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제… 세상을 등진 사람들

“집은 인권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켓과 국화꽃을 든 200여 명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신변을 비관하며 1년 전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고인이 된 이웃을 위한 묵념으로 추모제는 시작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대회'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 강서구, 경기, 대전, 대구, 경북, 부산 등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남모(62)씨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 A(38)씨가 지난해 2월28일 숨지는 등 4명이 잇따라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어 4월15일 20대 남성이, 같은 달 17일 30대 여성이 세상을 등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4일에도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남씨는 최근 재판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법정에선 사기죄 최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안식처여야 할 '집'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 전세사기의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나 임대하고, 아무렇게나 중개하고, 아무거나 세를 놓아도 괜찮은 나라에서 집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입자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대책위) 추모대회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상을 등진 이들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헌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매입임대, 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다.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

2024-02-24 백효은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첫 공판 "공소내용 몰라" 지면기사

증거 절반이 진술… 장기화 우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주범인 정모씨 일가가 이 사건 재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증거자료 절반 이상이 진술에 따른 것이어서 자칫 피고 측의 증거 부동의가 많을 경우 재판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와 그의 아내 A씨, 아들 B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일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증거자료 열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180페이지 분량의 증거목록만 넘겨 받았을뿐 2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는 정작 등사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 열람 및 복사에)충분히 협조한 걸로 안다. 등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전달받은 바 없다"며 "(요청)말씀하시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다만 검찰의 증거자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진술에 따른 증거로 알려져 피고인 측의 진술증거 부동의가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하는 진술증거가 발생하는 만큼 검찰 측은 재판부에 요청해 해당 증인을 법정에 불러 다시 진술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정씨 일가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증거자료 가운데 1만페이지 이상이 진술증거"라며 "아직 복사하지 못했지만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부동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2-22 김준석
[뉴스분석] 구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제정·통과… 28일 공포 지면기사

전세사기 '세게 당한' 미추홀구 '뒤늦게 지원 조례' 법률상담·긴급복지 등 사업 내용의무 아닌 '가능' 식… 區 의지 중요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은 미포함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향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추홀구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하지만 정작 미추홀구청이 피해자 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미추홀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8일 공포·시행된다.조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다.조례에는 구청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주택 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소송 수행 경비 등 재정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조례는 대부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어서 미추홀구청의 의지가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정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건축왕' 남모(62)씨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집안 천장 누수, 건물 외벽 자재 탈락,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 건물관리 부문을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이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구의회는 건물 관리 부문은 상위법인 '집합건물 소유·관리법'과의

2024-02-21 정운·백효은
경기·인천, 아직 꺼지지 않은 '깡통전세 주의보' 지면기사

매매가比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경기 19·인천 19.9% '안심은 금물'가격차 좁혀지며 갭투자 가능성 ↑경기·인천지역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거래 비중이 경기·인천지역에서 20%에 육박한 가운데, 매매·전세가격 차도 점점 줄어들어 갭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추세다.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는 경기도가 19%, 인천시가 19.9%였다. 그와 같은 거래가 50% 이상인 전북·충북·경북 등 비수도권에 비해선 낮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엔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5억2천423만원, 전세 평균가가 3억4천531만원으로 차이가 1억8천459만원가량 났었는데 이런 격차는 3분기엔 1억8천812만원으로 커졌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엔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높아지면서 격차가 1억3천81만원으로 좁혀졌다. 새해 들어서도 격차는 1억3천345만원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역시 지난해 3분기엔 아파트 매매 평균가(3억8천839만원)와 전세 평균가격(2억5천641만원) 간 차이가 1억3천198만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 1억116만원으로 좁혀진 후, 올 1월엔 1억874만원을 기록하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매매·전세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가능성이 커진다.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해 집을 처분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만큼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현재의 흐름에서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R114 설명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 중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올 1월에만 1천333건,

