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말만 앞서나간 6년… '말산업 특구' 꼴찌 성적표 받았다 지면기사

'말(馬) 산업 특구, 말(言)만 많았나'. 2016년 화성시 우정읍∼양감면을 잇는 140㎞ 구간에 '말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말을 타고 해안과 하천·농로를 따라 걷는 말 그대로의 '말 둘레길'인데, 승마 대중화 촉진에 기여하고 서해안 관광·레저산업과 연계한 지역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화성시를 비롯해 용인·이천 등 3개 시가 말 산업 특구에 지정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기획된 사업이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서랍 속에 들어가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둘레길 예정지 다수가 민간 소유여서 애당초 둘레길을 조성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140㎞ '말 둘레길' 아직도 서랍속"사유지 많아… 애당초 어려웠다" 말 산업 특구 지정 6년. 경기도의 말 산업 특구가 흔들리고 있다.경기도는 2015년 화성·용인·이천시를 중심으로 제주 및 경북에 이어 전국 3호로 말 산업 특구가 지정됐다. [[관련기사_1]]말 산업육성법에 따라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말 산업 시설 및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말 산업의 성장 요건이 조성돼야 한다.경기도의 경우 특구 지정 당시 전국 승마장의 25%가 있고 상시 승마 인구의 50%가 살고 있음은 물론 말 사육 마릿수는 4천300여 마리로 전국 17%를 차지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특히 특구 조성 이후 경기도가 3개 지역을 묶어 말 산업 허브 벨트 조성을 추진하면서 화성시에는 레저·관광 승마가, 용인시에는 엘리트·생활 승마가, 이천시에는 말 생산·유소년 승마가 각각 추진되며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승마장 25% 보유 최적지 평가에화성·용인·이천 '벨트' 주목 불구정부 운영평가 전국 4곳중 최하점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가 받아든 성적표와 도민들의 체감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말 산업 특구 지정 지자체 운영평가'를 했는데 말 산업 특

2021-10-17 김태성
[경인 WIDE] 승마 대중화 '절반의 성공'… 6차산업 올라타야 새미래 꿈꾼다 지면기사

지난 2012년 6월 경기도청에서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말 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으로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FTA·가축전염병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부문에 새로운 혁명이 될 것이어서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특히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 달러·인구 5천만명)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고급 스포츠로 분류되는 승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이미 말 산업의 중요성이 10년 전부터 인지되고 준비된 셈이다.이후 2015년 화성·용인·이천시 중심으로 경기도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말 산업 허브벨트 구축이라는 청사진까지 나왔지만 민간 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마에 대한 저변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경기도는 수도권을 배후로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 산업 특구란 = 말 산업은 말의 육성은 물론 관광·레저·재활이나 말고기·마유 생산 등 말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을 뜻한다. 말 산업 특구는 이러한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 또는 권역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해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현재 말 산업 특구는 20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2015년 제2호 경북(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및 제3호 경기도(화성·용인·이천)가 지정된데 이어 2018년 4호인 전북(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3개 시와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특구 지정을 이뤄냈다.지정 당시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승마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 역시 4천300여 두로 전국대비 17%

2021-10-17 김태성·황성규·손성배
[경인 WIDE] 뒤통수 맞은 여행·숙박업자 '후폭풍' 예고 지면기사

워크숍도, 가족모임도 못하게 하는데 보상대상이 아니라니 기가 차죠지난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화성 국화도에서 펜션을 운영해온 명모(60)씨는 숙박·여행업이 정부의 손실보상법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매출 6천만원가량이었으나 올 한 해 매출은 10월 현재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상황은 비교적 낫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업종에서도 아쉬운 목소리는 나왔다. 인원제한 피해에도 손실보상 제외자영업자들 '상대적 박탈감' 목소리 수원 인계동에서 동남아 음식점을 하는 정모(30)씨는 "2019년 7~9월 3개월간 매출이 1억5천만원 정도 찍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은 50% 정도로 확 줄었다. 이번 손실보상액이 100% 보전이 아니라는 점은 저를 포함한 식당 사장들 입장에서는 '(손실보상 수준이)장난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게 특성상 여름철보다는 봄에 손님이 많아 이번 보상 심사기간이 7~9월이 아닌 5~7월로 두어 달만 앞당겨졌어도 더 많은 손실액을 보상받았을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5인 미만)과 소기업(5인 이상)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최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이익은 사회 모두가 받는데, 그에 따른 희생은 소상공인 등이 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기준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에만 손실액의 80% 보정률을 확정했다."매출 반토막 80%로 큰도움 안돼"보상 대상 업종들도 "아쉬워" 불만 하지만 인원제한 피해를 입은 숙박·여행업이나 야외체육시설 등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달 말께 실제 지급이 이뤄지면 업종을 달리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숙박·여행·전시·실내스포츠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

