 창작공연의 생존법 '성공 작품 비결은' 지면기사

공연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는 물론 창작진과 스태프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간을 쏟고 공을 들여야 온전한 작품 하나가 무대에 오른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많은 작품이 단발성에 그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 공공창작 공연의 현실이다.명백해 보이는 한계가 그 이유로 꼽힌다.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 공연 유통의 어려움,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 등은 제작한 공연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그런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만든 공연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있다. 창작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과 '세종, 1446'이다.'전설의 리틀 농구단' '세종, 1446'민간 프로덕션 노하우 더해 '롱런'"폭 넓은 소재에 종합유통 계획을" 안산문화재단의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지난 2016년 초연한 뒤 서울 대학로에 성공적으로 진출, 올해 6번째 시즌을 선보일 만큼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늘 혼자이던 수현이가 승우, 지훈, 다인을 만나 홍종우가 코치로 있는 폐지 직전의 상록구청 농구단에 들어가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농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삶의 보편적 정서를 흡입력 있게 풀어낸다.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초연 이후 작품의 가능성을 본 뮤지컬 제작사 아이엠컬쳐가 제작에 참여하며 공동제작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민간프로덕션의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은 2020년 대학로 앙코르 공연에서 관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고, 전년 대비 총 티켓 판매수는 136%, 총 티켓판매금액은 296% 증가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세종, 1446'은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가 대표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기획한 작품으로 뮤지컬 제작사 HJ컬쳐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세종, 1446'은 2017년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트라이아웃 이후

2022-07-03 구민주
[경인 WIDE] 고삐 풀린 자잿값… 건설사·입주자 모두가 '시장 실패'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품목을 막론하고 치솟으면서 건설업계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한숨이 깊어졌다.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에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건설업계에선 상승한 건설원가만큼 분양가를 올리지는 못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분양가 확정후 임대 '누구나 집'손해 불가피해도 가격변경 못해향후 건설사 지속적 참여 미지수이런 가운데 10년여 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등이 지속가능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를 확정한 상황 속 건설 원가가 치솟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건설사로선 손해가 불가피해서다. 추정 분양가보다 금액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사전청약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십수년 후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시범 사업지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김포 전호, 인천 검단·영종·검암지구 등 경기·인천지역에 주로 소재한다. 계룡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극동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분양전환가격 역시 전용 84㎡ 기준 많게는 8억5천만원(의왕 초평) 수준으로 확정된 상태다.일례로 계룡건설이 조성하는 화성 능동지구 A1블록 누구나 집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7억400만원이며, 사업 인허가 신청 단계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다. 인천 검단 AA26블록(1천310가구·59㎡ 단일) 누구나 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분양가를 4억7천5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본계약은 내년 3월 예정이다.'사전청약' 추정가 공개후 모집'변경 가능' 단서에 청약자 불안 그러나 이후 건설 자잿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에 먹구름이 꼈다. '누구나 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손해가 불가피해도 확정한 가격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룡건

2022-06-26 윤혜경
[경인 WIDE] 공사비 조정, 곳곳서 갈등…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지면기사

건설자재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올해 들어 건설현장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장 '셧다운'이 예고되거나 실제 현실화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분양가에 바로 반영하게끔 제도 개정에 나섰지만 서민들은 높아진 분양가에 한숨짓고, 건설사들은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등 모두 시름이 깊은 모습이다.■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 건설자재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6월 건설 브리프'에 실린 '건설 자재가격 급등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건설 수요가 증가해 자재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공급 감소가 본격화됐다.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게 아닌 자재 전반에 걸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시멘트는 1년 새 46%, 철근은 72%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게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골조 공사 전문업체들의 모임인 서울·경기·인천 콘크리트연합회는 다음달 11일 수도권 공사현장 셧다운을 결정한 상태다. 철물, 합판 등 핵심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올라 시공사측에 공사 계약금 20% 인상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경기·인천지역 공사 현장 5곳이 잠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수도권 골조업체들 "내달 셧다운"정부는 '건축비 조정 가능' 개정분양가 상승 전망에 서민들 한숨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주요 자잿값이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도 자재비 급등분의 일부를 반영토록 제도를 개정했다. 건설 원자재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분양가 상승을 마주하게 된 서민들은 착잡하다. 대출 규제 등이