2024-02-19 강기정
의사소통 서툰 외국인, 전세사기 '무방비' 지면기사

특별법상 전국 피해자 중 1.6%지만절차 몰라 집계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내 긴급상담소 접수 중 24% 달해정부 지원 방침에도 혜택 제한 지적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더욱 적나라하게 노출돼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1만944명 중 외국인도 180명(1.6%)이나 있다.외국인의 경우 집계된 것보다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의사소통이 서툰 외국인은 계약 서류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자 인정 절차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게다가 현행법상 외국인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지원책도 없는 상황이다.앞서 안산시에서는 한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경매에 넘어가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긴급 상담소를 운영한 가운데, 상담소를 찾아 피해자결정신청을 접수한 75건 중 18건(24%)이 외국인이었다.안산시 시화·반월 공단의 제조업 회사에 근무하며 아내와 4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중국인 박성춘(40)씨는 "2011년에 한국에 와서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 모은 돈인데 한푼도 못돌려받는다고 하니 허무하다"며 "외국인들이 큰 소리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둘째 치고 차라리 외국인 전세계약을 금지해줬으면 좋겠다. 국가가 만든 틀에서 피해가 발생한거니 국가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울분을 터뜨렸다.2006년에 입국한 중국인 김성옥(54)씨도 "당시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방도 작고 햇빛이 안들어와서 싼 것이라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해버렸다"며 "쪼개기방이고, 근저당이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몰랐다. 집에 경매 종이가 붙은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자는데 같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 따라서 제출하라는 것만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

2024-02-15 이영지
'전세대출 사기' 가담한 프로 배구선수에 징역형 지면기사

허위 계약서 통해 대출금 1억 갈취 9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20대 프로 배구선수가 징역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구선수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2년 간 집행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파주의 한 부동산에 가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주면 대가로 9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고 실행에 옮겨 이를 통해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임대차 계약 대상인 파주의 한 빌라에 실제 임차할 의도는 없었으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사기 조직 범행에 공모한 셈이다.실제 A씨는 그렇게 가짜 임차인인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 같은 해 4월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최 판사는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대출 범행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됐고, 현재 피고인이 해당 전세대출 채무자로 남아있다"는 집행 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2-15 김준석
'건축왕' 법정 최고형… 법원 "징역 15년 처벌로 부족" 지면기사

"전세사기, 서민 삶 송두리째 앗아" 사기죄 등 선고·115억 추징명령공인중개사 등 9명에 4~13년형형량에 '개정 입법' 필요 주장도"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오 판사는 "많은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마음의 고통을 가졌다"고 말하며 판결문 낭독을 시작했다.그는 "먹는 것, 입는 것과 더불어 인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 조건인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천부인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남씨는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무거운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의식주 중 주거를 침탈한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법정에 100여 명의 피해자를 소환해 또 다른 고통을 주고도 정부가 피해를 구제할 테니 기다리라는 최후진술로 변제를 국가 책임으로 떠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이들을 상대로 범행해 그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 판사는 형을 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사기죄 최대 형량은 10년이고,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징역 15년 이하로 정해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며 "인간 생존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2024-02-07 변민철
"2753가구 보증금 2천억 피해… 공모자 차등형벌은 부당" 지면기사

대책위 '범죄집단조직죄' 엄벌 요구"공범중 고작 징역 4년 선고받기도전세사기 재산 등 추징해야"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등 일당을 범죄집단조직죄로 엄벌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촉구했다.7일 오전 11시55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해자 조시연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매에서 집이 낙찰돼 쫓겨나는 많은 이웃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전세) 계약자 외에도 앞서 계약한 피해자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총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대략 2천억원에 달한다. 범행을 공모한 이들의 차등 형별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10개월 동안 이어진 수많은 재판 기간에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끊임없이 기망했다. 법정 최고형은 15년에 불과하고, 공범 중에서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도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대책위는 특히 남씨에 대한 재산만 추징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공범들의 재산도 추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도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쫓겨나는 가구들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삶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날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15년을 선고받았다.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