2021-10-13 명종원·고건
[경인 WIDE] 경제성장률 4%대 전망… 행정조치로 손실 고려 보정률 100% 넘겨야" 지면기사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고, 받는 사람도 불만인 손실보상제.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화가 된 만큼, 더욱 형평성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왜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인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 피해를 봤음에도 보상이 제외된 업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문가들 소비동향 등 고려 목소리'간접피해' 제외 업종 대책도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유흥·단란주점 등)와 영업시간 제한(식당·카페, PC방 등) 조치를 받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보상 대상으로 지난 8일 선정했다. 손실보상률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구분 없이 모두 손실액의 80%로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코로나19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매출감소분 등을 반영해 100%가 아닌 80%로 보정률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소비 동향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충분히 고려돼 보정률을 높여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대이며 각종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상공인 수익이 대체로 늘어났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러한 조건에도 행정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보정률이 100%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숙박업, 여행업계 등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직접적 방역 조치'만을 보상 대상으로 국한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이나 좌석 한 칸 띄우기 같은 공간 제한은 '간접 피해'로 보고 제외한 것이다.지속 보상 '가이드라인' 될수 있어"2·3차 위원회에서도 조정 어렵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조치로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21-10-13 명종원·고건
[경인 WIDE] 매출 2천억 바라보는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지면기사

지난 8일 오전 용인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내부 한쪽에 각종 채소·화훼류가 진열된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이래저래 비교해 가며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 틈에서 상품을 실시간으로 채워 놓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트 직원이 아닌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한 농민이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공간에 뒤섞여 상품을 진열하고 동시에 소비로도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경기도에 뿌리를 내린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도내 62개 직매장에서 연간 매출액 2천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고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시점에 와 있다.로컬푸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앤 판매 형태다. 통상 직매장에서 50㎞ 이내에 위치한 농가로부터 매일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출하,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과 거리를 대폭 단축했다.62곳 운영중… 작년 1688억 매출중간유통 없애 농가·소비자 '윈윈'온라인 판매점·찾아가는 장터 등도·지자체, 안정적 사업모델 노력 기존에 발생하던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생산자는 소득으로, 소비자는 가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해졌다. 가격 효용성 못지 않게 유통 과정의 축소를 통해 신선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은 로컬푸드의 가장 큰 매력으로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는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더 각광받게 됐다.경기도에는 2012년 김포에서 첫 직매장이 문을 연 이후 매장 수가 꾸준히 늘어 62곳의 직매장을 갖췄다. 이곳에 상품을 출하하는 농가만 올 상반기 기준 1만6천28곳에 달한다. [[관련기사_1]]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체 매출액은 2013년 49억9천200만원에서 이듬해 223억4천3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8년에는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천68

