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신도심 학교가 없어서 구도심 학생이 없어서 지면기사

경기도 내 구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격차가 벌어지며, 학교 역시 양극화되고 있다. 고층 주거 지구가 조성돼 수요가 폭발하는 신도심 주민들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수요가 사라진 구도심 학교들은 '신설 대체이전'을 추진하는 등 학교 존립에 위기를 겪는 상황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신설 민원 수가 전국 1위인 수원 매교초(가칭)는 세 차례의 고배를 마신 끝에 신설이 최종 결정됐다. 수원 팔달구 매교동 일대는 1만4천여가구 규모의 재개발이 예정돼 주민들이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자들은 인근 학교 과밀화, 위험한 통학로 등을 지적하며 신설을 요청해왔다.수원 망포초등학교는 개교 2년 만에 증축을 추진한다. 현재 학생 수 1천793명, 63학급의 망포초는 증축 완료 시 70학급이 넘는 초과대·과밀학교가 될 전망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다산한강초 역시 65학급 1천813명으로 올해 10학급을 증설했다. '다산한강초' 올해 10학급 증설…전국 '과밀해소 우선' 학교 1155곳 87.79% 도내 몰려… 신도시 영향 이처럼 신도시가 과대·과밀학교 문제로 학교 신설, 증축에 나섰지만 구도심의 학교들은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수원 권선지구 개발 20년 만에 구도심이 된 효원초는 학생 수 294명, 13학급이다. 효원초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가 많은 구도심이라 아이들이 신도시로 빠져 나간다"며 "올해만 하더라도 학급 수가 하나 줄었다"고 말했다.수원 영통지구의 영동중은 수년간 통폐합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005년에 700여명이었던 학생 수는 현재 336명으로 줄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줄어드는 영동중을 망포지구로 이전해 학교를 유지 시킬 계획이다. 구도심에 위치한 남양주의 퇴계원초 역시 학생수 525명, 25학급으로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수원 '효원초' 올해도 학급수 줄어경기 240명 이하 초교 73곳으로 ↑ 경기도 구도심, 신도심 간 '학교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천155개교의 과

2021-12-19 이자현
[경인 WIDE]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사회 무너진다"… 구도심 공동화 가속 지면기사

'신도심의 과대학교', '구도심의 학교쇠퇴'라는 학교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교육 차원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구도심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사람이 모일 구심점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도심의 경우,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과대·과밀학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르면, 기존 30명 이상이던 초등학교 한 학급당 인원 기준은 28명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기준도 완화되며 통과율 역시 높아졌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20년 38%, 2021년 66%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통과율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초교 학급당 인원 기준 28명 조정신도심 과대·과밀학교 문제 해결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 10월 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15개 학교가 심사를 통과하며, 94%라는 역대 최고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구도심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부지 이전, 분산재배치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밀접해 인구이동이 활발한 곳들은 이전,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원단체는 구도심의 학교 이전이 곧 도심 공동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가 없어지거나 이전되면 인구 유입이 멈추고 구도심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지 이전과 분산재배치 만으론 이런 현상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기에 구도심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해당 학교가 존속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구심점인 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이 쇠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부, 구도심 분산재배치 '고수'경기교총 "학교 존속 정

2021-12-19 이자현
[경인 WIDE] 107동과 108동… 10m에 갈린 '소음보상' 지면기사

"107동에서 108동까지 거리가 10m도 안 되는데, 108동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12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에서 만난 전모(54)씨는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분통을 터트렸다.107동과 108동의 간격은 불과 12걸음. 군용기가 지날 때면 단지 내 주민 모두가 같은 소음 피해에 노출되지만 이 아파트단지 내 108동~110동, 3개 동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가 그린 소음지도의 소음등고선(85웨클)에 걸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전씨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살며 소음으로 고통받았는데, 공평해 보이지도 않는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이유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세류동 '미영아파트' 입주민 분통똑같이 고통받는데 3개동만 제외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15일 소음등고선을 적용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개설했다.소음 지역 주민에 해당되면 내년부터 현금보상이 주어지지만 소음등고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이웃주민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피해 보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국방부의 소음피해 기준을 '졸속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5살배기 자녀를 둔 이모(38)씨는 "군용기 소음이 방 안에까지 울려 퍼져 아이가 낮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한다"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이사를 고민할 만큼 소음 피해가 크지만 엉터리 기준으로 보상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요양병원 간호사인 홍모(32)씨 역시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도 소음으로 편히 잠들지 못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씨는 특히 한미연합훈련 등 군용기 비행이 잦은 기간이 되면 저녁까지 훈련이 계속돼 온종일 소음에 시달린다고 피해를 호소했다.홍씨는 "지난 8월 한미연합 훈련을 한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군용기 비행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귀가 찢어질 듯한 고통까지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말도 안 되는