2022-06-26 강기정·윤혜경·김동필
[경인 WIDE] 의석 78대 78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당적 있는 의장' 팔 안으로 굽을까? 지면기사

국회에는 없는 의장의 당적, 왜 지방의회에만 있을까?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은 당적을 내려놓는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 2002년 3월 국회법이 개정됐고, 이후로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의장에 당선되면 탈당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의회로 의석수가 무려 156석에 이르지만, 의장은 당적을 유지한다.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데다 여·야 동수를 이룬 11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받았고, 의회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육 훈련, 복무와 징계 등의 권한도 갖게 됐다. 의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의장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해졌는데, 지방의회 의장은 여전히 당직을 유지토록 돼 있다. 중재자 역할 중시… 국회만 적용강화된 권한따라 지방도 필요성경남 등 갈등 사례… 제도화 무산"의장단 선출·운영법 고민 필요"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78 대 78 동수로 그 어느 때보다 의장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데, 당적을 유지할 경우 자신의 속한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도의원은 "의장직 선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국회처럼 의장이 당적보유를 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부동수를 이뤄 안건마다 부결되는 일도 발생할 텐데, 의장이 한쪽 정당 소속이라면 더욱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처럼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지방의회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2년 전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양산시의회 등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자 시민단체가 의장의 당적을 없애자는 제안들이 나왔으나 제도화 되지는 못했다. 김상미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사정상 국회법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과 운영

2022-06-21 손성배·명종원
[경인 WIDE] 무소속 많은 미국·보유 이유 다른 영국·일본… 높아진 위상맞춰 논의해야 지면기사

의회의 의장 선출은 각 나라의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미국은 연방의회인 상원과 하원의 의장 모두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명목적으로 의장을 부통령이 맡고, 실제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장 역시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지방의회는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을 의무화하지 않은 곳들이 많아, 당적 자체가 없는 풀뿌리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내각제인 영국과 일본은 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당적을 가지지 않게 된 이유는 다르다. 영국과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로 입법부를 운영하는데, 영국은 상·하원, 일본은 참의회와 중의회 모두 의장이 당적을 스스로 포기한 관행이 굳어져 법률상 명문화 없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영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 입법부 의장은 무당적이나 지방의회 의장만큼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정당공천 않는 풀뿌리 정치인 다수입법부 무당적·지방의회 당적 가져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여부에 관한 해외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지방분권시대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춰 심도 있게 의장 당적 보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만이 아닌)지방의회 적용은 당연하다. 의장은 회의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인데, 해당 조직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어느 일방에 소속돼 있다면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통 다수 집단 소속자 중 1명을 선출하기에 내용적으로는 다수집단에 가깝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공식적으로 소속집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방 소속땐 공정성 시비 가능성"중립성 요구·파당적 판단 고민해야 '의회는 갈등을 조직화하는 곳'이라는 정의도 있다. 의회 정치는 파벌을 나눠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파당적 행위 자체인데,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립성이 요구되는 지방의회 의장이 파당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

