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원서 전세사기 현장설명회 "지원책 없고 피해금액 줄이는 방법뿐" 지면기사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랐는데 아쉽습니다."지난 13일 오후 6시10분께 경기도청 구청사 4층 대강당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준비한 현장 설명회를 찾은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설명회 시작 전부터 200명이 넘는 인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작된 후에도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참석자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피해 주택이 빌라와 오피스텔인 만큼 20~30대가 주를 이뤘다. 사회 초년생이라 부동산이나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부모와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보였다. 참석자 몰려 시간 지연되기도새로운 정보 없어 아쉬움 토로 설명회에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3월 화성시 동탄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뒤 경기도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수조사를 해오던 중 이번에 수원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최대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감하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임현숙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팀장은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수원시 권선구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달구 78건, 영통구 14건, 장안구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화성시는 8건, 용인시에서도 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김승수 법무사는 1시간가량 이전에 진행됐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절차 사례를 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절차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지면서 애초보다 30분이나 늦게 마무리됐다.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자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은 아쉽다는 평을 남겼다. 이모(30대)씨는 "설명회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알고

2023-10-15 이상훈·김지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지방세 체납 속속 드러났다 지면기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10월13일자 인터넷판 보도=경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정씨 부부 이외 아들도 '출국금지') 피의자인 정모씨 일가의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지방세 체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관할 관청의 압류를 앞두게 된 빌라와 오피스텔이 불어나는 만큼 향후 피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도 줄어들 우려가 나온다.15일 경기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2일 정씨의 A 법인이 보유한 화성지역 소재 일부 다세대주택들을 압류 조치했다. 해당 다세대주택에 대해 냈어야 할 재산세를 지난 7월 이후 내지 않고 있어서다. 이 오피스텔들은 이미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각각 수원과 과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잡힌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 임의경매 개시 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들이다.마찬가지로 정씨의 B 법인 소유이면서 임의경매 예고장이 붙은 수원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납부됐어야 할 수천만원의 재산세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씨의 법인 중 3곳이 팔달구에서 보유한 다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도 밀려 팔달구청이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매 진행땐 체납액 우선 변제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줄어압류 조치에 임차인들 '속앓이' 18개 법인을 통해 수원·화성 등에 적어도 51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해 온 걸로 알려진 정씨 일가가 올해 해당 부동산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한 사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특히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가 진행되면 향후 경매가 개시될 경우 최우선으로 해당 체납액부터 갚아야 해 그만큼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임차인들 보증금보다 높은 순위인 은행들의 저당권이 정씨 소유의 대다수 부동산에 걸려 있는 걸로 알려져 그만큼 피해구제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이 같은 소식이 추가로 알려질 때마다 정씨 법인 소유 부동산 세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는 실정이다. B 법인 오피스텔의

2023-10-15 김준석·김지원
경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정씨 부부 이외 아들도 '출국금지'

경찰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부부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대상으로도 출국 금지 조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모 씨 등 임대인 부부의 아들인 A씨의 출국이 불가하도록 관계기관에 조처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115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고소장에 따른 피해 액수가 160억여 원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씨 부부에 대해선 지난 7일 이미 같은 조치를 취했다.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이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접수된 피해 임차인 등의 고소장은 6건에 불과했던 지난 6일 이후 일주일 만인 이날 100건을 훌쩍 넘기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태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정씨 일가 외에 고소인들과 정씨 일가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5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했다. 이외 고소장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정씨 일가 전원을 경찰이 출국 금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피의자 신분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0-13 김준석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총 피해규모 810억 달할 것"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이 확산하며 그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일부 임차인들로부터 총 피해규모가 810억 원에 이를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씨 일가와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의 건물은 압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총 피해 671세대… 810억 규모 예상"30대 피해자, 지자체 적극적인 대책 요구"LH, 피해주택 매입해 수익금 돌려줘야"그러면서 "예상피해금액을 알려준 세대는 총 394세대이고, 합산한 결과 475억원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임을 감안할 때 예상 피해액은 8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30대 A씨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제시를 요구하며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원을 촉구했다. A씨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면, 임대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씨 일가족이 가진 주택 중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된 집은 77세대뿐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2세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기자, 한규준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13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13 /이지훈기자

