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양주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지면기사

불법행위 합동 점검 16명 위촉 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한다.24일 시에 따르면 안전전세관리단은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구성된 조직이다. 시는 지난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16명을 단원으로 위촉했다.이들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면서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임차인 점검표 확인 등 전세피해를 방지하는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부될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 2024.9.24 /양주시 제공

2024-09-25 최재훈
전셋집 경매 낙찰되자 범행… 인천 '폭발물 설치' 낙서 사건의 전말은 지면기사

건축왕에 보증금 7800여만원 떼여전세대출 상환에 '고금리 신용대출'정부 특별법 저금리 대환은 거절당해 인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 복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낙서를 한 남성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근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오피스텔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촉발식 폭탄 설치 건들지마' 등의 낙서를 한 30대 A씨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의 피해자다. (9월23일자 6면 보도=허위 폭발물 설치 글 붙인 남성 입건… "전세사기 피해 힘든 상태서 범행")2021년 8월 이곳에 입주한 A씨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7천8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전세대출 상환 유예, 저리 대환대출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되기 전에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을 갚으려고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그는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용대출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최근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이사를 해야 했다. 낙찰자가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오피스텔에는 지금도 남씨 사건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집주인 행세를 했던 남씨의 공범 B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낙서와 달리 건물 내부에는 폭발물이 없었으나, 입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매를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

2024-09-23 백효은
허위 폭발물 설치 글 붙인 남성 입건… "전세사기 피해 힘든 상태서 범행"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 건물 내부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폭탄 설치 건들지마' 등의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4층짜리 이 건물에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건물 내부를 확인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입주민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A씨가 글을 쓴 목적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벽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찰은 폭발물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독자 제공

2024-09-22 정운
[현장르포] 외벽 무너지고 곰팡이 창궐… 전세사기 피해자 한숨 지면기사

고장 시설 장기방치 안전위협 세입자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놔건물 외벽·내부 등 안전진단 필요특별법 개정, 지원 전환점 여부 주목"지난해부터 건물 외벽이 여러 차례 무너져 내렸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집 내부와 복도에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물이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에서 만난 강민석(55)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다. 이 빌라엔 세입자 70가구가 살다가 법원 경매 등으로 10여 가구가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짐을 싸서 떠났다. 지난 6일 오후 만난 강씨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10층의 한 집으로 안내했다.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이 금세 따끔거렸다. 거실과 방 벽면을 뒤덮은 검은 곰팡이 때문인 듯했다. 소파만 덩그러니 남은 거실의 천장은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뜯겨져 나가 있었다. 천장 쪽 배관 주변에는 석회 물질이 흘러 동굴 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종유석 같은 게 달려 있었다. 세입자의 수리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빌라에선 폭우가 내린 지난 7월 일부 외벽 자재가 떨어져 나가 가스배관이 손상되기도 했다. 강씨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작은 월세집을 구해 나갔다"며 "건물 외벽과 집 내부 모두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사는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고쳤다.담당 구청인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가구 수가 적어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 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2024-09-09 백효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 역할강화… 미추홀구,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지면기사

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비 확보,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은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세입자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공공위탁관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조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 부재 등으로 공동주택이 방치되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들은 고장 난 주차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강풍에 건물 외벽이 무너져 가스배관이 손상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8월6일자 8면 보도=전세사기 발생 공동주택 관리업체 횡령 피고소)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면서 미추홀구도 준비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엘리베이터 고장, 소방시설 파손 등으로 세입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했던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지난 6월 개정안 발의 당시 '인천시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인천시가 피해 주택 관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각 기초

2024-09-04 백효은
"범죄자 건축왕, 면죄부 판결… 피해자들 더 큰 어둠에 갇혀"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에 울분2년간 대책위 활동도 절망 하소연"내가 죽어야 다시 국가가 나서나""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며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안상미(46)씨가 울먹이며 이렇게 외쳤다.29일 오전 11시께 인천지방검찰청 앞에 안씨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사건의 피해자들이다.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틀 전인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4~1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8일자 6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잃었다는 조시연씨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 큰 어둠 속에 갇혀 버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던 세입자들의 유가족에게 법원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지난해 4월 조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30대 청년이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이 청년을 포함해 같은 해 상반기까지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이들을 상징하는 영정사진을 들었다.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감형을 받은 다음 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뼈대다.특별법 제·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추홀구

2024-08-29 백효은
'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지면기사

재정악화 인지 시점이후만 유죄형사재판서 또 무죄땐 민사 불리대법서 다른 판단 나오길 기대뿐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고,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남씨 일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또 검찰이 올해 6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665명, 피해액은 약 536억원으로 늘었다.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남씨의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은 올해 2월 1심 선고를 거쳐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7년, 다른 피고인들에겐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 일당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와 일당이 각각 2022년 1월과 5월이 돼서야 재정 악화 상황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었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 액수가 148억원에서 68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피고인들도 감형됐다. 검찰은 29일 이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원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범행 시점이나 액수를 두고 같은 판단을 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2차 기소 사건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공판 기일이 이어지며, 3차 기소 사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2024-08-29 변민철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떠미나” ‘건축왕 면죄부’ 재판부 규탄

“국가와 사법부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지 말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실형(4~13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7일자='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 이날 대책위는 남씨 일당의 형량을 대폭 줄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남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만 4명"이라며 “1심에서 선고된 사기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가 스스로 재정 악화를 인지한 시점인 2022년 1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만 피해로 보고 68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에야 남씨의 상태를 인지했을 것으로 봤고,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남씨 일당의 피해 규모를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사법부가 집단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남헌기 일당의 전세사기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즉각 상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난 27일부터 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8-29 백효은
'갭투자' 110억대 전세사기 4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검찰 항소 지면기사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8월21일자 6면 보도='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검찰 /경인일보DB

2024-08-26 변민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추가 예산을" 지면기사

대책위 면담서 유정복 시장에 요구관리 업체 횡포 막을 방법 마련도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지급 등 지원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인천시장에게 요구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오후 4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면담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사건의 피해자들이다.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최근 조례가 개정되면서 긴급생계비와 민간 주택 이사비 지원책이 생겼지만 피해자들이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인천시는 지난 13일 긴급생계비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월14일자 8면 보도=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에 '100만원'… 관리하자 지원 빠져 "아쉬움" 크다)심일수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23%다. 남아 있는 예산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 민간주택 이사비 지원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생계비는 현재 인천시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사가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심사가 끝난 뒤에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동주택 관리 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관리 업체가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등을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단전·단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또 업체의 횡령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이런 불량한 업체를 관리할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유정복 시장은 "인천에서도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개정됐고, 국회에서

2024-08-22 백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