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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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엔 피해자 기망 의도 없었다"… 수원 전세사기 총책, 변명 통할까 지면기사
추가 기소 항소심서 '감형 요청'잇단 고소… 300억대 범행 추정'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로도 추가 피해 신고가 급증, 강씨가 '바지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갭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초부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며 "현재 갖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려 하는데 경매에 넘어갔거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앞서 강씨는 2021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4명의 전세금 1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강씨에게 이끌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도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월 쌍방 항소했다.한편,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에도 강씨를 향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범행 추정액은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다. 그의 최측근이자 70억원대 고소가 접수된 40대 남성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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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렁 계약 전세사기? "무책임한 장관 자격없다" 지면기사
박상우 장관 부적절 발언 '비난'"근저당 확인… 중개인도 한통속" 국토부 "예방 중요 맥락" 해명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피해자인 A(44)씨는 "4년 전 전세계약할 때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여러 차례 안전한지 물었고, 당시 집주인과 한통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그 중개인은 안심하라고 설득했었다"며 "재계약 당시엔 건물 하자가 너무 많아 하자보수 책임을 세입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특약사항까지 계약서에 넣었는데 덜렁덜렁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건축왕 피해자 B(29)씨는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잃을까 최대한 알아보고 엄격한 정부의 저리 대출심사도 통과해 계약을 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 바지 집주인, 공인중개사까지 작정하고 속이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한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피해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세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16일 국토부 대변인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국토부의 전세계약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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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의 행진' 지면기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24.5.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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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높이기… 전세사기 영향 '쏠린 눈' 지면기사
다수 피해 현행 최대 15년형 한계大法 양형위,내년 3월 최종의결 1심법원, 이례적 개정 필요 언급추가송치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직적 사기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해 인천 등 전국에서 서민을 상대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형량 범위 등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양형위는 이날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에도 공감했다.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심각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인 셈이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도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남헌기 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했고, 현재 여죄를 밝히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관계자는 "추가 송치 시점은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최근에도 (남씨 일당) 관련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남씨 일당에 대한 추가 송치가 이뤄지더라도 양형위원회가 이번에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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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 지면기사
경기도, 전세피해 2차 토론회 경인일보 특별기획보도 계기 등기 의무화 등 개선 논의 다양금융기관 책임성 의제도 도마에"전세사기에 대한 형사법적 발제를 부탁받고 굉장히 놀랐다. 관련 예방대책을 두고 이 분야까지 논의한 기관을 처음 봤고 법률상 영역이라 조례를 다루는 지자체 입장에선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에 대책 마련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지난 3월27일(3월29일자 8면 보도=[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토론회] "자금조달 수단 전락한 보증금" "전세권 등기 의무화 고려해야")에 이어 지난 8일 오후 2시 경기도가 주최한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민규(법학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이날은 지난 3월 1차 토론회의 주요 의제였던 '전세권 등기 의무화' 방안과 관련 효용성 및 문제점을 반영해 보완한 개선안, 지금껏 어느 지자체에서 논의된 바 없는 형법상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주최 측인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김용천 주택정책과장,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등 경기도 및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와 1차 토론회에 함께 한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를 비롯해 이번에 새롭게 참석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강석구(법학박사) 선임연구위원 및 김민규 위원, 경기도의회 김태형(민·화성5)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김민규 위원은 발제에서 "과거엔 임차인 대상의 단순한 채무 불이행 또는 물권관계 공문서 위조를 통한 비교적 소규모 사건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엔 무자본 갭투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법까지 동원해 천문학적 규모의 범행을 저지르는 게 차이"라며 "법원도 예전보다 형량을 높게 판결하는 추세지만 정작 처벌 근거인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미비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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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희망의 법안' 마지막 호소 지면기사