2021-10-11 황성규
[경인 WIDE] '소비자와 신뢰 기반' 식품 안전성 위협땐 산업뿌리 흔들려 지면기사

경기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준 매장 수는 12배 이상, 매출액은 33배 이상 급증했다. 그야말로 매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가파른 성장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 표 참조 생산자 간 과열 경쟁…혼란 가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난 복수의 농업인들은 한결같이 "매대가 곧 매출"이라고 입을 모았다. 생산자가 출하·포장은 물론 선착순으로 진열까지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매대 자리싸움은 필수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눈에 띄고 손길이 닿기 쉬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이들에겐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출하를 위한 매장문이 열리는 오전 6시30분 이전부터 줄을 서는 경우가 다반사다.다른 생산자가 이미 진열해 둔 상품의 위치를 임의로 옮기거나 자신의 상품을 겹쳐놓는 등의 볼썽사나운 일도 종종 벌어진다. 시장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상품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도 더러 발생한다. 선착순 진열에 농업인 매대 자리싸움개장전부터 줄서고…가격 후려치기대규모 생산자 등장 영세농 밀려나이 같은 과열 경쟁은 시장 질서에 혼란을 주지만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매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인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인은 "아무래도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매장 관리자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조정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로컬푸드에도 '부익부 빈익빈'= 로컬푸드의 가장 큰 취지는 농가에 판로를 열어준 점이다. 특히 기존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농민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유통 마진 효과가 되돌아오는 소위 '돈이 되는' 분야로 떠오르자 생산자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곳에도 규모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대규모 생산자들이 전략적으로 나타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2021-10-11 황성규
[경인 WIDE] "처음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더부살이… 제대로 된 시행 어렵다" 지면기사

시행 여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체감이 낮은 자치경찰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무늬만 바꾸는 게 아닌 '체감'이 느껴지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입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별로 다른 치안수요·형태·정도에 맞는 자치단체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며 "서로 다른 치안 수요에 딱 맞는 자치경찰이 필요한데, 현재 자치경찰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서울·부산 등 지역별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같은데 개별적인 치안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이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종속적인 관계를 꼽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치경찰이 독립적이지 않고 일종의 더부살이 중"이라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경찰이 한 집 세 가족 살림하는데,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안에 대해선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맞춤형 치안 수요 감당을 하려면 자치경찰 최고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인력 운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 자치경찰이 의도했던 주민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책 입안자들끼리만 바빴지 시민들은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맞춤 치안 필요한데 전국 획일화"국가수사본부 등과 한집 세 가족"지방의회 '위원장' 인사청문 등 필요유실물법 등 규제 권한 이관도 시급이어 "국가 경찰이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 맞는 자치 치안 이슈 발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각 지역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며 "경찰관 스스로 지역 경찰이란 인식을 갖고 근무

2021-10-05 김동필·이시은·이자현
[경인 WIDE] 사무만 분리, 하던 일 그대로… 시민·경찰 모두 "바뀐 게 없다" 지면기사

오는 8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100일을 맞는다. 중앙으로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 민생과 지역 사무를 보다 깊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자치경찰제지만 경찰 일선은 물론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됐던 경찰을 크게 2부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정보입수와 제보를 통한 인지 수사를 총괄하면서 수사 활동을 각 경찰청으로 배분한다. 파출소나 지구대와 같이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교통·생활안전·여성 및 청소년·경비 근무하는 경찰은 자치경찰로 분류해 지자체가 사무를 담당한다. 인지수사 총괄·민생담당 '이원화'일부 인사권 자치경찰위로 위임 인사 제도도 이원화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정 이하 일부 임용권이 자치경찰위원회로 위임된 바 있다. 이달 초엔 임용권 범위에 대한 심의도 끝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자치경찰제는 시행된 지 100일이나 됐지만, 체감도는 낮다. 5일 만난 경기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체감이 낮다"며 "바뀐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경찰서 경찰은 "자치경찰제 왜 시행하는 지를 잘 모르겠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관련기사_1]]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경기 남부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 인계동에서 만난 A(26)씨는 "잘 모른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 B(여)씨도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용인 보정동에서 만난 C(36·여)씨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카페 사장 D(31)씨는 "뉴스에서 봤다"면서도 "경찰분들 간혹 뵙는데 그분들이 자치경찰이시냐"고 되물었다.이런 상황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사무를 어떻게 분담할지가 변한 것이 자치 경찰제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2021-10-05 김동필·이시은·이자현
[경인 WIDE] 개발면적 줄면서 영세한 업체가 사업 주도… 전반적 질 저하 지면기사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점을 보완할 지자체별 가이드라인과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입 초기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다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최근 3~4년 사이 신청이 많아졌다. 특히 구도심 주택가가 있거나, 개발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시에서 더욱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도내 340곳에 이른다. → 표 참조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관련 조례도 정비했다. 성남시가 이같이 나서게 된 데에는 도시계획 당시 원도심(수정·중원구)의 이면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6m로 설정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차량 2대가 채 오갈 수 없는 도로를 그대로 놔둔 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안쪽 땅만 개발한다면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난이나 주차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문제의식엔 공감했지만 실질적인 대안 마련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성남형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6월말 기준 도내 340곳 사업 추진성남시 전국 첫 가이드라인 제정일부 지자체는 민원 우려 '소극적' 부천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별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올 12월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무자가 보기에 소규모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정교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기준 등이 명확해질 필요는 있지만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만든다면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크다. 주민들은 근거 없는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한편 기초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 만으론 가로

