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 지면기사

경기도, 전세피해 2차 토론회 경인일보 특별기획보도 계기 등기 의무화 등 개선 논의 다양금융기관 책임성 의제도 도마에"전세사기에 대한 형사법적 발제를 부탁받고 굉장히 놀랐다. 관련 예방대책을 두고 이 분야까지 논의한 기관을 처음 봤고 법률상 영역이라 조례를 다루는 지자체 입장에선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에 대책 마련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지난 3월27일(3월29일자 8면 보도=[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토론회] "자금조달 수단 전락한 보증금" "전세권 등기 의무화 고려해야")에 이어 지난 8일 오후 2시 경기도가 주최한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민규(법학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이날은 지난 3월 1차 토론회의 주요 의제였던 '전세권 등기 의무화' 방안과 관련 효용성 및 문제점을 반영해 보완한 개선안, 지금껏 어느 지자체에서 논의된 바 없는 형법상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주최 측인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김용천 주택정책과장,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등 경기도 및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와 1차 토론회에 함께 한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를 비롯해 이번에 새롭게 참석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강석구(법학박사) 선임연구위원 및 김민규 위원, 경기도의회 김태형(민·화성5)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김민규 위원은 발제에서 "과거엔 임차인 대상의 단순한 채무 불이행 또는 물권관계 공문서 위조를 통한 비교적 소규모 사건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엔 무자본 갭투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법까지 동원해 천문학적 규모의 범행을 저지르는 게 차이"라며 "법원도 예전보다 형량을 높게 판결하는 추세지만 정작 처벌 근거인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미비점이

2024-05-09 김준석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의 법안' 마지막 호소 지면기사

국회서 전국단위 참여 대책위 집회先구제 後구상 특별법 개정안 촉구여야 입장차 수정보완 약속 미이행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마련한 자리다.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가 요구해왔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여당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는 그만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열고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은 최우선변제금(경매에서 소액 임차인이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부)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보증금 미반환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구매해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이후에 채권을 처분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이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미흡하고 특별법의 여러 제한 조건으로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며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은 국가가 복잡한 채권 평가·매입 과정을 대신해줌으로써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경·공매 중지, 우선매수권, LH 공공매입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초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2024-05-08 백효은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인천 등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흘렀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피해자들은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다.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초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자 마련됐다. 당시 여야는 시효 2년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6개월마다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숨지기도 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했던 이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경·공매 중지 등의 지원은 받지 못했다. 그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느냐"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는 이제 그만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5-08 백효은
'수원 전세사기 일당' 수사 답보… 커지는 불신 지면기사

바지 임대인 '공범 여부' 파악 중해외 도피 '이씨' 신병 확보 요원지지부진하자 "편성 확대" 목소리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할까 걱정" 수백억대 깡통주택을 양산해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일당'(4월 17일자 1면 보도=143가구 평균 전세가율 96.2%… 수원 사기일당 '깡통' 양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수개월째 공전하면서 피해 임차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범행 추정액이 나날이 불어나는데도 일당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한 데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는 기약 없는 수사중지 처분으로 신병 확보조차 요원한 상황이다.25일 수원시 권선구 임차인 A(28)씨는 취재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인 이모(40대)씨를 대상으로 한 70억원대 집단 고소인 중 한 명이다. 이미 별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씨는 A씨 등의 추가 고소 접수 직전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그는 "수사가 장기화하든 말든 일상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 이미 충분히 나락에 빠진 심경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수사가 늘어져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나중에라도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마음이 다시 착잡해질 것 같다"고 했다.이씨 사건을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지난달 말 '수시중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씨 뿐만 아니라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답보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씨가 18억원대 전세사기로 이미 법정 구속된 동업자 강모(40대)씨와 함께 조직적 전세사기의 총책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실제 이씨·강씨는 명의만을 빌린 '바지 임대인'들을 다수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입건한 바지 임대인은 3명에 불과한 반면 대책위가 피해자들을 통해 접수한 임대인들은 13명으로