2023-10-13 김준석·한규준
못 미더운 전세사기지원센터·특별법… 피해자에 허탈감 보탠다 지면기사

지난해 11월 전세 계약을 맺고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20대 A씨는 최근에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란 걸 알게 됐다. 어렵게 구한 전세 보증금 1억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았다.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는 A씨에게 실질적 도움은커녕 허탈감만 안겨줬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상담이었던 탓에 전문적 상담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전세사기 내용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던 건 물론 피해접수 담당 직원 역시 관련 현황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접수직원, 관련 현황 조차 몰라특별법은 또 다른 대출·우선매수권결국 빚에 빚 더하는 '돌려막기' 뿐"필요한 건 보증금 환수 절차 마련"마찬가지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한 20대 B씨는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센터밖에 없는데 정작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소득도 없고 결국 돈을 들여 법무사와 상담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지난 1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348건 접수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순간 수천만~수억원의 보증금을 날리고 빚더미에 오르지만, 특별법은 전세자금 대출과 경·공매 우선매수권 등에 그쳐 결국 빚에 빚을 더하는 '대출 돌려막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수원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를 확인한 후 특별법에 의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닥쳤다.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최우선 대응은 '선 구제 후 구상'으로 일부 보증금이라도 반환받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탈취한 보증금을 대신 갚는 선택지밖에 없었던 것이다. B씨는 "특별법이 생기긴 했지만 다 임대인을 위한 법이지 임차인을 위한 법은 하나도 없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중기청

2023-10-12 김준석·한규준
'수원 전세사기 가족' 화성지역 다세대주택도 경매 지면기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사회적 파장(10월11일자 1면 보도=문어발 법인 '수원 전세사기' 단속 비웃었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에 이어 화성지역의 일부 다세대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임대인 A씨 일가족이 소유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은 대출금(31억여원) 이자가 연체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의경매 예고장'이 날아들었다.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 역시 같은 이유로 전체 32가구 중 10가구가 관할기관에 압류됐다.이들이 소유한 화성시 내 다세대주택도 대출받은 19억여원을 갚지 못해 이달 초 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대출 19억 갚지 못해 임의개시세입자들에 알리지 않고 잠적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문'을 전달받았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잠적해 피해를 키웠다.현재까지 확인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법인만 총 18곳으로, 수원과 화성은 물론 용인, 양평까지 뻗쳐있어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문제가 터진 이들 오피스텔의 세입자 중 일부가 특정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실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 세류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세입자 B씨와 C씨, D씨는 지난해 하반기 제1금융권에서 8천만~1억8천여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들 모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금융권을 찾았다가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율이 높아 위험 주택으로 판단돼 대출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근저당 비율 높은데 빌려줘…특정 금융기관 '유착' 의혹도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부동산 사업자가 단독으로 벌일 수 있는 피해 규모로 보기 힘들다"며 "90% 이상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금융