2021-12-12 김연태·고건
[경인 WIDE] 국방부가 내놓은 보상기준 '소음 등고선'이 되레 불만 키웠다 지면기사

주민 불만을 폭증시킨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논란의 중심에는 '소음 등고선'이 있다.국방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공항 등의 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지도를 마련했다. 이 지도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85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 지역을 소음 등고선으로 설정하고 있다.이 등고선에 포함되거나 조금이라도 걸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불하지만 등고선을 벗어난 건물은 보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수십년간 군공항 소음에 시달려 온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도 이 등고선에 따라 A동은 보상받고, B동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되는 것이다. 주민 박모(50)씨는 "이들 아파트의 동 간은 10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소음 정도가 다르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맞지않다"면서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목청을 높였다.국방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5월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경계지역에서 사람이 느끼는) 소음 차이가 없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람의 청각으로는 차이를 느끼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내년부터 보상·예산 884억원 확보85웨클이상 지역 등고선으로 설정선에서 벗어난 건물은 '보상 제외' 주민 불만 확산 사태가 이미 예견됐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화성지역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국방부 등이 지난달 4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연 주민설명회에서 군용기 마다의 고도나 비행 방식 등에 따른 차이가 등고선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주민 불만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 같은 불만은 국방부가 개설한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사이트'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현재 사이트에는 5천500개 이상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특히 소음 재측정을 요구하는 민원만도 4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오산 비행장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경우 민원 글에서 소음지도에 그려진 소음 등고선이 불공정하다

2021-12-12 김연태·김동필
[경인 WIDE] 엘리트형 '학교체육' 한계넘자 104개 클럽·9백여명 꿈 키운다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형·개방형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이 시행 4년째를 맞았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선 G-스포츠클럽의 현주소는 어떨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스포츠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일찌감치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 운동부가 있었다.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성장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하지만 학교 운동부 중심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부에서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 선수들은 학업을 등한시했고 폐쇄적인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선수들에 대한 욕설과 구타 등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운동부 선수마저 줄어들며 일부 학교 운동부가 고사 위기를 맞기도 했다.전국 첫 공공·개방형 클럽 4년째기존 '성과치중' '학업소홀' 대안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고 마을 브랜드화를 통해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만들겠다고 나섰다.G-스포츠클럽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1대1 대응 투자를 통해 클럽을 운영하겠다는 단체가 나오면 도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운영 단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시행 첫해에는 낯선 제도였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여론이 컸지만, 현재 G-스포츠클럽은 외형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상황이다.2018년 도내 8개 시·군 19개 클럽으로 출발한 G-스포츠클럽은 올해 29개 시·군 104개 클럽이 운영되며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사업에 참여하는 선수반 학생도 2018년 320명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921명이 됐다. 취미반 역시 2018년 440명에서 올해 786명으로 늘었다.29개 시군 운영… 외적 성장이뤄컬링·검도 등 전국대회 우승컵도 사업을 시작한 해인 2018년부터 매해 G-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실질적인 성

