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천지검 바지 집주인 내세워 '깡통전세' 95가구 매입한 일당 구속 기소

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5여가구를 담보로 7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 등은 중간 모집책을 통해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를 노려 범행했다.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중간 모집책과 바지 집주인 등은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3-11-15 변민철
'건축왕'에 속아 신탁사기 날벼락… 계양구 오피스텔 세입자 발 동동 지면기사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들은 최근 신탁사로부터 114가구(전체 156가구)에 대한 공매가 한꺼번에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한꺼번에 114가구 공매 시작 안내계약자들 신탁등기 뒤늦게야 알아전세사기특별법 일부만 지원 하소연'불법점유'로 우선매수권 없어 막막이 오피스텔엔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남씨와 전·월세 계약을 맺었지만, 오피스텔이 신탁등기된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3월15일자 6면 보도=원룸촌 휩쓴 사기극… "신탁원부 모르면 당한다")이른바 '신탁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3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8일부터 차례로 오피스텔 각 가구에 대한 공매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세입자 A(57)씨는 "오피스텔을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어 공매를 유예조차 할 수 없다니 막막하다"며 "어려운 형편이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신탁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우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A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는 지원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건수는 총 6천63건(9월20일 기준)으로, 이 중 신탁사기는 433건(7.4%)이다.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원에 1년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 신탁사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매는 유예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매 중지 또는 유예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집주인인 신탁사와 계약을 맺지 않아 주택을 사실상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신세인 신탁사기 피해자는 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수도 없다.국토부는 지난달 5일 우선매수권이

2023-11-09 백효은
전세사기 특별법, 뚜껑 열어보니… 지원받으려면 '바늘 구멍' 지면기사

장민수 등 道의회 민주당 의원 5명"다가구 주택, 경매유예 정책 제한원래 취지와 달리 좁게 지원" 비판피해자 "'선 구매 후 회수' 개정을"수원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비례) 의원, 이자형(비례) 의원, 김태형(화성5) 의원, 김태희(안산2) 의원, 박주리 과천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이 잘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거의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가구 주택·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이 발표되고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형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피해 청취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특별법에서 지원받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할 내용을 취합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책 특별위원회에 건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자인 양경모(43)씨도 "정부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보다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

2023-11-08 이영지·이영선
정부, 전세사기 단속·처벌 초점… 피해자 구제·회복은 '외면' 지면기사

정부가 1일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구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진원지가 된 인천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미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가중 처벌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범죄수익 몰수를 통한 피해자 재산 보전이나 피해자 신속 결정, 피해 상담 역량 보강 등에 그치고 신규 지원 대책은 없었다. 다가구 임차인 등 정부 대책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만 했다.국토부 등 합동브리핑서 방안 발표다가구 임차인 등 지원 방안 빠져'후속 행정절차 단축 집중해야' 지적 이날 합동 브리핑이 끝나고 '피해 지원 없는 엄중 처벌 의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논평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나왔다. 정부 대책이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대책위는 "이번 발표에는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다가구, 신탁 사기, 비거주용 오피스텔, 불법 건축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추가 대출 요건을 삭제하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 상황에 맞춰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후속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랜 시