2022-06-21 손성배·명종원
[경인 WIDE] 서비스 하락·재정 부담… 수요 넘어선 '요양원' 막는 지자체 지면기사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오산시는 지난해 7월 '노인요양시설 정원 총량제'를 도입했다. 2020~2021년 사이 요양원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이 기간 요양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10건이었다. 2007년 오산시에 최초로 요양원이 설치된 이후 15년 동안 23곳이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시설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오산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한다. 지난 5월 기준 요양등급 인정자수는 1천650명이고 시설 정원은 1천203명으로 아직 80%에 미치지 않는다.오산시, 2년간 건축신청 10건 달해"노인인구수에 비해 과도한 공급""건보공단·시설에 지급 예산 늘어"일각 "기존 운영자에 이익 주는 꼴"시공업체, 건립 제한 위헌 소송도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노인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지정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용인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부터 요양원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도내서 가장 일찍 시설 정원 총량에 제한을 두었다. 기흥구의 경우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요양원 신규 지정이 없다. 당시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2천300여 명인데, 노인요양시설 정원수는 3천280여 명이었다. 처인구도 시설 정원수가 장기요양 인정자 수보다 1천500명가량 많은 상황이었다.도내 몇몇 지자체들은 시설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요양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설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6-08 김학석·민정주·황성규
[경인 WIDE] 고양 163·남양주 121곳… 노인요양시설 몰리는 경기도 지면기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일대에 대형 노인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1만19㎡ 토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시설 1개 동별 입소 정원이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A씨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던 동네에 큰 요양원이 들어온다니 어떨까 싶어 가끔 와서 공사하는 걸 본다"며 "조용하던 동네가 부산해졌다"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경기도에 노인 요양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 노인요양시설 수는 2019년 1천110곳에서 2022년 4월 1천486곳으로 늘었다. 전국 4천215곳 중 3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몰려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요양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163곳이 운영 중이다. 인구가 900만명인 서울이 221곳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수다. 남양주에는 121곳, 양주에는 93곳이 있다. 이 밖에 용인, 의정부 등에서 요양원 수가 최근 3~4년 사이 크게 늘었다. 이에 도내 7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도입해 요양원의 난립을 막고 있다.요양원 운영자들은 3가지 조건 충족시 시설부지로 인기가 높다고 언급했다.道 3년새 1110→1486곳으로 증가투자대상 거래까지 '질 저하' 우려"총량제 한계… 제도 개선 필요" 성남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B씨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접근성이 좋고 도시와 가까우며 땅값이 저렴한 곳에서 요양원 신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대중교통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고, 도시와 가까워야 하는 이유는 입소자 보호자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남부에서는 용인이 그런 조건에 잘 맞는 곳인데,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자 사업자들이 오산으로 이동했다. 오산도 총량제를 도입하자 최근에는 화성으로 옮겨갔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요양원을 지어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2022-06-08 민정주·김학석·황성규
[경인 WIDE] '남의 애 키운다' 편견보다 힘든 건 '약속된 이별' 지면기사

입양 갈 때 심정이요?아기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 너무 공감됐었죠그만큼 애정을 쏟는 거예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활동을 시작한 강은정(51)씨는 그동안 입양 보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건강문제로 활동을 쉬기 전까지 3년간 모두 5명의 아이를 키웠다.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모'는 입양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이들로,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돌보는 역할을 한다. 이 아이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2년 정도 이들 가정에 머물며 입양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이런 위탁모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아직도 그들이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편견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새끼보다 더 짠한 애들이에요. 1~2년 되면 떠나보내야 해서 그 애틋함이 더 커요.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헤어지는 순간이 상상이 돼 가슴이 찢어져요."입양전 가정서 잠시 돌보는 역할3년간 5명 보낸 강은정씨 '눈시울'"내 새끼보다 더 짠한 아이들이죠" 강씨는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아이들을 길렀다.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랐다는 생각이 들게끔 여행도 함께 다니고 사진도 많이 남겨놓는다. 입양을 가게 되면 연도별, 계절별, 장소별로 사진을 정리해주고 옷이며 장난감, 부모들 선물까지도 바리바리 싸서 함께 보낸다.첫 번째로 위탁을 맡았던 아이는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 입양했다. 다행히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이모'로서 지켜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후 두 명의 아이는 미국으로, 두 명은 국내로 입양됐다. 이러한 위탁모 활동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영유아가 집에 있으면 24시간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정부 지원도 넉넉지 못한 데다,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조차 엄두 내지 못한다.넉넉지 못한 지원에도 애정 쏟아잇단 학대사건에 활동 위축 우려 자신의 생명을 고스란히 저에게 맡기는데이 아이를 위해

