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논란이 불러온 사회적 현상 2題] 전세시장 목 조른 규제, 세입자도 조였다 지면기사

은행 대출 심사기준 강화 공지 소규모 다세대 주택 경색 우려거래 줄고 신규 입주자도 감소전세사기 여파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파로 소규모 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경색도 우려되고 있다.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일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심사기준을 높이는 방침을 실무 창구에 공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수원시와 화성시 소재 주택의 전세대출 승인 기준을 높이고, 올해까지는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전세 대출을 승인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하지만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거래가 크게 줄은 상태인데다, 기존 세입자는 신규 입주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실제 화성시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이후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조금만 더 살아줄 수 없냐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거란 걱정도 든다"고 했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 등에서도 "대출 기준이 상향돼 다른 전세집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다. 금융권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공해 온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검증의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을 인하하는 등의 흐름이 이어져야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

2023-12-06 김지원
부천 검찰, 무자본 갭투자로 46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구속 기소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채의 집을 사들여 임차인들을 울린 전세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오기찬)는 이 같은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불구속했다.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분양업자 C씨 등은 브로커 D씨를 통해 임대업자 A씨 등과 공모한 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A·B·C씨는 일가족으로, 가족들 5명의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37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들에 대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3-12-06 김연태
'전세임대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 손본 정부 지면기사

LH, 경매 낙찰후 피해자에 재임대 빌라·신탁사기 등 제외 반발 정부가 '전세임대 지원 신설', '경매·공매 비용 지원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 보완책을 마련했다. 불법 건축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겼다.5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선책을 밝혔다.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지원책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불법 근린생활시설 빌라, 신탁사기 등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은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경매와 공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왔다. 국토부는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회생·파산신청을 해도 경매 대행 비용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출한 소송비용은 1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하고 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한 이들의 '연체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지원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피해 신청, 접수,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부터 운영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인천·경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지정해 피해 상담을 더욱 전문화한다.11월 말 기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1천7건을 접수했고 이 중 9천109건(82.8%)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지역별로 서울(2천366건), 경기(1천867건), 인천(1천865건) 순으로 많았다. → 관련기사 (정기국회 회기 종료 코앞… 전세사기 피해 대책 어쩌나)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3-12-05 김명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요건 좁고 금액 적어" 지면기사

국토교통위서 변제금 상향 시사"피해자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야"야권, 장관사임 앞두고 '선심' 평가'先보상 後구상권 청구' 도입 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 상향을 시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시 요구한 '6개월마다 현황보고'를 위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다.야권에서는 장관 사임을 앞두고 법무부 소관 법으로 '선심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구제 후구상권청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토위 민홍철 의원의 질의 끝에 발언기회를 얻어 "우선변제권이 너무 요건이 좁고, 보장금액이 적은 것이 '빈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급해서 하는 것, 선순위 침해하는 이견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보증제도랑 최우선변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른 것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서울은 1억6천50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7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500만원 이하일 때 각각 2천800만원에서 5천500만원까지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받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법이 정한 변제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부동산값 폭등이 배경이 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희소식임에도 야권은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당 관계자는 "해당 법이 법무부 소관인 점, 국토부가 피해현황을 보고하며 발표한 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즉석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나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보고에 나서 다가구·신탁사기·근생빌라 임차인 등에는 매입임대 지원이 곤란해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막지 못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부터 지원방안 연계까지 절차가 피해자친화적이지 않았다는 '한계'를 고백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매입임대가 지원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

2023-12-05 권순정
정기국회 회기 종료 코앞… 전세사기 피해 대책 어쩌나 지면기사

피해자들, 특별법 보완 입법 목소리불법 건축물 세입자도 대상에 포함소액임차인 기준시점 변경 등 촉구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했는데,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근린생활시설, 신탁사기,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주택 인근의 전세임대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러한 대책에도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 강모(36)씨는 "특별법 시행 후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하려 했다"며 "그런데 LH에서 집을 보더니 불법 개조된 건물이라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인지 전혀 모른 채 계약했다"며 "잇따라 대책이 발표되곤 있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고 토로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고 있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불법 건축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런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2023-12-05 변민철·백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회복 돕자"… 조례 제정, 팔걷은 인천시의회 지면기사