2023-11-01 박현주·백효은
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 지면기사

수원·인천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컨설팅 업자 등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 범죄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임대인 20명을 입건했으며 고소인 316명에 대한 피해 조사,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압수수색, 피의자 3명 1차 조사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도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수사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한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정부 브리핑 이후 논평을 내고 "이미 진행 중인 수사·재판 중인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원대책의 현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무엇보다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2023-11-01 고건·이영선
주차장 고장 방치하는 전세사기 아파트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이 장기간 고장 난 채로 방치돼 있다.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들은 차량을 빼내지 못해 생업에도 지장이 생겼다. 이 오피스텔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건물이다.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해당 건물 관리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한 세입자는 생계를 위해 매일 렌터카를 쓰고 있는데, 벌써 7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오피스텔 세입자 A(48)씨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공동 현관문과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말썽이고, 얼마 전엔 기계식 주차장도 고장이 났다"면서 "가장 편안해야 하는 주거 공간에서 인간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인 이 오피스텔에는 29가구가 살고 있다. 세입자들은 남씨가 소유한 주택들의 관리업체가 모두 같아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갑작스럽게 바뀐 지금의 관리업체도 믿을 수 없다"며 "관리업체가 수리하겠다던 날짜가 지났다. 입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세입자 차 못빼 생업까지 지장공동시설 관리문제 국감 '도마'인천시 '무대책' 타 지역 대조적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의 관리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감에서 용혜인(비례·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 지역에선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현관문 등 공동시설 고장, 천장 누수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원성(2022년 11월14일자 6면 보도)이 들끓었다.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의 관리 문제에 대해 손을 쓰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1~2개 동짜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공동주택건물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

2023-10-30 백효은
인천 미추홀구 이어 중구까지… 번지는 깡통전세 '사기주의보' 지면기사

인천 중구에서 올해 3분기 전세 거래된 빌라의 97%가 이른바 '깡통전세'(역전세)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진원지였던 미추홀구에 이어 중구도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올해 3분기(7~9월)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중구에서 거래된 빌라의 97%가 역전세로 확인됐다.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집값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보증금 2억원에 전세 계약을 한 빌라의 올해 전세보증금 시세가 1억5천만원으로 하락한 경우,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이 부족한 상황 등이다. 2021년 3분기 2억242만원에 평균 시세가 형성됐던 중구의 빌라 전셋값은 올해 3분기 1억6천262만원으로 3천981만원 하락했다.정보플랫폼 거래 빌라 97% 역전세영종 중심으로 신축 과잉공급 분석미분양 물량도 4개월새 14.5배 급증인천 중구에서 역전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신축 빌라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천공항과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일자리 수요가 늘면서 2019년부터 영종지역에 주택 공급이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다.국토부 '시·군·구 미분양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중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9월 70가구에서 올해 1월 1천20가구로 14.5배 증가했다.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정도로 초과 공급이 벌어지면서 빌라를 찾는 수요도 급감했다. 영종국제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부터 미분양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매매든 전세든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빌라나 다세대주택 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2023-10-26 한달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 화성시 직원용 숙소도 포함 지면기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주택 가운데 화성시가 직원용 숙소로 사용 중인 건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최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난 데다 그동안 쌓인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화성시 세무과로부터 압류 조치까지 당했다.26일 화성시와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시가 과거부터 직원 숙소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 중이던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2개동, 총 28호실)에 대해 관할 법원이 지난 25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일가 소유 법인, 대출이자 못갚아市세무과, 지방세 체납 압류 조치관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내려해당 건물을 보유한 A법인이 B은행에 빌린 관련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지난 5일 해당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은 뒤 이뤄진 조치다.A법인은 최근 수원·화성 등에서 여러 법인을 통해 수십 채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여러 임차인의 피해와 피해 우려를 낳고 있는 정모 씨 일가 소유의 법인이다. 이 법인은 화성시의 해당 직원 숙소용 주택을 담보로 제2금융권 은행에 총 28억여 원 규모 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이자를 체납하는 것으로 보인다.시는 해당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이 지난 5일 저당권 소유 은행의 임의경매 예정 통지서를 발견하며 이번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런 가운데 시 세무과에서는 이미 지난 12일 이 주택 건물을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계약 당시 해당 주택에 잡힌 근저당권 수준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해 계약을 진행했었다"며 "전세 보증금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문 변호사를 통해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를 알고난 후 세무과에 따로 압류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김준석·김지원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중 화성시청 직원용 숙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

2023-10-26 김준석·김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290건 고소장 접수 지면기사

