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보증 가입 때 감정가 활용… 빌라 역전세 걱정 한시름 놨다 지면기사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청약통장 납입액 10만→25만원저축총액 관련 변별력 확보 전망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규제 개선을 단행한다.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도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에서 '126% 룰'은 유지하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집값 산정 기준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뿐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및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전망이다.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과 동일하게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어도 추진 가능토록 한다.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

2024-06-13 이상훈
'청년 빌라왕' 임대인, 1심서 '징역 12년' 지면기사

공인중개사 등 4명 7~9년형 선고 1년 6개월 전 인천지역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청년 빌라왕'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등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청년 빌라왕'으로 불린 C(사망 당시 27세)씨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세입자를 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피해자들의 생활기반을 흔들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6-11 백효은
정부 "전세사기 LH 매입임대로"… 실효성 '글쎄' 지면기사

국회 특별법 통과 하루만에 폐기국토부 '최장 20년' 새 지원책 발표피해자들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폐기된 가운데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에게 임대료로 지원하는 게 뼈대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은 폐기됐다.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최장 20년(최초 10년+추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퇴거를 원할 경우엔 경매 차익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지금의 전셋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가 적지 않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의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들은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집 천장 누수,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주택 낙찰가가 높아질수록 경매 차익이 줄면 피해자가 돌려받을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우려도 크다.남씨 사건 피해자 A(44)씨는 "집에서 나가면 경매 차익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화장실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해 넘치는 이 집에서 10년 동안 머물라고 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겐 '전세사기 수용소'로 느껴진다"며 "청년 피해자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출산으로 식구가 늘어도 새 출발조차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지난해 12월 건물 외벽 자재가 강풍에

2024-06-02 백효은
'수원 가족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인 47명 송치 지면기사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를 수사해 적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도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수사 결과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은 24명이었지만,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5-30 이영선
[인터뷰] 이재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장 지면기사

"인생 망가졌는데 특별법은 무산 위기… 끝까지 싸울 것" 수원·화성서 시작… 활동 영역 넓혀 거절 구실만 찾는 정치권에 쓴소리보증보험 의무화·先구제 後회수 요구"사람 더 죽게 놔둘 수 없잖아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29일 오전 9시30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재호(34) 위원장을 만났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이 위원장은 오산에 있는 회사에서 밤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직후였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지금의 대책위는 지난해 6월 불거진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꾸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이 대책을 마련하고 공론화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를 통해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수원·화성대책위를 구성했다.이후 수원과 화성 이외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해 지난해 12월 활동 영역을 경기도로 넓힌 경기대책위를 운영 중이다. 대책위는 각 시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황을 공론화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평범한 일상을 꿈꿔왔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갔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며 "하지만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한 후부터는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같이 '특별한 일상'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고 그 이전에 근저당 등을 꼼꼼하게 알아본 임차인들이 많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신뢰했던 공인중개사와 은행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지난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2024-05-29 한규준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21대 국회 결국 폐기 지면기사

'재정부담·형평성' 부정적 입장세월호 의료지원금 지급은 연장이번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4건윤석열 대통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5월29일자 1면 보도=시행 1년 전세사기 특별법… '선(先)구제 후(後)회수' 개정안 통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이후 채권을 처분(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피해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대통령은 응답하라"며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장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현행법상 지급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2029년 4월15일까지 연장됐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 부서장은 "상정도 안 될 뻔하다 통과된 사항이어서, 끝까지 조마조마했다"며 "