2023-10-11 이상훈·김지원
경기도 특사경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자체 수사 지면기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해 자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경기도 공정특사경은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해당 사건 관련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중개보조원 등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분석 작업내일부터 옛 도청사서 상담 진행 한편 13·14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해당 사건 관련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피해자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례 열리며 장소는 구청사 신관 4층이다.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원)해 수사 중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신고가 10월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김동연 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0-11 신지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 하남시, 부동산 계약 관련 무료 상담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하남시가 부동산계약 상담관을 도입키로 결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는 11일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계약 상담관을 도입하고 '부동산계약 관련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상담관은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지회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부동산 상담관은 ▲가계약 등 중개가 완료되지 않아 행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특약사항 등 거래 당사자 간의 민사적 합의사항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관계, 입점 가능 업종 등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상담 등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건은 상담에서 제외된다.상담신청은 하남시민 또는 거주 예정자 모두 가능한데 시는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의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화(031-790-6153) 또는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상담 요청에 대한 답변은 매주 월요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상담 내용 검토 후 유선으로 상담해 드릴 예정"이라며"상담 신청 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인만큼 의사결정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2023-10-11 김종찬
문어발 법인 '수원 전세사기' 단속 비웃었다 지면기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고소장이 연달아 접수되는 가운데(10월 10일자 1면 보도='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단' 부동산 법인만 15곳) 이들이 다수의 부동산 법인을 거느리며 임대업을 펼쳤던 배경에는 관련 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인을 쪼개 운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대인 정모씨와 배우자,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지난 2014년 수원에 첫 법인을 설립한 뒤 해마다 늘려간 이들은 전세가격 변동이 극심하던 2~3년 전 10곳이 넘는 법인을 새로 세우는 등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부·아들, 운영 법인 18곳 달해"비상식… 악성임대인 회피 의심"2020년 HUG 제도 도입 이후법인 집중적으로 늘려 의혹 가중고소 64건·피해 80억으로 확산 이런 가운데 이들이 사기 의도를 갖고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법인으로 나눠 임대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18곳의 법인 중 지난해 기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법인은 2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은 법인 자산이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한 법인으로 규정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법인을 한두 개까지 필요로 쪼갤 수 있지만 10개가 넘게 쪼개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이러한 행동은 경영 외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더구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뒤 관련 기관이 내놓은 단속 책에서도 법인 쪼개기를 통해 회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는 지난 2020년부터 소위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제도를 도입해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 미회수금액 2억원 이상의 임대인들을 사기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

2023-10-10 김산·김지원·한규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단' 부동산 법인만 15곳 지면기사

수원지역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10월6일자 21면 보도="보증금 못 받아"… '제2 빌라왕' 조짐에 불안 확산) 임대인 부부 명의로 운영 중인 부동산 관련 법인이 수원과 화성, 용인 등지에 1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 법인이 보유한 임대보증금만 수백억원대 규모로 나타나 자칫 천문학적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확산할 우려가 나온다.9일 기업 정보 플랫폼을 통해 임대인 A씨가 대표직으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을 조사한 결과 모두 15곳으로 확인됐다. 각각 수원(5곳)과 화성(7곳), 용인(3곳)에 있었으며, 지역마다 두 회사 이상이 같은 주소를 중복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화성·용인서 부부 명의 운영보유한 임대보증금 수백억대 규모아들 '공인중개 가담' 정황도 포착 [[관련기사_1]]이런 가운데 일부 법인은 최근까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위험 경고를 받은 데다, 부채 비율마저 압도적으로 높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제표상 수원과 화성의 4개 법인은 전체 자산 중 부채 비율이 최소 93.8%에서 최대 99.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가족이 임대업을 벌이는 동안, 부부의 아들은 공인중개업까지 운영하며 가담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취재진이 찾은 A씨 법인 소유 수원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는 A씨 아들이 대표직으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중개법인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고, 지난 8월부터 발송된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A씨 아들 외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A씨 매물을 계약하라고 부추겼다는 피해자 증언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중개업계와의 조직적인 공동 범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A씨 일가족 소유 건물 세입자 300여명은 SNS를 통해 모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집단적인 법적 대응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현재 수임한 사건의 피해액만 최소 3