2021-12-05 김형욱
[경인 WIDE] 인기종목만 '쏠림 현상'… '효자종목' 레슬링 설 자리가 없다 지면기사

"축구와 같은 일부 인기종목과는 달리 레슬링과 같은 비인기 종목은 아직 G-스포츠클럽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일부 지도자들은 G-스포츠클럽에 특정종목 쏠림 현상을 경계했다. 축구는 지난해 경기도 내 9개 지역에서 9개 G-스포츠클럽이 참여했지만 우리나라 전통의 효자종목인 레슬링의 경우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펜싱의 경우도 지난해에는 안산시체육회에서 운영한 것이 유일하다. 도교육청도 화성 발안중과 발안바이오과학고 등 유명 펜싱 학교 운동부를 두고 있는 학교를 활용해 화성에서 펜싱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화성시체육회가 운동 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비인기 종목의 경우 선수층이 얇아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이나 종목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G-스포츠클럽에 많이 참여해야만 종목의 생태계도 유지될 수 있는 셈이다.특히 매년 커지는 사업 규모에 걸맞은 예산 확보도 G-스포츠클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2018년 8억4천90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38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등 도교육청의 예산은 연평균 46.7% 증가하고 있다. 축구 '9곳' 펜싱 '안산 유일' 대비늘어나는 예산 경기도 참여 필요 그럼에도 기초 종목의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생각이다. 1대1 대응 사업이라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이다. 수원시체육회는 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올해 G-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이 밖에 체육시설 사용과 G-스포츠클럽 지도자 채용 비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G-스포츠클럽이 학교 소속이 아니다 보니 학교 체육관을 자유롭게 쓰기 힘들기 때문이다. 클럽 형태다 보니 다른 학교 학생도 클럽에 소속돼 학교장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학교 시설을 사용해버리는 꼴이라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게 지도자들의 설명이다.도내 한 G-스포츠클럽 지도자는 "G-스포츠클럽이 특정 학교 소속이 아니다 보니 학교 체육관

2021-12-05 김형욱
[경인 WIDE] '금수강산' '한반도' 애국심 고취… 독립운동 가요 씨앗으로 지면기사

손승용(1855~1928) 목사가 수첩에 남긴 창가집(1909~1911년 필사)은 일제의 강제병합 직전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불렸던 창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평가다.개화기부터 널리 불린 창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대 이후 점차 사라졌다. 국내에는 간행물로 전하는 창가집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해외에서 펴낸 북간도의 '최신창가집 부악전'(1914년)과 하와이의 '애국창가'(1916년)가 온전히 전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창가집으로 꼽히는 이유다. 창가 등 항일음악을 연구하는 반혜성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교수는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을 펼치면서 국내에는 간행물로 남은 창가집이 거의 없다"며 "개인 필사로 남은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현존하는 창가집 중 수록곡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해외 대표적 창가집과의 연관성으로 재조명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민족말살정책'에 대부분 사라져현존 창가집중 수록곡 가장 많아해외 창가집 연관성 재조명 필요인천 연관 지역사적 가치도 높아 반혜성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손승용 수진본(袖珍本)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에서 분석한 창가집 수록곡 55곡(원본 57곡 추정) 가사의 핵심 어휘는 '단군', '사천년 조국', '대한제국',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 등이다. 또 반 교수는 문장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로 '독립의 사상'과 '애국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교육계몽과 찬송에 관한 노래도 수록됐다.손승용 목사의 창가집은 이후 나온 북간도 '최신창가집 부악전', 하와이 '애국창가'와 수록곡이 30곡 겹친다. 단순히 수록곡이 겹친다는 유사성뿐 아니라 두 권의 해외 창가집 제작 배경인 '인천 제물포교회(현 내리교회)', '영화학교', '강화 잠두교회(현 강화중앙감리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1873~1935)', '한국 최초 해외 파견 선교사 홍승하(1863~1918)' 등이 손승용 목사의 행적과 단단히 연결돼 있다. 인천과 연관이 깊다