2024-04-25 김산·김지원
"아이 셋 키우며 모은 전세금 날릴 판"… 법 테두리 밖 '위기의 가족' 지면기사

미추홀구 A씨 1억5천만 잃을 위기채권 선순위 밀려 보증금 못받게돼LH임대 자격 받았지만 적금 해약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47)씨는 남편과 지난 10년간 삼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1억5천여만원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갈 돈도, 아이들 돌 사진 찍을 돈도 아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2021년 10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전셋집을 얻어 산 A씨는 지난해 11월 집주인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통지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삼남매를 키우며 알뜰살뜰 모은 보증금을 잃게 될까 두려웠다. 이 건물은 2~5층이 고시원(20호실)이고, 6층은 A씨 가족이 사는 전셋집이다.A씨는 인천지방법원 경매계로 급히 전화를 걸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채권 선순위 관계에 따라 소액 임차인인 고시원 20호실의 전세보증금(3천만~5천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면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의 전세보증금이 인천지역 소액 임차인 기준인 1억원을 넘어 그의 변제 순위는 뒤로 밀렸다.A씨는 전셋집 계약 당시 건물에 10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망설였다. 그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첫 입주자인 자신이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안심했다고 한다.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달 6일 인천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다. 또 집주인과 의심스러운 세입자 5명을 사기죄·경매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집주인과 이 세입자들이 한통속인 것 같다는 A씨는 "고시원 일부 세입자가 6평 정도로 작은 규모의 고시원에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집주인이 가짜 임차인을 들인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 세입자, 배당요구서에 기재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세입자, 경매가 임박한 시점에 계약한 세입자 등을 '가짜

2024-04-24 백효은
국힘 "전세사기특별법 21대 처리 반대"… 여야 협치 물건너가나 지면기사

민주 '민생법안' 與와 갈등 커질듯합의 실패땐 강하게 밀어붙일 방침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안 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국민의힘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사에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 남은 기간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단 이번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을 22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자고 했다. 협상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현주·오수진기자 phj@kyeongin.com

2024-04-18 박현주·오수진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협상 가능성 남아 지면기사

민주 "단독처리"… 與협의 의지도'사각지대 피해자 구제' 22대 처리지난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한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보완할 개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단독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도 여권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존재하는 사각지대 피해 구제를 위해 22대에서도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진보당·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17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숨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4천여명이다. 또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문턱이 높아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여야는 지난해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 뒤 법안을 손보기로 합의했지만, 개정안 처리는 선거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 주인에게 회수하는 개정안 내용에 부정적이다.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 해왔다"며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야당은 앞서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올린 만큼 여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어려울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21대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만나 "이양수 수석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는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21대 내에)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나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들의 지원은

2024-04-17 오수진
143가구 평균 전세가율 96.2%… 수원 사기일당 '깡통' 양산 지면기사

'무자본 갭투자' 사업 벌인 정황계약 보증금 총액 270억원 달해133건 거래 전세가율 분석 결과100% 이상 43건·90% 이상 76건 최근 범행 추정액이 수백억원대로 불어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일당'(4월15일자 7면 보도='일가족 전세사기'도 피해 눈덩이… 925가구, 1200억대 규모 추정)과 연관된 전세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세계약 143건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6.2%에 달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깡통주택'이 무더기로 양산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계약의 보증금 총액은 270억여원에 달했다.애초에 자기자본 없이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사업을 벌인 정황으로,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이런 사실은 앞서 지난해 경인일보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 특별취재팀이 확보한 빅데이터에 피해자들이 지목한 건물 주소지를 중첩한 결과로 밝혀졌다.1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는 수원 전세사기 일당과 관련 대책위가 자체 추산한 연관 임대인은 모두 13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총책 강(40대·여)씨와 바지 임대인 김모(30대)씨, 해외 도피 중인 이(40대)씨를 포함해 이들이 운영했던 부동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등 관계자들이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 중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건물은 17채였다.이 17채의 주소지를 특별취재팀 빅데이터에 조회한 결과, 2021~2022년에만 모두 143건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보증금 1억~2억원대 계약으로, 총액은 267억9천670만원에 달했다.이 계약들로 형성된 전셋집은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자로 조성된 깡통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가율 값이 확인되는 1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전세가율은 96.22%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깡통주택으로