박종혁 부의장 등 민주 10여명 나서더디고 사각 존재 불합리 지원 개선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완 입법이 이뤄진 이후 특별법이 담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조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이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김대영 등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 10여명이 조례 제정에 나서는 분위기다.현재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와 인천시의회 전체로 확산할 것이란 것이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의원들의 생각이다.시의원들은 일단 해당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기존 조례로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지금의 방식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여전히 더디고 사각이 존재하며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늘고 있다. 조례 제정을 바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피해자 지원은 가장 더디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인천시는 안팎으로부터 받아왔다.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용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률이 1%도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드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단체인 강서구(서울시) 등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조례에 근거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인천지역 10곳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인천 10개 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채택

2023-12-04 김성호
의회 "맞춤형 조례 필요" vs 인천시 "조례 보다 실질적 지원"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 회복 제정' 쟁점 정부 지원 제외 소송비용 부담도의회 "특별법 보완입법 맞춰 대응"주거·생계비 등 다양한 사업 전개市 "다른 시·도 보다 더 많이 도와" 인천시는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조례와 기존 법령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특별법이 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조례 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입장차가 인천시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반복돼 드러날 수밖에 없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이사비 지원', '대출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연계하고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국토부 전세피해 대책 및 LH, iH(인천도시공사)와 협약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한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과 인천시의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해도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법률상담이 제공되지만 한계가 있어 경매 대행,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영 시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시기가 이미 늦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과정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면서 "의원 모임은 인천이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추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검토 요청이 오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도 "

2023-12-04 김성호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카드조차 없어" 지면기사

"옥신각신할때 아니다"… 관련 조례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는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민·부평6·사진)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이 인천시의회 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인천시민이 원하는 조례라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박종혁 부의장은 또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인천시가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면서 "인천시 집행부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상임위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 부의장은 뜻을 함께하는 동료의원들, 시 집행부 등과 함께, 인천시 실정을 모니터링하고 타지역 사례를 공부하는 등 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조례의 상위법이 될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맞춰나갈 계획이다.인천시가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박 부의장이 생각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다.그는 "예를 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할 '개인카드'조차 없는 것이 지금이 단적인 현실"이라면서 "상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기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두고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 하나 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마무리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경인일보DB

2023-12-04 김성호
전세사기 논란의 이면…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 치솟는 이유는

‘저가 전세’ 빌라, 보증금 불안 심리 작용 수요자들 ‘고가 전세’인 아파트로 몰려 작년과 비교해 매물 40% 줄어든 상황 전문가들,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사진은 매물이 전시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경인일보DB 수원에 사는 직장인 이모(35)씨는 최근 수원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년 결혼을 앞둔 만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2개월 만에 보증금이 5천만원 뛰어서다. 이씨는 “수원 일대 부동산을 다 돌았는데, 다들 전세 매물이 귀하다고 했다”며 “급매물이 빠지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모양새라 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빌라 등 경기도 전역을 뒤엎은 전세사기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 전세 선호가 짙어진 가운데, 신축 아파트 입주장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공급이 줄어서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67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천556건 대비 40.7% 줄어든 수치다. 화성 동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4월(19일 기준) 당시 매물이 5만985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0.2% 감소했다. 도내에선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4일 1천548건에서 이날 405건으로 1년새 전세 매물이 7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팔달구의 경우 지난해 7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3천603가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2천586가구), 올 7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3천432가구) 등 매머드급 입주장이 열린 곳이다.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시세가 약세를 보이다가 수원 영통2구역, 수원 115-12구역 등 인근 정비구역들이 이주에 돌입해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을 보이는 중이다. 전세수급지수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

2023-12-04 윤혜경
“안전한 주거공간 마련 위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복구위원회’ 출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출범한 ‘전세피해복구위원회’는 1일 미추홀구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에 쌀, 라면, 고기 등 생필품을 기부했다. 2023.12.01/전세피해복구위원회 제공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단체가 출범했다. 전세피해복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출범을 알리고 미추홀구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에 쌀, 라면, 고기 등 생필품을 기부했다. 위원회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뤄졌다. 전셋집이 경매를 앞두고 있거나 낙찰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우청숙 공인중개사와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피해자인 조현기 위원장은 전셋집이 낙찰돼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 고홍남(41)씨가 집을 안전하게 구매하도록 도왔다. (11월 20일자 6면보도) 조현기 위원장은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출범일에 맞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3-12-01 백효은
프랑스 르몽드 집중조명… 한국 '전세 사기' 국제적 이슈로 지면기사