2021-11-21 박경호
[경인 WIDE] 아라뱃길 개선안 나와도 이해당사자 '반대 물살' 만만찮아 지면기사

환경부가 발주 예정인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서 기능 전환 실행방안이 도출된다 해도 '운수(항만)기능 축소, 수질 개선, 문화관광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이 즉각 실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라뱃길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013년 초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배후단지에서 수출입 물류사업에 뛰어든 최태은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회장은 "지금 당초 계획과 달리 여러 이유로 김포터미널 항만기능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김포터미널 쪽 물류는 내륙운송으로만 이동 중"이라며 "최초 의도한 물류기능은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호텔과 쇼핑몰 등이 입지한 김포터미널 항만 주변은 유통관광단지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경인항 인천·김포터미널을 운영하며 배를 띄우고 화물과 사람을 실어나르던 경인항입주사협의회는 정부의 아라뱃길 기능 전환 논의가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장"항만기능 활용 전혀 안 돼" 주장입주사協 "기능전환 논의 성급" 반발정계 "미래 철학 확실히 가져가야"환경부 연구용역… 내년께 밑그림협의회 A사 관계자는 "한강과 서해에 각각 배가 닿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나니 곧바로 한강 진입이 막히면서 사업도 막혔다"고 주장했다. 아라뱃길 개통 이듬해부터 서울시는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한강 내 임시선착장 사용, 수심 미확보구간 준설, 항로지정, 공용선착장 건설 등 대형선박 운항에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B사 관계자는 "교량 통과높이와 수로 폭, 수심 탓에 화물선이 못 다닌다고들 하는데 유럽에서도 외항선이 운하를 바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운하전용선박을 띄운다. 전용선박을 길게 건조하면 아라뱃길에서 화물 350TEU까지도 운반할 수 있다"며 "서해에서 서울 도심으로 화물트럭 수천 대가 통행하는 것보다는 한강과 아라뱃길을 이용할 경우 사업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 운하전용선박이 다니고 한강만 오갈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1-11-21 김우성
[경인 WIDE] 해외독립기지·한인이민사 연결고리… 항일음악사 새로 쓴다 지면기사

국권이 강탈되던 시기에 기자·교육자·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한 손승용(1855~1928) 목사가 1900년대 인천 강화도 등지에서 쓴 창가집이 우리나라 대표적 애국창가집으로 꼽히는 북간도 '최신창가집 부악전'(1914년)과 하와이 '애국창가'(1916년)의 바탕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손승용 목사의 창가집이 2006년 경인일보 연중기획 시리즈 '인천인물 100人'(2006년 12월14일자 14면 보도)을 통해 처음 소개된 지 15년 만에 해외 독립운동기지 북간도와 한인 이민사가 시작된 하와이 간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항일음악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 반혜성 교수 논문 1909~1911년 추정30곡 '…부악전' '애국창가'에 실려한국인 노동자 위해 선교사로 파견"시기 앞서 저본으로 활용 가능성" 창가는 서양식 악곡에 맞춰 쓴 노래 가사 또는 시(詩)로 개화기부터 불렸으며, 애국·계몽·독립·찬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 가사도 창가로 시작됐다.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반혜성 교수가 최근 '동양학' 제85집에 실은 논문 '손승용 수진본(袖珍本)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를 보면, 손승용 목사가 수첩에 창가집을 쓴 시기는 강화도 잠두교회(현 강화중앙감리교회) 목사와 잠두합일학교 교장을 지내던 1909년부터 공주제일교회에 있던 1911년까지로 추정됐다. 그동안 손 목사 창가집의 제작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이 시기 손 목사는 강화에서 학교를 잇따라 설립해 교육·계몽에 힘썼다. 같은 시기 강화에서는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되는 이동휘(1873~1935) 선생이 보창학교를 세워 민족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강화진위대장 출신 이동휘도 강화 잠두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됐다. [[관련기사_1]]손승용 목사의 창가집 수록곡은 모두 57곡이지만, 현재 가사 내용이 파악되는 곡은 55곡이다. 반혜성 교수의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동휘가 만주 북간도에서 세운 광성중학교의 음악 교재인 '최신창