피해 임차인과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22일 총 290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38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를 모두 합친 금액은 356억원 상당이다.고소장은 지난달 5일 최초로 접수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1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은 51개, 피해 예상 주택은 67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3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10-22 김준석
[인천시 국감] 전국 뒤흔든 전세사기 진원지… '소극적 행정' 질타 세례 지면기사

인천은 올해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건의 진원지다. 지난해 6월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100여가구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면 위에 떠올랐고, 그해 8월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의결된 이들 4명 중 1명이 인천시민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의 쟁점은 전세사기 사건이었다.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국토부 피해 4명중 1명이 시민 불구TF·전담부서 없어 지원 인력 부족市 편성 예산 63억중 집행 0.88%뿐특별법 발목·조례 미제정 등도 지적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들며 인천시의 행정 지원 인력 부족을 질타했다.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전담 공무원 8명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을 합쳐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나 전담부서가 없다. 주택정책과에 전세사기 업무를 함께 맡는 직원 8명이 있을 뿐이다.또 인천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4일까지 4개월간 집행된 예산은 5천556만원(0.88%)에 불과했다.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앞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자체적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려는 노력도 없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등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전혀 없다"며 "미추홀구에서 그렇게 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전세사기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 지원 노력이 부족함 점을 짚었다.용혜인 의원은

2023-10-19 조경욱
[뉴스분석]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 예방으로' 입법 필요 지면기사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을 현실화 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5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지난 5월 화성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자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경기도, 긴급이주비 등 대응 불구道 제안 예방책 일부만 특별법에김동연 국감서 "최선 검토" 당부 피해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지원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논의는 뒤로한 채,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행정 일선에 있는 경기도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5개월여 지난 현재 또 다시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며 이제라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의 4가지를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꼽았다.이들 사항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법안을 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밖에 피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는데 이는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며 일부 사안이 반영됐다.입법과 별개로 경기도도 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부천(3월), 동탄(4월·2차례), 수원(9월·10월) 등에서 전세 피해자 간담회와 교육, 설명회 등을 잇따라 열었고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 및 기금활용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도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화성 동탄에선 협동조합을 통해 다방면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이 파견된 전세피

2023-10-19 신지영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구청장 상대 주민소환투표 할것"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피해자들이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청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련한 자리였다.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09년 연수구 한 주민단체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는데, 서명인 부족으로 무산됐다.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 유효 투표(유권자 3분의 1)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자치단체장은 해직된다.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유권자의 15%인 5만3천21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강민석씨는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인천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인천시 미추홀구에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차별로 느껴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6개월 전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조례 제정과 건물 관리(쓰레기 처리, 하자 보수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시장과 구청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권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아니면 싸워서라도 해결책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힘도 없다고 하는 구청장과 시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민소환투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는 유정복 시장과 이영훈 구청장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만 맞춰서

2023-10-19 백효은
"공인중개사들, 공동담보 상세목록은 안 보여줬다" 지면기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자이자 권선구의 한 관련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20대 세입자 A씨는 최근 법원 등기소를 찾아가 자신의 전셋집 등기부 등본을 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년여 전 전세계약을 맺으며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등본은 3장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발급한 건 6장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확인해 본 3장의 등본엔 그간 A씨 전셋집을 담보로 한 대출 상세목록이 담겨 있었다. 세부 내역 없는 등기부등본 제시수원 전세사기 피해 키웠을 수도"중개사 의무 아냐"… 책임 회피 이 사건 주범인 정모씨 일가가 피해 임차인들로부터 과거 사고 위험성이 큰 전세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은행권 대출 절차의 허점(10월19일자 7면 보도=수원 전세사기, 은행 '쪼개기 담보' 대출방식 허점 이용했나)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릴 수 있었던 상세한 저당(담보) 목록을 고의로 간과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9일 이 사건 일부 임차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과거 전세계약 당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담보 목록은 빠진 채 일부 담보대출 액수만 적힌 등기부 등본을 임차인들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때 의도적으로 '공동담보/전세목록' 내역이 나오지 않도록 한 서류를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20대 임차인 B씨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건물 앞으로 걸린 대출금이 38억원 뿐이라며 안심시켰다"며 "공동담보 상세목록까지 나온 등본을 봤다면 특정 호실뿐 아니라 타 호실까지 담보가 걸려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가 전세 계약한 건물 내 다른 30대 임차인 C씨도 마찬가지로 공동담보 상세목록이 없는 등본을 제시받았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건물에 잡혀 있던 총 담보대출금은 76억여원이었다.해당 임차인들의 일부 전세 계약을 맡았던 한 공