2024-02-07 백효은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현장상담소 마련, 신청 75건 접수… "실질적 도움을" 지면기사

경기도는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관련 피해자 결정 신청 75건을 접수해 피해사실 조사 등을 돕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안산 전세피해 현장상담소'를 긴급 운영해 피해자 결정 신청 정보를 안내한 바 있다. 앞서 안산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경매에 넘어가는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하자 지난달 30일 입주자들이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가 나서 현장 상담소를 마련한 것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2-05 이영지
인천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 마련 지면기사

'조례안 수정' 건교위 문턱 넘어 큰틀 원안 동일 일부 조문표현 고쳐예방·지원방안 시장 책무 명문화최종통과후 개정조례 논의할수도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집행부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회의에서 박종혁(민·부평6) 시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서는 일부 조문의 표현이 바뀌거나 삭제됐지만 큰 틀에서 내용은 원안과 같다.조례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원 긴급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인천시장 책무로 명문화하고 인천시 차원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시의회에서 추산한 필요 사업비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3천200만원, 월세 지원 4억8천만원, 이사비지원 1억2천만원 등 매년 10억3천200만원씩 4년간(2024년~2027년) 41억2천800만원이다.인천시는 기존 '주거기본 조례'에서 같은 조건의 지원이 가능해 별도의 전세사기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이자비용·월세 지원 등을 시행했다"며 "전세사기 조례가 없다고 인천시가 사업을 못한 것도 없고, 조례가 생긴다고 못할 것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의미 없어진다"고 말했다.조례 발의에 참여한 김대영(민·비례) 시의원은 "기존 인천시의 조례는 전세사기

2024-02-01 조경욱
[뉴스분석] 인천 건축왕 무죄항변에도… '감옥 장기 전세' 피할 수 없다 지면기사

1심 선고 앞둔 인천 전세사기 일당 재판 피해자 2천명… 전국 잇단 '중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특가법 '횡령' 추가 다른 재판도7일 판결… 최대 15년 선고 전망인천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1심 판결이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남씨 일당의 다른 재판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사기죄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2천여 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4월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남씨 측은 법정에서 줄곧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관련한 다른 판례를 보면 남씨 일당에게도 검찰 구형량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 일대에서 183억원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주범에게 지난해 7월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에선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징역 13년)보다 형량이 높은 판결이었다.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

2024-02-01 변민철
전세사기주택 상당수 임의경매… 경기도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지면기사

개시결정 등기신청 10만건 넘어조례 제정 3월부터 가구당 지급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내에서 총 1만1천106건으로 전년(5천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고,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한편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28 이영지
기초단체 차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미추홀구서도 조례 제정 여부 눈길 지면기사

아직 본예산 중 명목 사업비 없어서울 강서구 11억 편성 '대조적'건물 유지관리 등 포함 목소리도최근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속칭 '건축왕' 사건이 벌어진 미추홀구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가 올해 본예산 중 '전세사기 피해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없다.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산으로 지난해 1억원, 올해 11억원을 편성해 피해 가구에 소송경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지난해 12월 강서구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이에 따라 미추홀구의회는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인 '건축왕' 남모(62)씨의 피해자들로부터 최근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히 집안 천장 누수, 건물 외벽 자재 탈락,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 건물 관리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건물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1월19일자 4면 보도='불량주택' 안전 우려… "지자체가 방치해선 안돼")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집합건물 소유·관리법'과의 충돌문제 등으로 인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미추홀구의회 내에서는 일단 예산 마련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마련해 놓고, 차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물 관리 지원 내용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의회는 30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내달 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가 이를 다룰 예정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1-28 백효은
LH, 경인지역 '전세사기 주택' 매입… 긴급주거 지원 지면기사