2021-11-21 박경호
[경인 WIDE] 대선정국에 갇힌 '아라뱃길'… 시간만 흘러간다 지면기사

경인아라뱃길이 정식 개통한 지 만 10년이 됐다. 길이 18㎞,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인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 길목에서 '수도권 물류혁명'을 꿈꾸며 지난 2012년 5월 개통했다.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2조7천억원에 달했다.기대와 다르게 아라뱃길은 물류·해운분야에서 기능을 못 하며 뇌리에서 잊혀 갔고, 서부 수도권 주민들의 여가시설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기약 없이 흘렀다. 그 사이 정부는 아라뱃길 업무를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공론화위 '운수 축소' '친수 전환'권고받은 정부, 아직도 결정 못해정책 뒤집힐 것 염두했나 시각도환경부 "과업 정리·통합과정 필요" 아라뱃길을 방치할 수 없었던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능 재정립을 목적으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론화위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된 후 20여 차례의 논의와 3차례 숙의·토론회, 3차례 시민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아라뱃길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섰다.2년여 활동 끝에 공론화위는 운수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인천·김포 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 부두를 문화관광·친수기능으로 전환시키고, 운수로 수질을 3등급으로 관리할 것을 올해 초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 직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K-water) 협의체가 꾸려졌다. [[관련기사_1]]공론화위 권고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현재, 아라뱃길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 일각에선 관계 부처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쉽게 결론짓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 당시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여의도~경인아라뱃길 입구) 구상을 밝힌 데다,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라뱃길 정책이 뒤집힐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 같은 주장의 밑바탕에 깔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작업

2021-11-21 김우성
[경인 WIDE] 檢·警, 협의 2번뿐… 대장동 수사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지지부진' 지면기사

지난달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정민용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아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그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정작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쪽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김만배·남욱과 함께 공모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관여 정민용 변호사피의자조사는 '警' 영장 청구는 '檢'변호사비 대납 관련 검찰내 이원화수원지검 "핫라인 등 통해 함께 수사"이런 일은 검경이 나뉘어 펼치고 있는 수사가 실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배임 수사'가 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 특혜 의혹을 제공한 쪽에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은 경찰의 '화천대유 473억원 대여금 의혹'과 검찰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의혹은 김만배씨가 지난 2019~2020년 사이 화천대유로부터 수백억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지난 4월 포착되며 시작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 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전달했고, 이를 내사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29일 자료 일체가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으로 넘어왔다.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한 자금 흐름에 '473억원'이 또다시 등장한다. 일각에선 김씨의 뭉칫돈이 변호사비 대납 자금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의혹 자금 중 일부인 100억원가량을 전달받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도 검찰 내에서 서울중앙지

2021-11-14 신지영·김준석·김동필
[경인 WIDE] 檢·警, 피의자·증거 '따로 수사'… '대장동' 산으로 가나 지면기사

# "아쉽다."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대장동 의혹' 수사 브리핑에 나선 경찰 수사팀은 검경 사이의 수사 협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과의)앞선 만남에서 원활한 자료 공유와 중복수사는 하지 말자고 협의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실무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팀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아쉽다"는 말을 내놓았다.# 수사 초기인 지난달 6일 경기남부청에 출석하기로 한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가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경찰 대신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일정은 경찰이 먼저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의혹'의 주역인 김만배씨가 소유주로, 1억465만원을 투자해 1천208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수원지검, 곽상도 아들 '압색' 반려"檢 송치하라"… 경찰 수사중 넘겨이한성, 경찰에 불출석후 檢 출석'유동규 전화' 중복영장끝 檢 손에 # 지난달 12일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전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 송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8일부터 보름 이상 관련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건 송치를 결정하고 일체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관련기사_1]]올해 처음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사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이 검경의 갈팡질팡 속에 표류하고 있다. 대장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검경으로 수사 줄기가 갈라져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건 전모를 밝힐 '스모킹 건'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다. 유 전 본부장은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와 대장동 개발 공모가 이뤄진 2014~2015년 사이에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9월29일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2021-11-14 신지영·김준석·김동필
[경인 WIDE]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할 일' 스트레스… "책임감 하나로 버텨" 지면기사

"공무원도 직장인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말 그대로 '번아웃'이 됐다. 방역업무에 밀려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화성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10년차 간호직 공무원인 방은미 주무관은 "코로나19 이후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며 "진료소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은 빈집에 아이들만 두고 나온 게 걱정돼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근무 중 쉬는 시간마다 CCTV 화면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풍경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이어 "세 아이의 엄마였던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의 부주의로 불이 난 사건을 보고, 그 일이 내 아이들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 휴직을 선택했다"고 씁쓸해했다. 방역 최전선 밀려드는 업무 '번아웃'동료가 내 일 떠안는 구조 그만 못둬영웅 칭송 병원 의료진과 인식 차이인력충원 시급·치료 프로그램 병행도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자신이 그만두면 옆자리 동료가 내 일을 떠안는다는 책임감까지 짊어져야 해 그저 버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또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받는 병원의 의료진에 비해 보건소 직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 방 주무관은 "주민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근 2년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도 했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이들 보건소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극대화한다. 자칫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방역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성시 보건소 송경수 보건정책팀장은 "현재 보건소는 도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외부 용역 등 인력을 지원받고 있으나, 증원된 인력보다 확진