2021-10-04 김도란·이상훈
[경인 WIDE] 500m 골목에 8건이나… 우후죽순 '미니 재건축' 지면기사

4일 의정부 가능동의 한 주택가.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주택들이 줄지어 있다.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만한 공간만 남은 골목길, 벽마다 붙어있는 '주차금지' 표지는 이 일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오래된 이 주택가 골목에서 눈에 띈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알리는 현수막과 간판이었다. 도로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 설정돼 있었고, 두세 블록마다 조합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직선거리 500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골목을 따라 8건의 크고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각각 진행 중이었다. 의정부 가능동, 제각각 사업 진행"강제집행 입에 오르며 동네 흉흉"사업절차 간소… 도내 곳곳서 추진주차장 등 기반시설 의무사항 제외"좋은 건물 좀 짓고 슬럼화 될수도" 상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수십 년째 이 동네에서 생업을 이어왔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권리금은 고사하고 내쫓기게 생겼다. 골치가 아프다"며 "점점 세입자들이 나가고, 매도 청구, 강제집행 같은 단어가 주민들 입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동네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_1]]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절차가 까다롭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기간도 3~4년 정도로 짧다는 장점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계속된 수도권 부동산 활황세를 타고 의정부 가능동의 사례처럼 구시가지 주택가에 구획을 나눠 우후죽순 추진 중인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며,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

2021-10-04 이상훈·김도란
[경인 WIDE] 경기도민 1인당 가계빚 '9972만원' 지면기사

코로나19 장기화는 저소득층·청년층·자영업자와 같이 부채에 취약한 계층의 재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3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도 내 가계부채는 520조2천억원으로 전국 전체 부채의 29.8%를 차지한다. 전년 동기 대비 45조1천억원(9.5%)이 늘었다.경기도민 1명이 진 부채도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차주(돈을 빌린 사람) 1인당 가계부채는 9천972만원으로 세종과 서울에 이은 전국 3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전국 평균(9천207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도민 1인당 부채는 증가추세지만 코로나19가 오히려 부채의 질은 양호하게 만드는 역설을 가져왔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이어진 부채 상승은 대체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는데, 주택을 구매할 정도의 고신용자 대출이 늘어난 셈이라 부채의 건전성 자체는 향상된 것이다.이런 현상은 고신용자의 부채는 질이 좋아지는 대신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차주'의 대출은 질이 더욱 악화되는 '대출의 양극화'를 불러왔다. 저소득 차주의 부채는 지난해 3·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또 도내 저소득 차주의 비중은 11.2%로 서울(10.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서울 이어 전국 3번째 많아작년~올해 주택담보대출 이끌어저소득 차주 비중 서울보다 높아코로나로 자영업자 대출 급증세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침체도 도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부채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2.3%p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질병이라는 재난이 약한 사람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시작될 '위드 코로나'는 곧 금리와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코로나 이후 경기지역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살펴보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1-09-30 이자현
[경인 WIDE] 빛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 우리 이웃들의 오징어 게임 지면기사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삶의 막다른 곳에 다다른 456명 시민이 목숨을 두고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숨 하나당 책정된 값은 1억원. 주인공을 비롯한 참가자 모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진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에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20대에 홈패션 사업을 성공시킨 박온비(65·고양)씨가 그런 경우다. 남편이 보증을 서 집을 날리는 신파 같은 이야기가 그에게 찾아왔다. 쇼핑몰에 1억4천만원을 투자했으나 매출은 980만원에 그쳤고, 그는 작업실로 구했던 지하창고에서 12년을 살았다. 20대 사업 성공한후 보증 잘못서집 날리고 12년동안 지하창고 삶장마가 아니어도 제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전기요금이라도 내기 위해 베이비시터·요양보호사·보험 영업직 등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구했다.수원에 사는 박창희(60·가명)씨도 가족을 통해 빚을 지게 됐다. 서울 양재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중 친형이 꽃 경매를 해주겠다는 말에 선뜻 돈을 맡겼다. 돌아온 건 5천800만원의 빚. 친동생은 박씨가 잠든 사이 인감을 훔쳐 보증을 섰다. '가족 배신' 30년간 주민등록 말소병원 못가… 이 모두 빠지고 노숙 가족을 믿고 두 번이나 보증을 선 대가는 가혹했다. 30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살게 됐고, 이 때문에 병원은 언감생심. 치과를 못 가 이가 모두 빠졌다. 그는 수원역 노숙인이 됐다.김광소(58·부천)씨는 과일 도매상 2곳에 소매를 하는 청과가게 7개를 거느린 잘나가는 상업인이었다. 신장이식수술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종업원이 2억원을 횡령해 도주했다. [[관련기사_1]]불행은 손을 잡고 찾아왔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어느새 빚은 3억원으로 불어났다. 김씨에게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오징어 게임은 민주주의 규칙이 통용되는 자본주의 세상을 풍자한다. 운과 실력으로만 승부를 가리며 투표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오징어 게임은 공평하고, 너희에게 빚만 지우는 바깥세상은 지옥이라 말한다. 한데 현실 속 오징