피해자 2인이상 다가구 요건완화'불법' 근린생활시설 대상 제외경·공매 우선권·피해자에 도움새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를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지원에 나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피해자의 주택 우선 매수 등이 어려웠다. 다가구 주택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LH 매입이 가능한 점 등도 지원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해당 공간의 매입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 지도 고민의 대상이었다.이번에 개정된 요건의 핵심은 다가구 주택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이들이 매입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가구 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역시 적법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면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던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 역시 매입해,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이곳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겐 다가구 주택 지상층 중 비어있는 세대나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피해 주택의 경·공매 과정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 LH는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LH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신탁 사기 사례나 불법 건축물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경기·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

2024-01-22 강기정
'불량주택' 안전 우려… "지자체가 방치해선 안돼" 지면기사

미추홀구 전세사기 조례제정 토론 인천 공동주택 피해 높아 '지역차'특별법 못 미더워 피해자 신청 저조 "區, 한정 예산 급한데부터 나서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주최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미추홀구의회 이선용(민주·숭의1·3, 2, 4, 용현1·4, 2, 3, 학익2) 의원, 김재원(국힘·도화1, 2·3, 주안5, 6) 의원 등이 참석했다.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의 피해 가구는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피해 가구 비율이 높다"며 "구청 차원의 조례를 마련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해 8월 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전국 1천579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천에선 조사에 응한 447가구 중 오피스텔은 37.1%, 아파트는 36.5%, 연립·다세대는 22.4%를 각각 차지했다. 인천은 단독·다가구 피해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 대전 등 타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최 소장은 "미추홀구 피해 건물은 집안 누수, 건물 외벽 자재 탈락 등 '불량 주택' 문제도 심각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남씨를 고소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집안 천장 누수,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으로 고충을 겪어왔다. (2023년 12월 16일 인터넷보도)실태조사에 참여한 1천579가구 중 33.7%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

2024-01-18 백효은
"건축왕, 반성않고 경기침체 탓만"… '사기 법정최고형' 15년 구형 지면기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은 7~10년피해액 430억원 533가구 확인인천지법 담당… 25일도 재판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30억원(533가구)에 달하며,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1-17 변민철
[종합] 검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구형 “반성하지 않는 모습”

공범들 7~10년… 피해 금액만 430억원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 관련 재판 영향 줄 듯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 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30억원(533가구)에 달하며,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1-17 변민철
검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 ‘법정 최고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남씨는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1-17 변민철
중개업소 전세사기 특별점검… 수원 '정씨일가' 27곳 가담했다 지면기사

경기도, 99곳 불법행위 139건 적발35건 수사의뢰·40곳 업무정지 조치전세·매매 동시진행사례 다수 확인"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경기도가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려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중에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돼 있다.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보완책 등을 마련해 정부 등에 법 개정 사항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개소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찾아냈으며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25개소는 수사의뢰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다수 확인됐다. 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2024-01-16 이영지
[경인 WIDE] 허술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른다 지면기사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임대차 계약 허술" 이구동성 지적"임대인 의무규정 근거 마련" 호소"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에 접수된 한 임차인의 설문 답변이다.경인일보는 지난달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손잡고 진단센터를 한 달째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주소지의 특정 기간 전세가율 90% 이상 거래내역과 50채 이상 다주택자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회신하고 있다. 14일 기준 경기도 내 전세계약 총 264건의 실거래 전세가율이 진단센터를 통해 제공됐다. 이 중에는 5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인인 경우도 4명이 확인됐고, 이들이 거느린 52개 건물 411채 정보도 일반에 공유됐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다른 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비롯해, 당장 피해는 없어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단순 우려되는 임차인들의 신청도 잇따랐다. 동시에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경험,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대책 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중 보도에 동의를 얻은 심층 답변들을 바탕으로 진단센터에 접수된 임차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했다.구속력 없는 임대차 계약…중개사 책임 지적도신청자들은 입을 모아 임대차 계약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정보 격차는 물론, 계약사항으로 약속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전세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A(30)씨는 "보증금 반환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했는데도 임대인이 반환이 어렵다고 하니 별다른 대책 없이 못 받는 수밖에 없다"면서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B(35)씨도 "계약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준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 의

2024-01-14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