2021-11-07 신현정·명종원·고건
[경인 WIDE] '일상회복' 들뜬 세상… 보건소는 여전히 '전쟁같은 일상' 지면기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나흘째 되던 지난 4일, 화성시 보건소 2층의 구내식당을 찾았다. 여느 구내식당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식탁이 사라진 자리에 사무용 책상이 놓였고 책상 위에는 모니터와 전화기, 키보드만 잔뜩 올려졌다. 마스크를 쓴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에 한창이었다. 식당 안쪽, 10평(약 33㎡)도 채 되지 않는 회의실은 검사 결과가 '양성'인 확진자를 일일이 확인하며 번호를 부여했다. '화성시 0000번 확진자'."김민정(가명)씨 맞으시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셨어요. 역학조사를 위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날 경기도 확진자 873명 중 화성시 확진자는 37명.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면, 보건소 2층 운동실에 모인 직원들이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김씨처럼 확진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구내식당에 모니터·전화기 잔뜩확진 역학조사·접촉자 분류 분주1800여명 자가격리 13명이 '관리'작년 간호공무원 휴·사직자 '최다'2년 가까이 희생… '삶' 잃어버려 그 시각, 지하 1층 '강당'에서는 김씨의 동선을 추적한다. 확진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부터 회사 출근 여부 등 밀접접촉자 등을 분류하기 위한 역학조사 자료를 모으는 데 정신이 없다.조사 내용은 곧이어 보건소 1층 '역학조사관'에 전달되고,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능·수동감시자 등을 나눈다. 1명의 확진으로 나누어진 접촉자들에게 2층 '심층역학반'이 전화를 걸어 역학조사 결과를 알린다. [[관련기사_1]]보건소 공무원이 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날 기준 화성시 보건소가 처리하는 자가격리자는 1천829명, 능동감시 613명인데, 이들의 증상 및 이탈 유무 등을 확인하는 1층 '모니터링방' 인원은 13명뿐이다. 관내 누적 확진자 6천여명을 관리하는 DB반, 24시간 내내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1차 역학조사반도 있다. 이렇게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건소 순수 인력은 74명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의

2021-11-07 신현정·고건
[경인 WIDE] 인센티브 높이면 재정 무리… 낮추면 골목상권 피해 지면기사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액을 대폭 축소해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기도의 경우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명절·여름 휴가철 등 외엔 10%에서 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에 역점을 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2천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2% 줄었다. 경기도가 계획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조140억원. 인센티브를 올해처럼 10%로 지급하면 3천14억원이 소요된다. 국비 보조율은 4%에 불과해 1천200억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1천8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편성안대로 확정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처럼 소비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만 10%, 나머지 달에는 6%가 될 가능성이 크다.일선 지자체에선 인센티브가 낮아지면 이용도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77% ↓상인 우려속 이재명 국비 증액 촉구예산 소진된 시·군 지급 중단되기도코로나 상황 고려 단계적 축소 필요다만 감소율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내내 10%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6%로 낮아지면 이용률이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지역화폐가 어느정도 소비생활에 안착한 만큼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교차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2019년엔 10%를 지급하다 6%를 지급했을 때 이용률이 40% 감소했다. 그런데 2년 동안 10%를 받다가 6%로 떨어지면 과연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전망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 산본전통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미숙(51)씨는 "지류, 카드 할 것 없이 마트 손님 10명 중 7명은 지역화폐를 쓰는 것 같다. 인센티브를 줄이면 사용량도 줄어들 테고, 매출도 자연히 떨어질 텐데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21-10-31 강기정·조수현
[경인 WIDE] 지역소비 불씨 살린 '환급률 10%' 딜레마 지면기사