대책위원장·허종식 의원 등 취재특별법 개정에 정부 소극적 지적 '한국에서 전세(jeonse) 사기는 정치적 골칫거리'(En Coree du Sud, les escroqueries au ≪ jeonse ≫ virent au casse-tete politique)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29일 위와 같은 제목(온라인판)의 기사로 한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르몽드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허종식(민·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 인물과 사례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보도했다. 인천에서 촉발된 한국의 전세사기가 해외 유력 매체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다.르몽드는 이 기사를 경제면 '톱기사'로 배치했다. 지면 기사 제목은 '한국의 전세사기 스캔들'로 뽑았다. '전세'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을 선지불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주거 시스템'으로 소개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청년이었다는 점과 그 가운데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전세제도 관련 통계도 자세히 소개한다.기사는 인천을 이번 사건에서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역 국회의원이면서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의 목소리도 들었다. 허종식 의원은 인터뷰에서 "은행은 주택 구매자의 신용도에 관심이 없었고, 동시에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재정 상황을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르몽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점을 취재했다. 또 한국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실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인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허종식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23-11-29 김성호
'수원 전세사기' 의혹 정씨 일가 3명 구속영장 신청 지면기사

고소장 466건·예상 피해액 706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인 정모씨 일가에게 임차인들을 기망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발부를 청구하면 관할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정씨 일가는 과거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9월 5일 경찰에 관련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고소장은 466건으로 늘어났으며, 예상 피해액도 706억원까지 증가한 상태다.경찰은 그간 정씨 일가를 대상으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 소환조사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한편 경찰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할 경우 조만간 정씨 일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1-28 김준석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정씨 일가 3명 구속영장 신청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에게 임차인들을 기망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발부를 청구하면 관할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정씨 일가는 과거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5일 경찰에 관련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고소장은 466건으로 늘어났으며, 예상 피해액도 706억 원까지 증가한 상태다. 경찰은 그간 정씨 일가를 대상으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 소환조사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할 경우 조만간 정씨 일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1-28 김준석
전세사기 대책위 "내년 예산삭감, 인천시장 면담" 지면기사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내년(2024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27일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는 2024년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으로 11억원을 배정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추경 예산인 63억원 대비 80% 넘게 삭감한 것"이라며 "2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인천시장과의 만남을 요구한다"고 했다.이들은 특히 올해 배정된 예산도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내년에도 인천시가 피해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지난 10월 인천시는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 63억원 중 5천556만원(0.88%)만 집행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1월26일자 6면 보도)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올해 추경예산 63억원은 내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피해지원 예산 중 아주 적은 금액만 사용됐는데 인천시는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감에서 예산집행률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지원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타 지역에선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오히려 내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7일 오전 9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27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3-11-27 백효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63억 예산편성 집행률 1% 미만… 이월도 안돼" 지면기사

인천 10개 군·구의회 의장 결의문"지자체장 책무 조례에 명시" 포함인천 기초의회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인천시와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 10개 군·구의회 의장들은 지난 24일 부평구의회에서 열린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의장협의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시가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남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아 내년에도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지난 7월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마련해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인천시에선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하나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결의문에는 지자체장의 피해 지원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조사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재검토해 피해 지원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의장협의회는 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피해 임차인들이 관리 업체 선정, 관리비 납부 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소규모 주택 피해자들은 천장 누수,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선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있다"며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더는 관련 법이 없다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사지에 몰아넣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3-11-26 백효은
전세사기 당했는데 타로 상담… 화만 키운 지원센터 지면기사