2024-05-29 정의종·백효은
시행 1년 전세사기 특별법… '선(先)구제 후(後)회수' 개정안 통과 지면기사

국회 넘은 '근본적 구제의 길' 정부안 포함 선택지 넓히자 미추홀구 70%가 최우선변제금 제외 실정공공이 우선매입 임차인 보증금 일부 해소與 반대속 윤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높아22대 재발의… "그동안 거리로 나앉을판"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先)구제 후(後)회수'(후 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내용은?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경·공매 중지,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해당 방안들이 '빚에 빚 더하기'로 실효성이 낮고 이미 전셋집에서 퇴거한 피해자, 불법 건축물 입주자, 신탁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해당 법을 보완 입법하기로 했지만, 이후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을 놓고 대립해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 1년 만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됐다.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이후 채권(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을 처분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으로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비롯해 최우선변제금(경매에서 소액 임차인이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부)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보증금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남모(62)씨 피해자 상당수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2024-05-28 백효은
野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 예상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정부가 후(後)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다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21대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의원 170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해자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외국인 임차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 관련기사 ([영상+]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찬 179·반 111·무효 4표 '자동 폐기')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5-28 권순정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차익 돌려주겠다" 지면기사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 발표 평균 낙찰가율 67.8%… 30% 예상미해당자 공공임대 10년 무상거주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겐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로, 경매 차익이 감정가의 30%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는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이와 함께 그간 LH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와 한시적 양성화 조치까지 검토한다.신탁 전세사기 주택은 LH가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은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다. 후순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 건질 가능성이 생긴다. 또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자가 '셀프낙

2024-05-27 문성호
경기도 일부 전세가율 80~90%… 임차인들 '깡통전세' 위험 주의보 지면기사

이천·여주·안성·용인 수지 등경기부동산포털에 정보 공개"시세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길" 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시군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이천시(83.1%)와 여주시(82.1%)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는 93.9%, 용인시 수지구는 92.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주택 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도민은 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파악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도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80~90%를 넘으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렸다. /경인일보DB

2024-05-27 이영선
얼마나 더 나올까… 수원서 '70억대 전세사기' 고소 지면기사

도시형생활주택서 43명 피해 호소 수원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70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3건 접수됐다.해당 건물은 7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현재까지 고소에 참여한 인원은 43명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소인들은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 A씨가 바지 임대인이며, 실제 건물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B씨와 그에게 투자한 공동 투자자 5명이 모두 일당이라 주장하고 있다.한편 일당으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을 상대로 권선구 소재의 또 다른 건물 임차인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1건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이들 일당과 관련된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7명 모두 연락이 닿아 잠적 상태는 아니다"며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5-23 김지원
전세사기 피해 36.1%… 경기·인천 주민이었다 지면기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 중 1명은 경기·인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천174건 중 1천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현재까지 지자체로 접수된 2만4천175건 중 요건을 충족한 1만7천60건(79.5%)이 가결됐고, 2천199건은(10.3%) 부결됐다. 경·공매 유예는 819건 진행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겐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시가 4천405건(25.8%)으로 전국에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천694건(21.7%), 인천시가 2천455건(14.4%)으로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 비율이 61.9%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2.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피스텔(21.6%), 다가구(17.8%) 순이었다. 빌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우려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속, 아파트도 13.8%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5-23 윤혜경
수원서 또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고소장 접수… 피해 확산 우려

수원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70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3건 접수됐다. 해당 건물은 7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현재까지 고소에 참여한 인원은 43명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인들은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 A씨가 바지 임대인이며, 실제 건물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B씨와 그에게 투자한 공동 투자자 5명이 모두 일당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당으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을 상대로 권선구 소재의 또 다른 건물 임차인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1건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이들 일당과 관련된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7명 모두 연락이 닿아 잠적 상태는 아니다"며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5-23 김지원
수원 전세사기 부부 "아들은 석방을…" 피해자들 분통 지면기사

"경기 반등… 뒷수습 위해 필요"검찰 "일가족 엮여 모두 영장을" 6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4월15일자 7면 보도='일가족 전세사기'도 피해 눈덩이… 925가구, 1200억대 규모 추정)의 구속 만료 시한이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일가족 측이 재판부에 "뒷수습을 위해 아들만이라도 석방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정모(60)씨와 아내 김모(54)씨, 아들 정모(30)씨의 최근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직권으로 열었다. 검찰은 앞서 225억원대 전세금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가족에 대해 지난달 공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면서 사건 피해 액수를 630억원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6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아들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매물들이 최대한 경매 절차로 넘어가지 않게끔 임대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서 "사태 뒷수습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 중인 아들에 대한 영장발부는 다시 한번 고려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내 김씨도 "피해를 드린 분들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며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한다. 누군가는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에 검찰은 "일가족과 엮인 주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어도 일가족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피해자들 역시 아들 소유 건물에 관한 피해가 막대한 데다 수법이 치밀했던 만큼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안모(40)씨는 "시장이 좋다고 풀려나도 된다는 건 결국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 논리의 연장선"이라며 "피해가 회복된 게 전혀 없고 조직적