2023-10-09 김산·김지원·한규준
수원 '제2빌라왕' 임의경매 예고장에 세입자들 불안 지면기사

"그 사람이 망하면, 수원이 다 망할 거라고 들었는데…"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앞. 해가 저문 어둑한 저녁에도 주민 10여명이 인근 야외공간에 모여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누군가는 다급히 주변인에게 전화를 돌리고, 골목 한쪽에서는 연신 담배만 태우며 허공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이들이 모인 건 전날 일부 세대에 우편물로 전달된 '임의경매 예고장' 때문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레 경매 통보를 받은 이웃들이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있던 것이다. 세입자 이모(20대·여)씨는 "아직 계약 만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단 걱정이 앞서서 일단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이 오피스텔은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임대인 A씨 일가족이 소유한 건물 중 하나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A씨는 이곳 전체 42가구 중 21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31억여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서 전날 해당 세대들이 강제로 매각될 거란 통보가 전달된 상황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세입자들은 연체금 납부기한인 오는 10일 전까지 A씨의 얘기를 들어보려 하지만, 잠적한 그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다.은행 대출금 이자 연체 매각 통보권선구 일부 주택 이미 압류 상태경매예고를 넘어 실제 압류 상태인 곳도 있었다. 다음 날인 6일 오후 찾은 권선구의 또 다른 다세대주택은 전체 32가구 중 10가구가 권선구청 세무과에 압류된 상태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A씨가 지방세 등 1천7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6월 A씨 소유 재산인 해당 세대들을 압류했다"고 했다.이곳의 세입자들은 A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와 계약을 부추긴 공인중개사들까지 같은 일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만난 세입자 김모(40대·여)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라면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A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2023-10-08 김산·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문턱 낮춘다 지면기사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집계됐다. 아직도 온전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을 늘리는 등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무자본 갭투기에 당했다=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6천63면) 중 절반 가량인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천536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천76명(50.7%)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였다. 피해자는 20∼30대가 69.7%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였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 1억3천만원신탁사기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도 ■ 지원 못 받는 피해자 없도록=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이용 실적은 391건(593억원)이며, 저리대출 이용은 83건(118억원) 이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넉 달간 6천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

2023-10-05 김태성
건축왕 일당 피고 35명중 18명 '범죄집단조직죄' 지면기사

4개 그룹… 사기 10명 병합안해변호사 "횡령 혐의 일부는 인정"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범죄집단조직죄'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 등 35명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많아 첫 재판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범죄단체(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병합하지 않고 해당 재판 심리 결과를 원용하겠다"고 했다.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다른 재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다투고 있다"며 "건축시기, 근저당 설정 시기 등을 볼 때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리를 제시하겠다"고 했다.이날 재판이 열린 인천지법 대법정은 피고인 35명과 이들의 법률대리인, 수십여명의 피해자,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들의 주소지, 생년월일 확인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등에만 1시간 넘게 소요됐다.검찰은 지난 5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이 조항을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으로 구분해 판결을 내려왔다.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동일한 범행 목적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범죄집단은 범행 계획과 이를 실행할 정도의 조직 구조만

2023-10-05 변민철
"보증금 못 받아"… '제2 빌라왕' 조짐에 불안 확산 지면기사

수원지역에서 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임대인이 경기남부권 일대 수백억원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법인들이 최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신용평가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2의 빌라왕' 사태로 확산할 우려가 나온다.5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대인 A씨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수원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근 피의자로 입건됐다. A씨 대상 경찰 신고는 지난달 5일 최초로 접수돼 이날까지 6건이 확인됐고, 피해 추정액은 8억여 원이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들의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역 등에서 수백억대 부동산 임대업자 '전세사기 의심' 신고 속출만기도래 피해자 연락 무시·잠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높아 사태 심각이런 가운데 A씨는 여러 부동산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수원지역 뿐만 아니라 화성시 등 경기남부권 일대에 임대업을 벌이면서 보유한 전세보증금만 수백억원대로 확인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전자공시시스템과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4곳으로, 이들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하고 있거나 추정되는 임대보증금 규모는 도합 333억여원에 달했다. 이들 법인 소재지는 각각 수원 한 곳과 화성 세 곳으로 경기남부권 일부 지역에서도 임대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일부 법인은 지난달 말까지 신용평가사로부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소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등록된 B 법인에 대한 나이스평가정보 보고서를 보면 해당 법인은 지난 8월 기관 신용도 평가 등급이 '정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된 데 이어, 지난달 13일과 28일 연이어 '위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최근 상당한 연체 및 연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업으로