2024-04-16 김준석·김산·김지원·한규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법정 최고 15년 구형 지면기사

'무자본 갭투자'로 140명 피해 검찰이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동탄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 대해서도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신도시 등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13일 진행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4-15 김준석
'일가족 전세사기'도 피해 눈덩이… 925가구, 1200억대 규모 추정 지면기사

검찰, 추가 기소… '631억' 재판중警, 공소장 변경후에도 수사 계속정모(59)씨 일가 등이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에 의해 형사 소송까지 이어진 피해금 규모가 검찰의 추가 기소로 기존 225억원에서 631억원까지 불어났다.14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정씨와 그의 아내 A(53)씨, 아들 B(29)씨 등 3명을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의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법인 명의로 수원시 등에서 800세대가량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벌여 정씨 일가로부터 동일 수법으로 사기당한 309억원 규모의 피해를 추가로 밝혀냈다.이외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 피해 보증금 규모 역시 당초의 계약 연장으로 인한 증액 보증금 말고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보증금 총 97억원까지 추가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사건의 피해 보증금도 225억원에서 322억원으로 늘었다.다만 피해자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정씨 일가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보증금 규모가 1천2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대 수로는 925세대다.한창 정씨 일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만 해도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800억~1천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후 지속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추정 규모를 1천200억원대로 조정했다.한편 경찰도 현재 100여 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추가 피해금 180억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4-14 김준석
2년전 전세사기 공범 지목했지만… 경찰 "보증금 만기후 고소하라" 지면기사

골든타임 놓친 '수원 전세사기' 2022년 9월, 일당 3명 신고 접수 '바지 임대인 정황' 녹취 등 제출1명 해외도주… "초기수사 부실"警 "혐의점 찾기 어려운 특성" "처음 신고했던 2년 전부터 조직적 일당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었어요."최근 1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4월9일자 7면 보도=가게 종업원 꾀어 '바지 임대인'… 눈덩이 대출 굴렸다)받은 일당 앞으로 추가 고소가 수백억대로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 임차인들은 현재 해외 도주 중인 공범에 대해 최초 신고부터 총책이자 주범으로 지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주범이 아니란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조차 내리지 않았던 탓에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 경찰과 피해 임차인 등에 따르면 강모(40대·여)씨와 김모(30대)씨, 이모(40대)씨를 대상으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지난 2022년 9월이다. 당시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이 1억6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잠적했다며 수원남부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아직 보증금 만기 시점이 아니니, 만기 이후 피해가 현실화되면 고소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후 3개월 뒤 A씨 등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들은 2022년 12월 이씨·강씨·김씨를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했다.A씨 등은 최초 신고부터 일당의 역할과 관계를 특정해 자료를 제출했다. 고소장을 보면 임차인들은 이씨를 '부동산 실소유자로 알려진 자'로 지목하며 "(신축 임대)사업의 실제 수행 주체는 이씨이고, 이씨가 자력이 없는 김씨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라고 했다. 그 근거로 건물 관리인의 폭로 녹취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했다. 이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강씨가 이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또 이씨가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다른 다세대주택 2채의 정보와 근저당 규모 등을 특정하면

2024-04-14 김산·김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체 피해규모 1200억 넘는다”

정모(59)씨 일가 등이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에 의해 형사 소송까지 이어진 피해금 규모가 검찰의 추가 기소로 기존 225억 원에서 631억 원까지 불어났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가 1천2백억 원을 넘기는 걸로 보고 있어 향후 수사 범위 또한 확대될지 주목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정씨와 그의 아내 A(53)씨, 아들 B(29)씨 등 3명을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의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법인 명의로 수원시 등에서 800세대가량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벌여 정씨 일가로부터 동일 수법으로 사기당한 309억 원 규모의 피해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외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 피해 보증금 규모 역시 당초의 계약 연장으로 인한 증액 보증금 말고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보증금 총 97억원까지 추가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사건의 피해 보증금도 225억 원에서 322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피해자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정씨 일가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보증금 규모가 1천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대 수로는 925세대다. 한창 정씨 일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만 해도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800~1천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후 지속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추정 규모를 1천200억 원대로 조정했다. 경찰도 현재 100여 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추가 피해금 180억 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 최종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정씨 일가의 여죄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4-12 김준석
가게 종업원 꾀어 '바지 임대인'… 눈덩이 대출 굴렸다 지면기사