2023-10-19 김준석·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액 63억 중 5556만원 집행 지면기사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떼인 1천여 피해 가구에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며 지난 5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 중 지난 4일까지 집행된 예산은 5천556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0.88%에 불과했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5천223만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293만원, 청년 월세 지원에 40만원을 집행했다. 인천시, 예산 0.88% 사용에 그쳐버팀목 대출만 대상… 신청 적어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4월20일자 1면 보도="소잃고 외양간 고칠라" 전세사기 대책 속도감있게 추진을)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인천시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38억5천만원, 월세 한시 지원·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에 24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지원 예산 신청 건수는 전체 65건으로, 지난 9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천540가구 중 4.2%에 불과했다.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가 적은 이유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소득 기준이 꼽힌다.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 대출에 한해 이자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월세 한시 지원·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역시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직후 피해자들이 경·공매와 우선매수권 등의 정책을 활용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었다는 게 인천시 해명이다.용혜인 의원은 "대

2023-10-18 유진주
수원 전세사기, 은행 '쪼개기 담보' 대출방식 허점 이용했나 지면기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10월18일 2면 보도=[경기도 국감] 피해자 400명 수원 전세사기… "경기도 대책은 반쪽짜리 뿐")하는 가운데 이들이 세입자들에게 부채 규모를 축소해 알릴 수 있었던 배경에 은행권 대출 절차의 허점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실한 대출 절차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18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씨 일가족은 세입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의 담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동담보로 대출을 쪼개 받을 경우 세입자들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규모가 전체 규모보다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건물 호실별 다른 은행서 대출세입자들 전체 융자 확인 불가은행 "으레 있는 일… 문제없다"정씨 소유 권선구 오피스텔 세입자 A(20대·여)씨는 "40세대 규모의 건물에 38억여 원 근저당이면 많은 게 아니다는 소개를 듣고 계약했지만, 정씨가 잠적한 뒤에서야 건물 전체에 잡힌 총액이 78억여원인 것을 알았다"고 했다.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등 다른 지역 피해자들도 정씨 일가 건물들이 세대별로 각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그러면서 은행권이 손쉽게 공동담보 대출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한 건물에 공동담보를 설정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 경찰 압수수색 절차에 동행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던 정씨는 사기 의도로 쪼개기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세입자들의 의혹에 대해 "은행이 안내하는 방법대로 근저당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은행권과 결탁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은행권 역시 대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씨 소유 건물에 공동담보로 대출을 제공한 제2금융권 은행 관계자는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으레 있고, 이 중 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2023-10-18 김산·김지원
[경기도 국감] 피해자 400명 수원 전세사기… "경기도 대책은 반쪽짜리 뿐" 지면기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등 피해 사례와 불안이 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 속에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원 전세사기가 피해 규모와 액수도 만만치 않아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경기도의 피해 복구 방식을 보니, 조합이 소유권 받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 반쪽짜리 피해복구 방식에 불과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문제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경기도의 고위험 주택 조사 현황을 보니 고위험 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도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임대주택법을 보면 관리업무가 기초단체에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부탁한다"고 했다."HUG서 보증가입 거부 걱정 커도내 전수조사 필요" 임호선 질의김동연 지사 "보증 필요성 공감"경찰, 일가족 법인 등 압수수색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조합 설립을 통한 행정지원을 전세사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거부 사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지 않은 사례에 대한 것인데, 말씀처럼 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의 피해는 피해자지원센터 만들고 2번에 거쳐 피해 예상자 모셔 400여명과 얘기 나눴다"며 "지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때 국회와 국토부에 관련한 (대책) 내용을 건의했는데, 7가지 중 2가지만 받아들여졌다. 나머지도 받아들여졌다면 수원 사건도 상당히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며 최선을 다해 입법이나 (대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2023-10-17 신현정·고건·김산
수원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단축' 결정 지면기사