2022-06-06 구민주·이시은
[경인 WIDE] 입양전 아동 '가정의 울타리' 중요… 전문가 "정부 지원 절실" 지면기사

영유아 시기를 잘 보내야이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위탁모로 활동한 지혜(가명)씨는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 제때 잠자리에 누워본 적이 없다. 두 살 남짓의 아이들은 매일 2시간마다 '밥 달라'며 보챘고, 어떤 날에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려 남편과 함께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지혜씨가 길러낸 아이만 수십명에 달한다. 지혜씨의 남편은 "주말이면 온 가족이 아기를 같이 돌봤다"며 "아기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모든 정성을 쏟아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지혜씨 같은 위탁가정은 입양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진다. 아이는 이러한 위탁가정에서 '가족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다. 2살 남짓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 가정을 찾기 전 아이가 가정의 울타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시기를 잘 보내야 이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가족의 사랑·정서적 안정 역할에도지자체 지원금 먹거리 구매도 빠듯되레 자비 들여 아이들 길러내기도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위탁가정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매달 지자체로부터 받는 80여만원 지원금은 아이 양육에 필요한 용품, 먹거리 등을 구매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주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비를 들여 아이를 길러내는 위탁가정도 적지 않다.최근에는 위탁가정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입양 전 가정보호 위탁 아동 수는 2017년 423명, 2018년 357명, 2019년 196명, 2020년 237명, 2021년 151명으로 5년 사이 약 35% 줄었다.저출생과 코로나19 등 사회현상과 더불어 입양아동 관련 학대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위탁가정 활동이 위축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위탁가정 아동수, 5

2022-06-06 구민주·이시은
[경인 WIDE] 기초단체 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약인가 독인가' 지면기사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여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 각 기초단체의 도시공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지역 특성에 맞는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금이나 인력 구성면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각 기초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3기 신도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은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5%에 이른다. 통상 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를 신도시로 칭하는데, 해당 기준에 따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1천104만㎡), 하남 교산(631만㎡), 인천 계양(333만㎡), 고양 창릉(789만㎡), 부천 대장(341만㎡), 광명·시흥(1천271만㎡),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452만㎡) 지구 등이다.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중대형 택지개발지구에는 안산 장상(221만㎡), 과천 과천(168만㎡), 인천 구월2(220만㎡), 화성 봉담3(229만㎡) 지구가 있다.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광역도시공사인 GH(18%)와 기초도시공사(5%)를 합한 참여율은 평균 23%다. 기초도시공사의 참여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지역 특성 맞는 신도시 조성하려면 '필수'임에도자금·인력 구성면에서 벅차… 속내 복잡한 상황5% 정도 부담해도 각 기초도시공사 감당 어려워'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라기엔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당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도시공사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통상 해당 비율만큼 투입되는 자금도, 주택 조성과 보상 등도 배분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이 막대한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 5% 정도만 부담한다고 해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는 것이다.이를테면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사업비가 14조917억원인데 참여율이 10%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단순 계산하면 1조4천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다