2021-09-30 이자현·신지영
[경인 WIDE] 이권개입·언행·성희롱… 제명돼도 대부분 '법의 구제' 통해 취소 지면기사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는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낮은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명도 유명무실징계 중 경고·사과를 제외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도 실제 제재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성격이 명확한 건 제명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은 2년 전 법무사 자격으로 군포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제명됐으나,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 이후 또다시 관내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 행위가 포착돼 두 번째 제명을 당했지만, 이번에도 법의 심판을 통해 제명이 취소됐다.앞서 지난 2015년 파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의 언행을 문제 삼아 제명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고, 동료 의원 성희롱 혐의로 소속 의원을 제명한 목포시의회도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제명을 취소해야 했다. 올해 1월에도 구미시의회는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제명한 한 의원과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2심 판결에서 패소했다.지방의회에서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를 하는 일도 드물지만, 이마저도 추후 법의 구제를 통해 제명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결국 솜방망이 선택제명 징계마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된 두 의원을 향해 경고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되는 점에 비춰볼 때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의원들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아음주운전 적발 가벼운 경고 처분성추행 실형 선고에도 최종 부결앞서 지난 3월 정읍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한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차원의 제명안을 올렸으나 최종 부결시켰다.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회는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2021-09-14 황성규
[경인 WIDE] "차마 제명은 못하고…" 제 식구 감싸는 지방의회 지면기사

지방의원의 비위·일탈 행동에 따른 징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허점으로 인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 외에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모 아니면 도'식의 현 규정을 두고 '징계무용론'까지 쏟아지고 있다.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상징적 성격의 경고·사과를 제외하고 출석정지와 제명이 실제 징벌적 수단으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상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징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제명 다음 수단은 '30일 출석정지'공식일정외 제한 없어 '효과 미미'출석정지는 징계 시점부터 일정 기간 본회의나 위원회 등 의회 공식 일정 참석을 제한할 뿐 휴·폐회 기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다.더욱이 징계 기간 내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지할 근거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관련기사_1]]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최대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의회 출입만 잠시 제한될 뿐, 의원 신분으로 외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 한 지방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현재의 출석정지 징계는 해당 의원에게 공식적인 휴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격을 유지하며 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코웃음을 칠 정도"라며 "당사자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데 이게 무슨 징계냐"고 꼬집었다. '모 아니면 도'식… 실효성 떨어져"제명 준하는 중징계 규정 넣어야"현행법상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다음 단계의 징계는 곧바로 의원직 박탈에 이르는 제명뿐이다. 중간 단계 선택지가 없다. 무늬만 징계에 불과한