2024-05-21 김산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2+'… '지원책 강화' 시의회 요구 못미쳐 지면기사

市, 운영방식 개선 하반기 시행전담 5급 센터장·기간제 충원위탁 운영·장소 이전은 않기로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 상담 인력 6명이 3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3월6일자 3면 보도="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충원, 아직 검토 단계")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지만 인천시는 사무관(5급) 1명 센터장 지정, 전화 상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늘리기로 하는데 그쳤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시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인천시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인천시의회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센터 인력 충원을 비롯해 더 강화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천시는 센터 근무 센터장 지정, 신규 인력 1명 채용을 뼈대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에 있다. 6명이 센터에 상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거복지팀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이 시청 본청에서 담당 업무와 센터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센터를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해 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한 제안과 센터 위치를 부평구에서 미추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인천시는 현재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도시공사에 위탁할 경우 신규 채용이 수월하지만 업무 이원화로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미추홀구 이외에도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 하반기 5급 공무원을 충원하고 다음 달 추경에 인건비 등을 반영해 8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시의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다. 인천시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전세사기 사회문제 규정… "정부·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

2024-05-20 김성호
전세사기 사회문제 규정… "정부·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면기사

김대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적"특별법 개정안 이번국회 통과를"공무원 보호조치 확대 촉구안 가결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속출한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사건을 도화선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는 전무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체계는 물론 이를 제재할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발생한 사기 행각으로만 봐서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80년 넘게 반복된 문제"라며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와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에서 파악한 지역 피해자는 1천150여명으로 피해액은 1천53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도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피해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 매물 가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계약 절차 등에 생소한 청년, 신혼 부부로 나타났다.김대영 의원은 "인천시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더 이상 '검토하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2024-05-20 박현주
"당초엔 피해자 기망 의도 없었다"… 수원 전세사기 총책, 변명 통할까 지면기사

추가 기소 항소심서 '감형 요청'잇단 고소… 300억대 범행 추정'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로도 추가 피해 신고가 급증, 강씨가 '바지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갭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초부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며 "현재 갖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려 하는데 경매에 넘어갔거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앞서 강씨는 2021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4명의 전세금 1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강씨에게 이끌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도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월 쌍방 항소했다.한편,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에도 강씨를 향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범행 추정액은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다. 그의 최측근이자 70억원대 고소가 접수된 40대 남성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2024-05-19 김산
덜렁 계약 전세사기? "무책임한 장관 자격없다" 지면기사

박상우 장관 부적절 발언 '비난'"근저당 확인… 중개인도 한통속" 국토부 "예방 중요 맥락" 해명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피해자인 A(44)씨는 "4년 전 전세계약할 때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여러 차례 안전한지 물었고, 당시 집주인과 한통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그 중개인은 안심하라고 설득했었다"며 "재계약 당시엔 건물 하자가 너무 많아 하자보수 책임을 세입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특약사항까지 계약서에 넣었는데 덜렁덜렁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건축왕 피해자 B(29)씨는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잃을까 최대한 알아보고 엄격한 정부의 저리 대출심사도 통과해 계약을 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 바지 집주인, 공인중개사까지 작정하고 속이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한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피해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세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16일 국토부 대변인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국토부의 전세계약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2024-05-16 백효은
[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의 행진' 지면기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24.5.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5-15 조재현
사기죄 처벌 높이기… 전세사기 영향 '쏠린 눈' 지면기사

다수 피해 현행 최대 15년형 한계大法 양형위,내년 3월 최종의결 1심법원, 이례적 개정 필요 언급추가송치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직적 사기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해 인천 등 전국에서 서민을 상대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형량 범위 등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양형위는 이날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에도 공감했다.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심각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인 셈이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도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남헌기 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했고, 현재 여죄를 밝히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관계자는 "추가 송치 시점은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최근에도 (남씨 일당) 관련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남씨 일당에 대한 추가 송치가 이뤄지더라도 양형위원회가 이번에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

2024-05-09 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