서울에 이은 수원 등 일부 회생법원들이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향후 피해 임차인 등이 채무 변제에 나서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변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편으론 특정 사건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수원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실무준칙 조항(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기존 상한인 3년보다 더 짧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중증 장애인'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년보다 더 짧게' 실무준칙 개정회생절차로 변제 규모 감소 취지앞서 저당권이 잡혀있던 건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해 은행 등에 채무를 지게 되고, 회생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일 경우 그 기간을 줄임으로써 변제금도 함께 감소할 여지를 주려는 것이다. 수원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기간 단축 개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의 관련 협의회로 나온 사안이고 내부 검토 결과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채무자가 매달 내는 변제금 감액도 실무준칙에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재판부나 회생 위원 등이 내부 기준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많게는 수억 원대 빚을 떠안게 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변제 규모를 회생 절차로 최소화하려는 취지다."사실상 혜택" 형평성 논란 과제다만 이로 인해 다른 회생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결국 전세사기에 한해서만 사실상 혜택을 부여하는 셈이라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있다"며 "인천·수원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엔 지원책이 필요할 수 있으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

2023-10-16 김준석·김지원
'수원 전세사기' 9명 입건… 조만간 정씨 일가 소환 지면기사

지금껏 확인된 피해 예상 금액만 190억여 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현재까지 9명을 입건하고, 이중 정모씨 일가 등을 불러 조사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까지 134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번 사건 부동산들을 보유한 정씨 부부와 아들 그리고 관련 중개보조인 6명 등 현재까지 총 9명을 입건했다.부부·아들 3명 출국금지 등 조치부동산 중개인 가담 여부도 조사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달 5일 처음 접수된 뒤 그 수가 매일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달 4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후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관련 진술을 포함한 여러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고 정씨 일가 등 주요 피의자의 소재도 불투명한 상황은 아닌 걸로 알려져, 경찰의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관련 피해나 범죄 혐의를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조사하는 등 선제적 수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고소건 외 추가 피해 여부도 폭넓게 살피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중개인 등의 가담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증거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8월 경기남부 피해액 673억원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기남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에서 이번 수원 사건을 포함해 지난 1~8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검거된 건수는 총 199건이다.피해액은 673억여원, 검거 인원으로는 622명이며 이중 43명은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액인 273억여원(202건·445명 검거·33명 구속)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남부경찰청

2023-10-16 김준석
올해 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 최소 673억원 "지난해의 2배"

경기 남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67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금액만 지난해의 2배 이상인 상황인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건수는 199건이다. 총 피해액은 673억여 원, 검거 인원으로는 622명이며 이중 43명은 구속됐다.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총 피해액인 273억여원(202건·445명 검거·33명 구속)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 2020~2021년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전세계약이 활발히 이뤄진 이듬해부터 경기가 얼어붙으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 시장에 형성됐던 거품이 꺼지자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한 시점부터 연달아 사건이 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렇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경기 남부지역에 발생한 전세사기 1천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 보증·보험'이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3건, '불법 중개' 193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2건, '관리관계 허위 고지' 34건, '무권한 계약' 21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었다.한편 정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존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0-16 김준석
'수원 전세사기 피해' 408건 접수… 대부분 청년 지면기사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까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다.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로 20~3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아울러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7면('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지방세 체납 속속 드러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3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10-15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