2023-10-05 김산·김지원·한규준
건축왕 일당 '범죄집단조직죄' 첫 재판 열려… 피고인 무려 '35명' 달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범죄집단조직죄'와 관련한 첫 재판이 5일 열렸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5일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4개 그룹 나눠 재판 진행430억원 전세보증금 빼돌려대책위 "18명 외 공모자 전원재산 몰수해야" 강력 촉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아 첫 재판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측 법률대리인은 "다른 재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다투고 있다"며 "건축시기, 근저당 설정 시기 등을 볼 때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날 재판이 열린 인천지법 대법정은 피고인 35명과 이들의 법률대리인, 수십여명의 피해자, 취재진 등이 가득 채웠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피고인들의 주소지, 생년월일 확인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등에만 1시간 넘게 소요됐다.검찰은 지난 5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들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30억원(533가구)에 달한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이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전날 건축왕 일당 70여 명의 조직도를 공개하며 "일당 중 18명만이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공모자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그들이 은닉한 재산을 몰수해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10월5일자 6면 보도="건축왕 일당 전

2023-10-05 변민철
"건축왕 일당 전체에 범죄집단 조직죄 기소를"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모자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오전 11시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고, 대책위가 파악한 건축왕 일당 70여 명의 조직도를 공개했다.대책위, 공모자 70여명 조직도 공개단순 명의 대여자에게도 엄벌 주장검찰은 가담 정도 많은 18명만 적용이날 기자회견은 5일 오전 10시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받는 남씨 등 18명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열렸다.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에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대책위 최은선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이 모여 집주인과 중개인 이름을 확인해보니 전셋집 임대인이 다른 집에선 중개인 역할을 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인 한패라는 걸 알게 됐다"며 "사기의 고의성이 다분한 상황인데, 불구속 수사로 이들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가 공개한 조직도에는 남씨와 그의 딸, 남씨 소유 주택의 임대인 등이 남씨와 관련된 업체(건설회사, 건물관리회사 등)의 대표 또는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남씨의 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강민석씨는 "남씨 딸은 건축 사기꾼인 아버지와 같이 주택 180여 채를 소유하고 30억 상당의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피해자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남씨 딸은 범죄집단조직죄로 기소된 18명엔 포함되지 않고 단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은 전례 없이 처음 범죄집단조직죄로 기소됐지만, 총 51명의 피의자 중 18명만이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공모자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그들이 은닉한 재산을 몰수해 세입자

2023-10-04 백효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긴 연휴 막막한 한숨" 지면기사

"뭐하나 정해진 것 없는 상황에 긴 추석 연휴가 달갑지 않습니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사건의 피해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중 처음으로 정부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게 된(8월21일자 6면보도='한숨 돌린' 건축왕 피해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 고홍남(41)씨는 어렵게 얻은 이 기회를 최근 포기했다. 고씨는 LH 인천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 시설로 확보한 미추홀구 내 주택들을 살펴봤다. 하지만 주택 대부분은 원룸이나 투룸 규모로 고씨의 6인 가족이 살기엔 비좁았다. 또 일부는 엘리베이터 등이 없어 고령의 부모와 장모를 모실 수 없는 집이었다.고씨는 "고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장모님이 살기엔 힘든 여건이어서 고심 끝에 포기했다"며 "월세 부담이 적은 새 거처를 구해야 하고, 여섯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빠듯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하소연했다.대부분 원룸·투룸 '긴급주거 지원'… 여러 가족 살기 좁아 포기거주기간 6개월~2년 남짓 불과해 새로 써야 할 이사비도 부담또 다른 피해자인 이모(38·여)씨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막막함을 토로했다.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 8천5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빚만 떠안은 이씨 부부 역시 긴급 주거시설 입주를 포기했다. 대부분은 14개월 아이와 함께 살기 비좁은 원룸이었고, 병원 등 편의시설과도 거리가 멀었다. 전셋집에서 나와 긴급 주거시설에 입주하더라도, 거주 기간이 허용된 최소 6개월에서 2년 뒤에는 새로 거처를 마련해야 해 이씨 부부에겐 이사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부의 긴급 주거 시설 지원책은 6개월마다 심사를 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씨는 "뭐하나 정해진 것 없는 상황에 긴 추석 연휴가 달갑지 않다"고 했다.인천시가 확보한 긴급 주거시설 248가구 중 현재 54가구(총 71가구 신청)가 입주해 있다