화성시에 사는 강모(30)씨는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쓴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한 번에 5만원씩을 충전하는데 5천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니 '커피 한 잔 값은 벌었다'는 생각에서다. '1번 카드'로 쓰진 않지만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에 갈 때는 가급적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박태민(32)씨는 2019년 안산시 지역화폐인 '다온카드'가 출시되자마자 사용해왔다. 시에서 간혹 충전한도를 60만원까지 늘려주는데 그때가 가장 지역화폐를 활발하게 쓸 때다. 지난번 시에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여줬을 때 배우자와 자신의 카드에 각각 60만원씩을 충전해 모두 12만원의 혜택을 봤다. 사용처를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충전하는 횟수도 증가했다.수원시의 김태정(33)씨는 안산, 화성, 수원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한다. 매달 10만~30만원은 꾸준히 쓰고 있다. 최근엔 지역화폐가 삼성페이와 연동돼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다. 주유할 때와 담배를 구매할 때 주로 쓰는데 특히 최근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10%씩 주는 인센티브가 큰 도움이 됐다. 올 615만여명, 경기도민 절반 이용내년부터 국비 지원 줄이려는 정부'인센티브 6%'로 회귀 가능성 높아코로나속 거주지역 소비 확대 시점경기도 관계자 "동력 꺾일까 걱정" 안양시에 사는 김정윤(33)씨도 동네에서 종종 지역화폐를 쓴다. 월 충전 한도가 10만원이라 인센티브로 1만원밖에 더해지지 않는 점이 불만이라면 불만이지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사용하고 있다.경기도 전역이 지역화폐 시대를 연지 2년 반. 빈도와 사용처는 제각각이지만 이들 네 명의 청년처럼 도민 다수가 어느덧 '지역화폐 생활자'가 됐다. 올해 5월 기준 경기도의 지역화폐 이용자는 615만7천명. 도민 절반 가까이가 지역화폐를 쓰고 있다. [[관련기사_1]]화성시의 강씨처럼 '가만히 있어도 커피 한 잔 값은 벌겠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급받았던 지역화폐는 어느덧 '그럭저럭 괜찮은' 소비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관건은

2021-10-31 강기정·조수현
[경인 WIDE] 상처 스스로 '과소평가'… 센터 '절대 부족' 지면기사

"직업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직업트라우마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문을 열어 올해 13곳까지 늘었다. 경기도는 동부와 서부, 북부, 부천 등 4곳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 수가 늘면서 전국 이용자 수도 1천명가량 증가했지만 간접적인 트라우마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적은 규모인 데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센터를 찾는 이들은 소수에 그친다. 지난해 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이들 중 직장 내 괴롭힘은 10.8%에 불과했고, 79.8%는 사망·사고로 집계됐다. 이는 홍보 부족과 더불어 트라우마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탓이다.도내 센터 심리상담사는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노동자도 종종 만난다"며 "트라우마 증상이 신체적 상처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과소 평가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스스로 트라우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트라우마 치료가 가능한 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 13곳 운영… 경기도내 4곳 뿐외국인 '언어장벽' 이용률 4.7% 그쳐"다른 기관과 협약통해 통역 지원"게다가 센터 이용자 중 외국인은 지난해 4.7%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트라우마 피해자 중 외국인 비중이 적어서라고 했지만 노동자를 직접 만나는 상담사들은 언어장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기북부 트라우마센터 측은 "센터에 대한 외국어 홍보가 미흡하고 별도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없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은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북부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별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통역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군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 노동자 B씨는 트라우마 치료 이후에도 계속 사고 현장이 떠올라서 밥 먹는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토로했다.3년 차에 접어든 센터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및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의 예산은 지난 2019년 2

