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남헌기 일당' 공범 범행가담 혐의 부인 지면기사

항소심서 공인중개사 등 신문 진행"보증금 미납사태 미리 예상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항소심에서 일부 공범이 범행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18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이날 일부 변호인은 남씨를 제외한 피고인 4명(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면서 "보증금 미납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했느냐"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느냐" "남씨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증금 미납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 "직원으로 일했을 뿐 (계약) 권한은 없었다" "남씨가 진행하는 사업을 전혀 몰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잖아"라고 외치기도 했다.남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일당 9명은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할 필요가 있고, 공범들에게는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 일당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전날(17일) 남씨를 비롯한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6월18일자 6면 보도).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관여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는 9월 초순까지 공판 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씨 측은 "기존 사건 등과 병합

2024-06-18 변민철
'청년의 눈물'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29명 추가 기소 지면기사

잠정 피해액 550억원·684가구… 檢 "철저한 수사·중형 구형할 것"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남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인천지검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6-17 변민철
인천 미추홀구 일대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29명 추가 기소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남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증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6-17 변민철
전세보증금 고의 미반환 30대 실형 지면기사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변제 날짜를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6-16 변민철
전세보증 가입 때 감정가 활용… 빌라 역전세 걱정 한시름 놨다 지면기사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청약통장 납입액 10만→25만원저축총액 관련 변별력 확보 전망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규제 개선을 단행한다.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도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에서 '126% 룰'은 유지하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집값 산정 기준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뿐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및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전망이다.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과 동일하게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어도 추진 가능토록 한다.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

2024-06-13 이상훈
'청년 빌라왕' 임대인, 1심서 '징역 12년' 지면기사

공인중개사 등 4명 7~9년형 선고 1년 6개월 전 인천지역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청년 빌라왕'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등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청년 빌라왕'으로 불린 C(사망 당시 27세)씨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세입자를 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피해자들의 생활기반을 흔들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6-11 백효은
정부 "전세사기 LH 매입임대로"… 실효성 '글쎄' 지면기사

국회 특별법 통과 하루만에 폐기국토부 '최장 20년' 새 지원책 발표피해자들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폐기된 가운데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에게 임대료로 지원하는 게 뼈대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은 폐기됐다.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최장 20년(최초 10년+추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퇴거를 원할 경우엔 경매 차익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지금의 전셋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가 적지 않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의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들은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집 천장 누수,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주택 낙찰가가 높아질수록 경매 차익이 줄면 피해자가 돌려받을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려도 크다.남씨 사건 피해자 A(44)씨는 "집에서 나가면 경매 차익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화장실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해 넘치는 이 집에서 10년 동안 머물라고 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겐 '전세사기 수용소'로 느껴진다"며 "청년 피해자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출산으로 식구가 늘어도 새 출발조차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지난해 12월 건물 외벽 자재가 강풍에

2024-06-02 백효은
'수원 가족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인 47명 송치 지면기사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를 수사해 적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도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수사 결과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은 24명이었지만,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5-30 이영선
[인터뷰] 이재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장 지면기사

"인생 망가졌는데 특별법은 무산 위기… 끝까지 싸울 것" 수원·화성서 시작… 활동 영역 넓혀 거절 구실만 찾는 정치권에 쓴소리보증보험 의무화·先구제 後회수 요구"사람 더 죽게 놔둘 수 없잖아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29일 오전 9시30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재호(34) 위원장을 만났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이 위원장은 오산에 있는 회사에서 밤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직후였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지금의 대책위는 지난해 6월 불거진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꾸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이 대책을 마련하고 공론화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를 통해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수원·화성대책위를 구성했다.이후 수원과 화성 이외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해 지난해 12월 활동 영역을 경기도로 넓힌 경기대책위를 운영 중이다. 대책위는 각 시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황을 공론화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평범한 일상을 꿈꿔왔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갔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며 "하지만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한 후부터는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같이 '특별한 일상'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고 그 이전에 근저당 등을 꼼꼼하게 알아본 임차인들이 많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신뢰했던 공인중개사와 은행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지난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2024-05-29 한규준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21대 국회 결국 폐기 지면기사

'재정부담·형평성' 부정적 입장세월호 의료지원금 지급은 연장이번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4건윤석열 대통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5월29일자 1면 보도=시행 1년 전세사기 특별법… '선(先)구제 후(後)회수' 개정안 통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이후 채권을 처분(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피해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대통령은 응답하라"며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장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현행법상 지급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2029년 4월15일까지 연장됐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 부서장은 "상정도 안 될 뻔하다 통과된 사항이어서, 끝까지 조마조마했다"며 "

2024-05-29 정의종·백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