2022-05-31 문성호·강기정·김준석·고건
[경인WIDE] 특례시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사실 "특례시가 출범했다"는 말은 틀리다.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행정 권한 등 특례를 얻을 수 있게 됐을 뿐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제2조)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특례시'가 추가되진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명칭에 '특례'라는 두 글자가 더해졌으나 그에 걸맞는 만큼의 특례 확보 없이는 평생 허울에 그칠 수 있다.특례시, 개념부터 특례 확보 절차까지 '모순' 법률상 최초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대통령령 기준·절차따라 행안부장관 지정한 시·군·구'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례를 둘 수 있어후자 속하면 법 개정없이 사무 이양 협의 가능한 반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경우 일일이 법률 개정 필요 문제는 이 같은 개념적 측면은 물론 특례 확보를 위한 방법 역시 모순적이란 점이다. 특례를 얻으려는 지자체가 관련 '특례협의회'나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특례 사무이양 협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정작 특례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시라는 단어를 법률상 최초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해당 '다음 각 호'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와 '(중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등 2가지로 구분했다. 그런데 후자에 속하는 시·군·구는 법률 개정 없이 관련 특례협의회·특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특례 사무 이양 협의가 가능한 반면 특례시의 경우 각 사무 이양마다 일일이 국회를 거친 법률 개정을 수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해당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넘겨달라고 요청한 총 383개 단위사무 중 이양해도 좋다고 승인된(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

2022-05-31 김준석
[경인 WIDE] 1·9공구 중단·역 신설 재등장… "전 구간 착공해달라" 탄원까지 지면기사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를 나타내고 있다.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 중이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인근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다"라며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건너편 토지를 두고 완충녹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아파트 쪽에 환기구를 설치하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구가 아파트 정문 쪽에 더 가까워지면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경희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쪽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비용인 120여억원과 부지매입 등은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가 응하면 들어줄 수 있다"며 역사 위치에 대해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KT 통신망이 위치한 곳이라 인근에서 작업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역사 위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12번 환기구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m 남짓한 좁은 도로에 공사기간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_1]]시공사 측은 "위치 이전은 설계상 불가능해 교통안전대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억원을 들여 데크 우회로를 만들고, 교통안전도우미나 CCTV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류 중이다.월판선 8공구와 함께 진행되는 1공구도 멈춤 상태다. 주요 공사현장인 인덕원사거리 굴착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중단됐다. 과천대로와 안양판교로가 만나는 인덕원 사거리는 안양시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는 도로 중 하나다. 1공구 공사를

2022-05-24 김동필
[경인 WIDE] '동탄인덕원선 사업' 왜 계속 늦어지나 지면기사

2003년 제안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나간 세월만큼 신수원선, 인동선, 동인선, 동탄선, 인덕원동탄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동탄인덕원선'으로 공식 명칭이 정해졌다. 명칭은 정해졌지만, 세월이 주는 익숙함으로 지금도 지역에선 각자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불린다.추가 정차 요구 등 각종 민원이 더해지면서 미뤄지던 사업은 2018년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총연장 37.1㎞ 구간을 12개 공구로 나눠서 1·9공구는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선착공하고, 나머지 공구는 추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총연장 37.1㎞… 1·9 공구만 先착공3조6천억 추산… 정부 적정성 고심 그러나 최근 동탄인덕원선을 두고 또다른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사업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먼저 지나치게 오른 총사업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알려진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는 2조8천329억원인데, 현 시점 총사업비가 3조6천억원에 달할 걸로 업계는 추산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타당성재조사·적정성재검토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총사업비 외에도 선착공한 1·9공구도 교통·안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착공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신설역을 공약으로 들고 나서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주민안전 우선!" 9공구에 빗발치는 민원… 멈춰 선 1공구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넘어선 현재 공정률 3.7%를 기록 중이다.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하고 있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외치면서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라며 "비용을

2022-05-24 김동필
[경인 WIDE] 사회공헌·마케팅 전략…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해야 지면기사

메세나의 지원 형태는 다양하다. 뮤지엄이나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의 저변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나 축제·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에 후원하기도 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인 '문화이음' 사업이 있다. '문화이음'은 기업의 메세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05명이 가입하고 약 62억원이 모금됐다. 이 사업을 통해 뮤지엄 전시는 물론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교구·도료 등의 지원, 갤러리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기업들, 63.2·27.9%순 이유로 꼽아코로나로 지원규모 2020년 14.6%↓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던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규모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크게 줄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기업출연 문화재단)의 2020년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천778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 총액이 14.6% 감소했다. 협회는 관객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소통한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되며 활동이 줄었고, 그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메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사회공헌 전략 차원의 지원(6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마케팅전략(27.9%), 경영전략(8.9%) 순으로 나타났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전시관들은 예산이 적기도 하고, 작가분들 역시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도료·컬러기업이라는 특성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佛 메세나법 도입후 총액 3배 늘어우수기업 발굴 예우 등 노력도 필요 기업들의 메세나는 예상치 못