'또 다른 수원 전세사기' 전말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 제공" 제안총책역 A씨 '무자본 갭투자' 신축건물 근저당, 또 대출… 18억 편취공실 '허위 계약' 전세대출 유용도피고인 1명, 출금신청 안돼 해외로 1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일당이 피해 추정액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총책이라는 의혹(4월8일자 7면 보도=[단독] 경기남부 또 '수백억 전세사기'… 알고보니 모두 한패)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명의만을 빌린 소위 '바지 임대인'을 세우거나,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임차인'까지 두었던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8일 A씨 등에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문을 보면, 이들의 범행은 총책격인 부동산업자 A씨와 B씨가 2020년 4월 수원시 권선구 일대 빌라를 신축해 임대사업을 벌이자고 공모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이미 수원지역에서 최소 3채 이상의 건물 신축 및 임대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A씨는 당시 B씨가 이미 막대한 대출금을 실행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그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C씨에게 "네 명의로 빌라를 신축·임대할 수 있게 해주면 차량을 제공하겠다"며 꾀었고, C씨는 승낙했다.이후 A씨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C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 신축사업을 직접 기획해 주도한다. 일당은 C씨 명의로 PF 대출을 실행해 14억7천여만원을 지급받아 신축사업에 돌입하고, 2020년 11월 완공될 무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14억3천500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 대부분을 갚았다. 완공 직후부터 A씨는 C씨의 위임장 등을 받고 임대인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2021년 12월까지 1년1개월여 동안 모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3천9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A씨는 사업과정에서 공실이 발생하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24-04-08 김산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 "여당 비협조 보상 한계" 지면기사

총선 정가, 해결 약속 공약 내놔道대책위 "先구제 後회수" 요구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도 전세사기 관련 공약을 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보상엔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지난 1일 2030 유권자 네트워크와 연대해 수원역 일대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게시된 대자보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 같은 일상 회복보다는 빚더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 대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전세사기는 4천364건이며, 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3천129건이다. 수원지역 전세사기 신고 건수는 1천257건이고 975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이런 상황에 경기대책위는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후보)과 국민의힘(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 후보들을 만나 '선구제 후회수' 중심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건물 공공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중고 해결 등을 요청했다.그 결과 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피해자를 차별없이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국민의힘 후보들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지원보다는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공약으로 피해자 선정기준 완화, 보증보험 보장한도 상향 등을 내걸기도 했다.이 밖

2024-04-08 이영선
건물 주인과 입주자, 모두 거짓이었다… 수백억대 수원 전세사기 전말

1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일당이 피해 추정액만 수백억대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총책이라는 의혹(4월8일자 7면 보도)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명의만을 빌린 소위 '바지 임대인'을 세우거나,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임차인'까지 두었던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더구나 건물 1채에서 발생한 범행액수만 10억원대였는데, 일당 앞으로 최근 접수된 고소만 수십건에 이르면서 피해 추정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이다. 8일 A씨 등에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문을 보면, 이들의 범행은 총책 격인 부동산업자 A씨와 B씨가 2020년 4월 수원시 권선구 일대 빌라를 신축해 임대사업을 벌이자고 공모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이미 수원지역에서 최소 3채 이상의 건물 신축 및 임대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B씨가 이미 막대한 대출금을 실행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그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C씨에 '네 명의로 빌라를 신축·임대할 수 있게 해주면 차량을 제공하겠다'며 꾀었고, C씨는 승낙했다. 이후 A씨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C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 신축 사업을 직접 기획해 주도한다. 일당은 C씨 명의로 PF 대출을 실행해 14억7천여만원을 지급받아 신축사업에 돌입하고, 2020년 11월 완공될 무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14억3천5백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 대부분을 갚았다. 완공 직후부터 A씨는 C씨의 위임장 등을 받고 임대인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고, 2021년 12월까지 1년1개월여 동안 모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3천9백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A씨는 사업 과정에서 공실이 발생하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3월 공인중개사 D씨와 허위 임차인 담당 E씨를 동원해 해당 건물 공실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씨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2024-04-08 김산·김지원
[단독] 경기남부 또 '수백억 전세사기'… 알고보니 모두 한패 지면기사

