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중인데 계약… 전세금 편취 분양업자 '징역 6년' 지면기사

경매 절차에 들어가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줄 수 없음에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이어가 11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60대 분양 대행업자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분양 대행업자 A(61)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했다.한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오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총 5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그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은 총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3-31 김준석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토론회] "자금조달 수단 전락한 보증금" "전세권 등기 의무화 고려해야" 지면기사

각 분야 12명 참석… 임대·임차인간 권리 균형점 의견 엇갈리기도볼리비아·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공유… 道, 상·하반기 대응 준비윤성진/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기 아니라도 임차인들 불안한 구조작년 상반기 49만가구 반환 지연 위험박은성/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전세권 등기 의무화 과도한 조치 우려소유권 제한 측면서 신중한 검토 필요이철빈/전국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피해자, 관리비 미납땐 기본생활 제한문제 다수 조례 재·개정으로 해결 가능이계삼/경기도 도시주택실장부분적 조치들 폭 넓은 혜택 검토 할것큰 틀의 경제질서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전세사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분들이 모두 모인 소중한 자리입니다. 피해 지원과 예방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할 길을 함께 찾아갑시다."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다. 도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연내 다수의 전문가 그룹 토론회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가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시간가량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둘러싼 제도적, 사회적 미비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근원적 예방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청 도시주택실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세사기와 관계된 전문가 12명이 토론에 참석했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경기지역 전세사기 심층기획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를 보도한 특별취재팀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배석했다.토론회는 먼저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보증금 미반환 구조의 이해' 발제로 시작됐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2021년 말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들을 직접 조사해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정리한 연구자료를

2024-03-28 김산
[포토] "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외면" 지면기사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후보 검증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모인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 후보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개정안에도 반대했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원 후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2024.3.28 /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2024-03-28 백효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치권에 총선 공약 촉구 지면기사

대책위, 6개 정당 답변 내용 발표대부분 찬성… 국힘·개혁신당 침묵22대총선 나쁜 후보에 원희룡 선정인천 미추홀구 등을 비롯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답변 내용을 발표했다.대책위는 이달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 예방·관리 감독, 가해자 처벌 등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내고 2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LH 공공매입 요건 완화 등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이철빈 공동대책위원장은 "4개 정당(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찬성 의견을 보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피해자 우선 구제 및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 구제를 위한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고, 진보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신청 절차 간소화, 피해 대책 추가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대책위는 이날 각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로 국민의힘 원희룡(인천 계양구을) 후보와 김정재(경북 포항 북구) 후보를 뽑기도 했다.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안상미 공동대책위원장은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 빈소를 방문해 '선(先)구제 후(後) 회수'(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방안이 혈세 낭비

2024-03-27 백효은
자취방 사기 예방 '손에 손 맞잡은' 대학생들 지면기사

인하대 19학번 김진규씨 '계약서 안전 검토' 커뮤니티 앱 호응 올해 전월세 부탁 학생 250명 달해등본·건축물대장 확인… 직접 방문지난달 임대인 이중계약 적발하기도대학가 자취방 전·월세 사기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인하대학교 학생이 있어 눈길을 끈다.최근 인하대 익명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 자취방 전·월세 계약이 안전한지 검토해 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재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이 글을 쓴 인하대 행정학과 19학번 김진규(26)씨는 대학 후문 등에 전·월세 자취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계약서 확인 등을 그에게 부탁한 학생이 250여 명에 달한다. 인하대 캠퍼스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세사기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자취방 전·월세 계약을 하는 대학생들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계약이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수소문 끝에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법조인을 꿈꾸는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학생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안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지인을 도운 경험을 살려 전세사기를 예방할 방법으로 전·월세 계약서 등을 확인해 주기로 했다.김씨는 또래 학생들로부터 이메일로 전·월세 계약서를 받은 뒤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직접 발급받아 계약이 안전한지 판단한다.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 '깡통전세'는 아닌지,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주택을 불법 개조해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방 쪼개기'가 의심되는 경우 직접 방문해 건축물대장과 비교하기도 한다.지난달엔 임대인의 '이중계약'을 잡아내기도 했다. 10여 일 간격으로 같은 자취방을 계약한 학생 2명이 김씨에게 메일을 보내온 것이다. 그는 곧바로 두 학생에게 연락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김씨는 인하대 후문의 '불량 임대인'과 이들의 매물을 자주 중개하는 '불량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엔 해당 학생이 지자체

2024-03-25 백효은
[뉴스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폭넓은 지원' 열렸다 지면기사

인천시, 조례 토대 추가사업 검토 이사비 대상 확대 가장 먼저 추진긴급생계비·소송 경비 등 가능"100만원씩 지급 30억 소요 예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긴급 생계비와 소송 경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23일 제정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현행 지원책(긴급주거·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달 5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재원 효율성,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긴급생계비,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최근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이사비나 월세 등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신청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원해온 이사비와 월세 등은 이사를 하는 가구로 한정돼 있었는데, 경기도가 긴급생계비로 이를 보완한 것이다.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소송 수행 비용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에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 신속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인천시는 일단 이사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을 택했다.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2월 말 기준 248가구 확보)에 입주하는 가구로 한정했던 것을 LH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인천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이다.인천시의회 김

2024-03-20 백효은
전세사기 '공공임대行' 이사비 받는다 지면기사

인천시, 피해자 확대·150만원까지이미 거처 옮긴 가구도 소급 적용대출이자 2년·월세 최대1년 지원도인천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도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올해 2월 제정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긴급주거주택 입주자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피해자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긴급 주거주택(2월 말 기준 248가구 확보)으로 이사할 때만 받을 수 있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공공매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 LH는 피해자에게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난해 2월 23일 이후 긴급 주거주택 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주택으로 이미 거처를 옮긴 전세사기 피해 가구도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032)440-4749)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인천시는 이사비 지원 이외에도 대출 이자 지원(2년),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등을 하고 있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 피해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3-18 백효은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 지면기사

가구당 1회 100만원… 접수 시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3-17 이영지
[영상+]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등 45명 입건 지면기사

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수사 결과초과수수 부당이익 65명 '2억9천'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등 65명 중 45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잔혹한 범죄"라며 "수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동탄신도시·구리·안산 등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시·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부동산 중개 초과수수 행위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의 위법행위 380건을 적발했다. 이는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총 2억9천만원이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146건도 적발돼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12명 중 4명 송치, 15명 입건됐다.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해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종사를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나 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하면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이 실장은 "전세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힘쓰겠다"

2024-03-14 이영지
[영상+]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포함 45명 입건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등 65명 중 45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4일 오후 2시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잔혹한 범죄"라며 “수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동탄신도시·구리·안산 등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시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전세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힘쓰겠다"며 “전세피해지원법이 예방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도입이 관건이다. 이 밖에도 선량한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찾아내는 등 사회적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먼저, 부동산 중개 초과수수 행위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의 위법행위 380건을 적발했다. 이는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총 2억9천만원이다.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38)씨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은 수원 정씨일가 소유의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305건을 중개했는데 그 중 176건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들은 법정 중개보수 8천만원보다 2배 많은 1억6천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146건도 적발돼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12명 중 4명 송치, 15명 입건됐다.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B(33)씨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 계좌로

2024-03-14 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