2022-05-01 구민주
[경인 WID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지면기사

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가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는 용어가 됐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춘 지난 2년여간 문화예술계 역시 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공연·시각·다원예술 등 예술계 피해 규모가 1조5천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세나는 이뤄졌고,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년간 문화예술계 큰 타격'기업의 후원' 중요성 더 드러나 경기지역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을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브런치콘서트나 파크콘서트, 마티네콘서트는 오랫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연들이다. 이러한 공연이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 되면서 공사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공연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띄어 앉기로 공연장 문을 열게 되면서 화제성 높았던 공연인 '경기피아노페스티벌', '경기실내악축제',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등을 후원했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팬데믹 때 대다수 관람객이 공연 관람 횟수를 줄이고, 입장권 판매로 최소한의 수익을 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메세나 후원 등이 있어서 순수 예술공연들이 단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지역난방공사 '비대면 공연' 지원노루페인트, 전시회 개최 현물 도움 노루페인트의 경우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1년간의 전시 후원을 약속했다. 미술관은 하나의 전시를 준비하는 데 페인트와 같은 재료들이 적지 않게 사용된다. 특히 올해로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큰 규모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에게 이러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 미술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직접적인 현물은 물론,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기부들이 이어졌다. 경기문화재

2022-05-01 구민주
[경인 WIDE] '환지 개발' vs '현금 보상'… 이견 갈리는 토지주-LH 지면기사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이후 우선해제취락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50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더욱이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가 5년 뒤인 2015년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보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손해까지 입어왔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공개발할 때에 이축권과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제외되면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광명·시흥, 50년 GB 재산권 제약특별관리 묶여 혜택제외 보상 난항 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정부가 우선해제취락(마을)에 대해 '주민주도 환지개발(환지보상)'을 권장해 지역 내 14개 취락 중 9개 취락이 주민주도 환지개발사업 추진을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환지개발은 토지가 강제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으로, 현금 보상이나 대토 보상보다 토지주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광명 총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광명시가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처럼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집단환지 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집단환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LH측 '토지강제수용방식' 추진중주민 "환지, 최소한의 보상" 요구 윤승모 총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주도 환지개발방식은 원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책"이라며 "강제수용방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토지주와 사업주체인 LH가 토지보상 방법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토지보상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무기한

2022-04-17 문성호
[경인WIDE] 삐걱대는 3기 신도시 추진… 수도권 서남부는 괴롭다 지면기사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제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4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금액기준 3기 신도시 토지보상률은 인천 계양 90%, 하남교산 87%, 과천 75%, 부천 대장 60%, 남양주 왕숙1 51%, 남양주 왕숙2 41% 등으로 순항 중이다.반면, 광명·시흥은 아직 신도시로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보금자리로 지정됐다가 5년 뒤 보금자리 지정이 취소된 데 이어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시작점인 만큼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취소 전례새정부 출범·지방선거 등 이어져상반기 지구 지정 어려울 전망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후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상반기 지구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만큼 신도시 추진 계획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해 8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도 국토부의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GTX 의왕역 포함 개발 호재로의왕·군포·안산도 부정적 기류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왕·군포·안산은 지난 2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추가 정차역에 의왕역이 포함되는 등 개발 호재가 높아지면서 원주민들도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성 진안은 반월동 주민 반발화성 진안도 화성진안신도시비상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대안 마련, 토지 강제수용 대상자들을 위한 대책 강구, 공공주택지구 군 소음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등 강경입

2022-04-17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