12월 2일 피해자와 토크콘서트 포스터엔 '축하공연' 문구 논란비판 일자… "수정전 자료 배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피해 마음돌봄 Talk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을 두고,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26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12월2일 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행사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와 피해 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콘서트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로 상담과 캘리그래피, 푸드 트럭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린다.하지만 일부 전세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의 전세사기피해자 A씨는 "타로 상담이나 캘리그래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왜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연 기획자들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행사 내용이 적힌 포스터 문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토크 콘서트 전 30분간의 오프닝 공연이 있는데 세부 내용 항목에 '축하공연'이라 쓰여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에 맞는 표현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수원시 팔달구 전세사기피해자 B씨는 "무슨 축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행사 기획 단계에서 이런 표현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아닌 수정 전 자료가 배포됐다"며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험 프로그램은 대담만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의 기분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비판 지점을 이해하고 문제가 되는 축하공연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3-11-26 김지원
전세피해 상처에 ‘토크콘서트’ 약효 있나… 지원센터 행사 도마

12월2일 캘리그라피·푸드트럭 등 행사 “타로 상담은 왜…” 경솔한 기획 지적 오프닝 ‘축하공연’ 표현 놓고 피해자 분통 피해지원센터 “수정 전 자료 배포된 것”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콘서트가 시기와 내용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11.24. / 독자 제공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피해 마음돌봄 Talk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을 두고,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 24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12월2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와 피해 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콘서트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로 상담과 캘리그라피, 푸드 트럭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린다. 하지만 일부 전세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원 권선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타로 상담이나 캘리그라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왜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연 기획자들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 내용이 적힌 포스터에 문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토크 콘서트 전 30분간의 오프닝 공연이 있는데 세부 내용 항목에 ‘축하공연’이라 쓰여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에 맞는 표현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원 팔달구 전세 사기 피해자 B씨는 “무슨 축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행사 기획 단계에서 이런 표현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아닌 수정 전 자료가 배포됐다”며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험 프

2023-11-24 김지원
"정기국회내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 보완해야" 지면기사

전국 피해자 간담회서 해소 주장"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가장 시급"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다.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심상정(정·경기 고양갑) 의원,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인천·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했다.김태근 변호사는 "특별법 보완 입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소액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문제"라며 "인천 미추홀구, 대전, 부산, 경기 수원시 등 피해자 다수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등 행정부가 바꾸지 않으면 입법부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신탁주택의 경우 문제가 터지면 세입자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탁사의 주택 명도 소송을 중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세입자가 '불법 점유' 상태인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사로부터 '주택 명도 소송'을 당하는 일이 많고, 특별법상 지원 내용인 공매 중지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전혀 구제할 길이 없는 사각지대로 지적됐다.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있는 김 변호사는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우선변제를 위한 소액임차인 기준 시점 변경, 신탁사기 구제 방안 외에도 ▲다가구·원룸 전세사기 피해 대책 ▲피해 주택 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외국인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최소 9가지 대책을 담은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11월16일자 6면 보도=[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 특별법 입법 앞장 선 김태근 변호사)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피해자 조현기씨

2023-11-21 변민철·백효은
'건축왕' 중개보조원의 증언 "성과급 위해 실소유주 숨겼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재판에서 중개보조원들이 성과급 등을 위해 실소유주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속해 남씨 측이 실소유주를 숨겼다고 주장해왔으며, 남씨와 함께 일한 직원이 피해자 입장과 같은 맥락의 진술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축왕 남씨의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남씨 측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매달 약 10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차인들에게 실소유주가 남씨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계약마다 성과급을 받는데, 실소유주를 밝히면 임차인들이 계약을 포기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지난해까지 일한 것을 고려하면 600~700건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또 그는 "직원들의 급여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등은 어떤 돈으로 지급한 것이냐"라는 검찰 측 질문에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 변호인은 "증인은 남씨와 관련된 합의부 사건(범죄단체(집단)조직 혐의 등)에서는 피고인이고, 증인의 진술은 합의부 사건에서 다뤄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은 전문적으로 공인중개업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그러한 증언을 하느냐"고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수사당국의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 공판은 지난 4월 이후

2023-11-20 변민철
'친구 사이' 임대업-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25억 상당 편취 지면기사

인천과 부천시 일대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소위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심화하던 시기에 돈을 들이지 않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을 구속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3-11-16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