2021-09-14 황성규
[경인 WIDE] 종결 없는 코로나,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지면기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곳곳에서 들려왔던 코로나 종식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점차 의식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끝없는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 갇혀 감염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정부는 국민들이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거론한 뒤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천600만명이 추석 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발표한 전 국민 백신 접종 상황에는 1차 접종자가 누적 3천만명을 넘어섰다.하지만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현재로선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집단면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델타 변이 등 기존 바이러스와 전파력이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전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백신 1차 접종 국민 70% 넘어서도변이 바이러스에 집단면역 미지수정부, 10월말 방역체계 '전환' 검토 이에 전문가들은 이젠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달 9일자 대한의학회지(JKMS) 온라인판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수세대 동안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짧은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있지만 변이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70% 수준의 집단면역이 형성되더라도 범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_1]]정부는 조심스럽게 오는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정도라면 유리한 요건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중증자 숫자, 전체 확진자 숫자, 사망자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검토

2021-09-07 김종찬
[경인 WIDE] 지자체 '맞춤형 정책' 경제계 '미래 먹거리' 문화계 '생태계 구축' 지면기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면서 관련 단체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경제계에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 문화예술계 역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 추경 편성… 의정부는 소통금융·유통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 수원시는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266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한시생계지원 등 민생·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블루'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사용된다.의정부시에선 시정 현안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알리는 방법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주민들과의 소통의 끈을 이어간다. 시는 매년 초 각 동을 찾아가 시정 현안들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했지만 올해는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했다.이천시는 시의 특성을 살린 '이천형 뉴딜' 사업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광명시는 '위드스마일돌봄단' 운영을 통해 치매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연단체 등 생존·변화 대책 고민예술지원체계 지속가능 전환 모색"함께 살아갈 방도 찾아내야" 강조이어 비대면 사회에서도 성장 가능한 DNA(Data, Network, AI) 산업 중심으로 사회·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교육·비대면 산업·사회안전망 분야 등 10가지 세부 분류로 사업을 체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경제계에선 금융, 유통, 쇼핑, 교육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편의성을 강조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출시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등 콘텐츠를 강화해 코로나와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핵심인 증권가 역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메타버스 영업점 도입 등 새로운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문화예술계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생존과 변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경기아트

2021-09-07 김종찬
[경인 WIDE] 작년 경기교통공사 출범… 노선 운영권 확보, 단계적 노력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하루 100만명 이상의 도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해 교통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한 만큼 노선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7호선 일부 구간(부천~인천) 운영권을 서울교통공사 및 부천시와의 협약을 통해 가져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인천교통공사가 7호선 일부 구간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협약에는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와 기술·승무·역무 분야에 대한 인력 운용도 모두 인천교통공사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 내년 7호선 일부 운영 협약효율적 비용 절감·교통주권 지키기 이로써 인천시는 지역 내 1·2호선과 서울로 통하는 7호선(까치울역~석남역) 구간에 대해서도 노선 운영권을 확보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현행 도시철도법상 철도 노선을 서울교통공사 등이 위탁 운영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에 따른 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출범 전까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던 경기도 역시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노선 운영을 위탁했고, 막대한 위탁 비용을 내야 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위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비용 절감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교통 주권을 확보하는 의미도 크다는 게 인천교통공사 측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가 해당 노선을 직접 운영하게 된 만큼, 적어도 서울교통공사 운영 문제로 인천지역 지하철이 멈추는 일은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인력과 기술, 경영 등 (인천교통공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운영권을 가져오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철도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의 교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력·기술 부족 '개점휴업'운영기반 못 갖출땐 재위탁 불가피 반면 경기도는 버스와