2023-09-26 백효은
'보증금 떼먹힐 위기' 약자 위한 법률지원 지면기사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만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이하 법률지원단)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올 6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를 비롯한 인천지역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18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법률 지원 예산이 적어 많은 피해자를 돕지 못했고, 사무실에 앉아 피해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 특별법 시행 전에는 피해자들이 받을 만한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변호사들로서는 민·형사상 고소 절차 등만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만한 지원책이 생기면서 법률 지원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게 법률지원단 설명이다. 특별법 지원 내용은 우선매수권 행사, LH 공공매입 임대 등이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181명 상담특별법 시행으로 중요성 더 커져"피해자 요청하면 어디든 출장"법률지원단 소속 25명의 변호사는 이런 법적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단이 자세히 설명해 줬다"며 "신탁 사기 등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법률지원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해 변호사가 직접 피해 가구에 방문해 야간이나 주말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아파트 한 동이나 빌라 한 동이 모두 피해 가구여서 변호사들이 건물을 찾아가면 법률 지원 문의가 잇따랐다. 사람이 몰려 오후 11시가 넘도록 상담을 진행

2023-09-17 변민철
'건축왕' 구속기간 연장에도… 피해자 "재판 지지부진" 분통 지면기사

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구속기간 연장에도 지지부진한 재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이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6일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남씨 법률대리인 측은 앞서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피해를 변제하기 어려워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보석 기각"증인 500여명 신문땐 불구속 진행"관련법상 기소일부터 최장 6개월관련 법상 기소된 날부터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남씨는 지난 3월 구속돼 오는 8일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법원이 사기 외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이런 조치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길어지는 1심 재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생각보다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간이 만료될까봐 걱정된다"며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살아가고 있는데, 반성하는 태도 하나 없이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법원에 남씨 보석 반대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 사건 공판은 지난 4월 시작해 최근까지 30여 차례 진행됐다. 이 기간 법정에 출석한 증인(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한다. 애초 남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조서 등의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며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남씨의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증인 신문에서 "남씨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 "남씨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한테 속은 거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며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2023-09-06 변민철
인천 전세보증 사고율 22.5%… 서울·경기 두배 넘어 지면기사

인천지역 전세보증 사고율이 지난 7월 들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보증금이 낮은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5억원 이상의 주택에서도 보증사고가 늘면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4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인천지역 7월 전세보증 사고율은 22.5%를 기록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이란 전세계약 만기에 도달한 보증금 총액 중 미반환된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10.6%), 경기(9.4%) 전세보증 사고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보증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에서는 총 64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도 1천215억원으로 집계돼 전월(642건, 1천2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여겨졌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서도 사고 비율이 높아져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억이상 전세금 대위변제규모 급증7월 644건·사고금액 1215억 집계사기 피해자 요건 최대 5억원 결정세입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HUG가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건수가 264건, 대위변제금은 1천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 813억원 규모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최대 5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전세계약 84%가 '전세

2023-09-04 한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