10억대 범죄로 이미 수감중 A씨'바지 임대인' 등 공모자 드러나계약만료 앞두고 최근 신고 급증접수액만 300억… 일부 해외도피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진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에 이어, 최근 경기남부권에서 또 다른 특정 임대인 일당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미 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 추정액만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임대인 A씨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수는 30여건 이상이다. 같은 일당으로 의심받는 임대인 다수에 대해서도 수십건에 이르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가 자체 추산한 A씨 등의 범행 액수는 300억여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A씨를 포함한 일부는 이미 전세사기 혐의로 최근 징역형이 선고돼 수감됐는데, 인정된 범행 액수는 10억원대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임차인 14명의 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징역 4년형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 등의 추정 범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 추정액만 700억원대에 달했던 '정씨 일가족'에 이은 경기남부권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이 또다시 드러날 조짐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A씨 등을 대상으로도 신고가 접수된 바 있지만, 당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고 최근 들어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전세계약 관련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B·C·D씨 처럼 명의만을 빌린 소위 '바지 임대인'

2024-04-07 김산·김지원
경매중인데 계약… 전세금 편취 분양업자 '징역 6년' 지면기사

경매 절차에 들어가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줄 수 없음에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이어가 11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60대 분양 대행업자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분양 대행업자 A(61)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했다.한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오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총 5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그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은 총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3-31 김준석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토론회] "자금조달 수단 전락한 보증금" "전세권 등기 의무화 고려해야" 지면기사

각 분야 12명 참석… 임대·임차인간 권리 균형점 의견 엇갈리기도볼리비아·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공유… 道, 상·하반기 대응 준비윤성진/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기 아니라도 임차인들 불안한 구조작년 상반기 49만가구 반환 지연 위험박은성/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전세권 등기 의무화 과도한 조치 우려소유권 제한 측면서 신중한 검토 필요이철빈/전국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피해자, 관리비 미납땐 기본생활 제한문제 다수 조례 재·개정으로 해결 가능이계삼/경기도 도시주택실장부분적 조치들 폭 넓은 혜택 검토 할것큰 틀의 경제질서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전세사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분들이 모두 모인 소중한 자리입니다. 피해 지원과 예방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할 길을 함께 찾아갑시다."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다. 도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연내 다수의 전문가 그룹 토론회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가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시간가량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둘러싼 제도적, 사회적 미비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근원적 예방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청 도시주택실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세사기와 관계된 전문가 12명이 토론에 참석했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경기지역 전세사기 심층기획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를 보도한 특별취재팀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배석했다.토론회는 먼저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보증금 미반환 구조의 이해' 발제로 시작됐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2021년 말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들을 직접 조사해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정리한 연구자료를

2024-03-28 김산
[포토] "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외면" 지면기사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후보 검증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모인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 후보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개정안에도 반대했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원 후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2024.3.28 /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2024-03-28 백효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치권에 총선 공약 촉구 지면기사

대책위, 6개 정당 답변 내용 발표대부분 찬성… 국힘·개혁신당 침묵22대총선 나쁜 후보에 원희룡 선정인천 미추홀구 등을 비롯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답변 내용을 발표했다.대책위는 이달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 예방·관리 감독, 가해자 처벌 등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내고 2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LH 공공매입 요건 완화 등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이철빈 공동대책위원장은 "4개 정당(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찬성 의견을 보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피해자 우선 구제 및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 구제를 위한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고, 진보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신청 절차 간소화, 피해 대책 추가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대책위는 이날 각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로 국민의힘 원희룡(인천 계양구을) 후보와 김정재(경북 포항 북구) 후보를 뽑기도 했다.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안상미 공동대책위원장은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 빈소를 방문해 '선(先)구제 후(後) 회수'(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방안이 혈세 낭비

2024-03-27 백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