2021-09-05 명종원·고건
[경인 WIDE] 서울 지하철 파업땐 '손 못쓰고 발 묶이는' 경기도 지면기사

1일 평균 122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수도권지하철. 말은 수도권이지만 모든 노선의 운영권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있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노선은 없다. 1천385만 경기도민의 발이자 교통편의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손'에 달린 셈이다.경기도민이 직장과 학교를 오가거나 친구와 가족을 만나러 가장 많이 택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이다.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지하철에 승차한 이용객 수는 4억4천662만여명이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경기 지역에서만 매월 약 3천670만명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매월 3천만명 이상 이용 현실에도道 보유 '노선 운영권' 한곳도 없어쟁의 발생해도 대응 못하고 피해만 하지만 도민의 발이 최근 여러 이슈로 무거워지고 있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출퇴근 시간 경기도민이 불편을 겪고, 앞으로의 지하철 노선 구간 정책에서 주도권이 없는 도민은 배제되기 십상이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노인 무임수송 등 공공서비스로 인해 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해결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팽팽해서다. [[관련기사_1]]공사 노조 측은 국비 보전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이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민들이 서울에서 발생한 문제로 걱정해야 했던 것은 과거에도 있다.지난해 7월 서울메트로9호선 일부 구간에서 공사 측과 노조 사이 처우개선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3일간의 경고성 파업이 예고된 바 있다. 당시 갑작스러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파업이 유보됐으나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9호선을 이용하는 일부 도민의 불편이 우려됐다. 서울시 일방적 '평면환승 원칙' 등미래구상 정책서도 도민편의 배제2019년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에 대해 노조가 총파업을 하려다 사측과 밤샘협상 끝에 파업 예정 시각을 6시간가량 앞두고

2021-09-05 명종원·고건
[경인 WIDE] 살아남은 '민영이들', 끝나지 않은 '기억의 학대' 지면기사

"민영이 사건이요? 또 금방 잊히는 거 아니에요?"부천에 거주하는 김지애(21·가명)씨에게 '민영이 사건'은 어릴 적 학대 트라우마를 끄집어낸다. 그에게 초등학생 시절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중 김씨는 이른바 '락스 사건' 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김씨의 탈선을 알아챈 계모는 김씨에게 락스 물을 마시라고 윽박질렀고, 그러지 않으면 아빠가 이를 대신 마셔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아빠가 락스 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던 기억이 남아 있다"며 "그때 생각이 나서 집에 락스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교 시절 '끔찍한 경험' 지애씨10여년 지났지만 우울감 시달려자해 시도… 결국 약물치료 택해 그 뒤로도 김씨는 계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10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학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마다 "나가서 죽어라"고 했던 계모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결국 김씨는 약물치료를 택했다. 김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자해를 했다"며 "정신과 병동에 오래 있으면서 조절을 하게 된 건데 상담을 할수록 몸에 상처를 내는 게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이 북받치고 숨이 가빠진다. 나중에는 정말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관련기사_1]]이주희(29·가명)씨도 어릴 적 학대로 우울증과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다. 학대는 가정불화에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마구 때려 기절시키기 일쑤였고,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은 이씨였다. 그의 어머니는 대놓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 학대는 수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희씨 "신고 안한 게 가장 후회""네 잘못 아냐, 힘내라 전하고파"그는 "그때 신고를 안 한 게 가장 후회된다"며 "지금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식이장애, 성인 ADHD를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목소리를 떨었다.이들은

2021-08-31 이자현·이시은
[경인 WIDE] "트라우마 치료, 한사람 살리는 일"… '사람마음 협동조합' 존재의 이유 지면기사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7년 2만2천367건, 2019년 3만4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천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된 뒤에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학대 행위자 부모인 경우 82.1%범죄 규정 된지도 오래되지 않아 아동학대는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로만 여겨졌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가 아동학대를 방치했기에 생존자는 스스로 미래를 그려 가야만 했다.사회가 아동학대에 무관심했던 때, 학대를 겪었던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아동학대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은 한평생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갔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트라우마 전문 비영리 민간 심리치료센터 '사람마음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유기도 하다. 이곳은 임상 심리 전문가와 상담심리사 등이 함께한다. 총 22명이 일하는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그들은 매년 70여명의 새로운 아동학대 생존자를 만나고 있다. 센터 창립 멤버인 최현정 임상심리전문가를 만나봤다. 민간 치료센터 年 70여명 보듬어"설립 당시 치료비용 너무 높아""2012년 센터 설립 당시만 해도 어떠한 경험을 트라우마로 인식하고 심리 지원을 한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당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용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센터 설립을 결심하게 됐죠."아동학대 생존자들은 중독, 자해, 자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성인이 돼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1-08-31 이시은·이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