2021-10-26 신현정
[경인 WIDE] '노동자도 잘 모르는' 직업트라우마센터 지면기사

"트라우마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통제감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부천 직업트라우마센터 정조웅 심리상담사는 지난해 점심을 먹는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가까웠던 직장 동료가 사고로 숨지면서 회사를 관두고 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던 김성원(가명)씨였다.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했고 정 상담사는 곧바로 김씨의 집 근처로 향했다. 김씨는 가장 친했던 동료의 죽음으로 트라우마는 물론 기저 질환까지 악화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시 일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괴로움을 호소했다. 다행히 네 차례의 상담으로 김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해 현재 일상으로 돌아갔다.지난 3월 오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외벽 창틀 방수공사에 나섰던 부자(父子) 중 아버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아들인 한성민(가명)씨는 아버지의 로프를 잡으려다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극심한 트라우마로 사고 3개월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고통스러워 했다. 누구나 직업 관련 무료로 이용에도경기도, 2만4930명 중 1932명 그쳐"가까운 이들도 영향 대물림 될수도" 한씨는 뒤늦게 경기 북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찾았고, 지금은 미래계획을 세우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김씨와 한씨는 '직업트라우마센터'의 도움을 받아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이 같은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업 관련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 누구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노동자는 드물며 그중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장벽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기사_1]]더욱이 산업재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사고를 수습한 노동자, 사건 책임자, 경찰 등까지 트라우마 여파가 미친다. 지난해 경기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자 수는 더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직업트라우마

2021-10-26 신현정
[경인 WIDE] 빗물 흡수 못하는 지면 '도시가 잠긴다' 지면기사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댐과 저수지는 물론, 하수관거의 배수용량도 한계에 다다랐다.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빗물은 그대로 도시로 흘러들었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도시는 가장 낮은 곳부터 물에 잠겼다. 시내 5개 지하차도, KTX 선로,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물바다가 됐다. 홍수의 안전지대일 줄만 알았던 아파트 역시 침수됐다.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자정을 기해 차량 통행은 금지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급히 대피했다. 인명 피해마저 발생했다.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도시 홍수'의 실사례다. 도시 홍수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넘쳐 흘러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등 도심 속 다양한 시설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에는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늘면서 도시 홍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道 259건 침수·1630억 피해아스팔트 등 '불투수면' 주요원인수원 팔달구 72.12% 등 높은 비율"예측하기 힘든 홍수… 개선 필요" 기상청·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수원시의 율전, 정천, 세류, 세평, 화산 지하차도 등 5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서문 인근 도로도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수원시에선 8월 전체 31일 중 19일에 걸쳐 비가 내렸다. 여름철 기준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범위를 경기도 전체로 넓히면 지난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이르는 1천211만7천111㎡(12.1㎢)에서 259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 역시 공공시설 1천534억원, 사유시설 96억원 등 1천630억원에 달했다. [[관련기사_1]]도시 홍수의 관건은 결국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투수시설'은 도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는

2021-10-19 이여진
[경인 WIDE] '도시홍수 예방' 투수블록, 성능 검증시험 '부실' 지면기사

경기지역 곳곳에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땅 상당부분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였다. 단시간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스며들 틈이 없어 '도시 홍수' 위험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투수(透水)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지만, 서울시 사례 등을 살펴보면 해당 시설에 대한 투수 성능 검증이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역시 투수 성능 검증 시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검증 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9일 (사)한국빗물협회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9개 지역에 설치된 투수블록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4개 지역에서 처음엔 1초에 빗물 0.5~1㎜ 이상을 투과시킬 수 있었던 제품이 2017년 11월에는 0.02~0.03㎜밖에 투과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17년 서울시 자료 분석투수능력 2년만에 1~3 → 5등급급격 저하 원인 아직 밝히지 못해경기도 검증시험 기준 조례 개정 처음엔 투수능력 1~3등급으로 판정됐던 제품이, 불과 2년여 만에 투수계수가 최고 50분의 1 수준으로 성능이 떨어져 5등급이 된 것이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천466-11번지 일원, 영동1교~양재시민의숲역,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 주변, 노원구 상계주공 15단지 인근 등 투수블록을 설치한 보도 4곳은 블록의 투수능력이 5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거나 오가는 곳으로, 투수블록을 설치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블록이 당초부터 투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는데도 1~3등급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설치 이후 급격히 성능이 저하된 것인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인을 조사 중이며, 파악하는 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한국빗물협회 측은 성능 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협회 관계자는 "보통 투수블록의 사이사이를 메우는 줄눈재로 모래를 사용하는데 시공 당시에는 투수성이

2021-10-19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