국회서 전국단위 참여 대책위 집회先구제 後구상 특별법 개정안 촉구여야 입장차 수정보완 약속 미이행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마련한 자리다.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가 요구해왔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여당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는 그만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열고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은 최우선변제금(경매에서 소액 임차인이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부)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보증금 미반환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구매해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이후에 채권을 처분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이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미흡하고 특별법의 여러 제한 조건으로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며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은 국가가 복잡한 채권 평가·매입 과정을 대신해줌으로써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경·공매 중지, 우선매수권, LH 공공매입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초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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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인천 등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흘렀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피해자들은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다.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초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자 마련됐다. 당시 여야는 시효 2년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6개월마다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숨지기도 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했던 이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경·공매 중지 등의 지원은 받지 못했다. 그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느냐"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는 이제 그만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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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당' 수사 답보… 커지는 불신 지면기사
바지 임대인 '공범 여부' 파악 중해외 도피 '이씨' 신병 확보 요원지지부진하자 "편성 확대" 목소리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할까 걱정" 수백억대 깡통주택을 양산해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일당'(4월 17일자 1면 보도=143가구 평균 전세가율 96.2%… 수원 사기일당 '깡통' 양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수개월째 공전하면서 피해 임차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범행 추정액이 나날이 불어나는데도 일당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한 데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는 기약 없는 수사중지 처분으로 신병 확보조차 요원한 상황이다.25일 수원시 권선구 임차인 A(28)씨는 취재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인 이모(40대)씨를 대상으로 한 70억원대 집단 고소인 중 한 명이다. 이미 별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씨는 A씨 등의 추가 고소 접수 직전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그는 "수사가 장기화하든 말든 일상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 이미 충분히 나락에 빠진 심경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수사가 늘어져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나중에라도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마음이 다시 착잡해질 것 같다"고 했다.이씨 사건을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지난달 말 '수시중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씨 뿐만 아니라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답보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씨가 18억원대 전세사기로 이미 법정 구속된 동업자 강모(40대)씨와 함께 조직적 전세사기의 총책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실제 이씨·강씨는 명의만을 빌린 '바지 임대인'들을 다수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입건한 바지 임대인은 3명에 불과한 반면 대책위가 피해자들을 통해 접수한 임대인들은 1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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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키우며 모은 전세금 날릴 판"… 법 테두리 밖 '위기의 가족' 지면기사
미추홀구 A씨 1억5천만 잃을 위기채권 선순위 밀려 보증금 못받게돼LH임대 자격 받았지만 적금 해약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47)씨는 남편과 지난 10년간 삼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1억5천여만원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갈 돈도, 아이들 돌 사진 찍을 돈도 아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2021년 10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전셋집을 얻어 산 A씨는 지난해 11월 집주인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통지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삼남매를 키우며 알뜰살뜰 모은 보증금을 잃게 될까 두려웠다. 이 건물은 2~5층이 고시원(20호실)이고, 6층은 A씨 가족이 사는 전셋집이다.A씨는 인천지방법원 경매계로 급히 전화를 걸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채권 선순위 관계에 따라 소액 임차인인 고시원 20호실의 전세보증금(3천만~5천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면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의 전세보증금이 인천지역 소액 임차인 기준인 1억원을 넘어 그의 변제 순위는 뒤로 밀렸다.A씨는 전셋집 계약 당시 건물에 10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망설였다. 그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첫 입주자인 자신이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안심했다고 한다.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달 6일 인천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다. 또 집주인과 의심스러운 세입자 5명을 사기죄·경매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집주인과 이 세입자들이 한통속인 것 같다는 A씨는 "고시원 일부 세입자가 6평 정도로 작은 규모의 고시원에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집주인이 가짜 임차인을 들인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 세입자, 배당요구서에 기재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세입자, 경매가 임박한 시점에 계약한 세입자 등을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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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세사기특별법 21대 처리 반대"… 여야 협치 물건너가나 지면기사
민주 '민생법안' 與와 갈등 커질듯합의 실패땐 강하게 밀어붙일 방침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안 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국민의힘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사에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 남은 기간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단 이번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을 22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자고 했다. 협상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현주·오수진기자 phj@kyeongin.com
![[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의 행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5/20240516010001460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