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여야 합작품… 경기 김은혜·이소영 '맹활약' 지면기사

金, '피해자 돕는데 조건·재정투입 여지 두면 안된다' 정부 계속 설득'가구원수 변화땐 주택 지원' 삽입李, 피해자 지원 법안 미비점 보완'위원회·지원센터 존속' 부칙 추가'법 유효기간 만료전 재개정' 손봐'여당은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은 피해자와 국회 사이에서 가교역할'.21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안의 피해구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선 피해구제책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직접 현금지원은 하지 않지만 그간 야당이 요구해왔던 선구제 후구상안보다 더 큰 재정을 들여 피해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여야 합작품을 만드는 데 경기지역 두 여성 재선의원의 활약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다.여야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법안소위를 모두 3차례 열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국민의힘 의원과 국토부간의 회의는 4~5번으로 더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매차익을 이용한 공공임대 지원을 고집했으나 여당은 민주당의 '사각지대' 지적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피해자를 돕기로 한 이상 조건에 제한을 두거나 재정투입에 여지를 없애면 안된다고 정부를 계속 설득했다. 정부도 지난해와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대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김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 등의 설득으로 정부가 LH 전세임대를 대책으로 들고 왔다.김 의원도 한술 더 얹었다. 결혼·출산 등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가구원수가 변화할 때 피해보증금 이상의 주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삽입됐다.사실상 소위 민주당측 간사 역을 맡은 이 의원은 예리하게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했다.전세사기특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내년 6월이면 종료된다. '신규' 피해자 발굴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그 2년 내에 '피해

2024-08-21 권순정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22대 국회 첫 합작 지면기사

국토위 의결… 9월 국무회의 공포"피해자 인정범위 확대돼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재정투입 여부를 두고 21대 때부터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여야가 22대 첫 합작품을 낸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법안 제정 전부터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사인(私人)간 사기 사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수준의 우선변제금이라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행정권한을 가진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그같은 양측의 입장은 지난해 연말 '법 시행 6개월 뒤 국회 보고'로 인해 쟁점이 다시 떠올랐을 때도 바뀌지 않았다.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지난 5월28일 선구제 후구상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고, 그 이튿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이미 재의요구권이 쓰였던 법안은 22대에서 다시 '다수결 의결- 재의요구권'으로 반복될 뻔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와서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다.실타래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됐다는 평가다. 지난 5월28일 민주당이 본회의 단독 의결 하루 전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담은 안을 제시했고, 지난 7월에는 정부안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법안 의결후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여야 합작품… 경기 김은혜·이소영 '맹활약

2024-08-21 권순정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8부능선 넘어 지면기사

국토위소위, 22대 첫 민생법안 의결與·政 '피해자 선택권' 野요구 수용野, 정책 시급성 정부수정안 받아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대상 포함 '피해자 주거 선택의 자유 존중' 취지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여야 합의'로 8부 능선을 넘었다.법안 개정을 위한 1차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가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한 것인데, 여야할 것 없이 해당 법안이 22대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법안인 점에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정부여당안을 기초로 법안 심사를 시작해 야당의 '사각지대 최소화' 요구를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LH 전세임대로 대안을 가지고 온 점, '선구제 후구상'에는 못 미치지만 야당이 정책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수정안을 받아들인 점 등이 이번 합의에서 눈에 띈다.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0일 맹성규 국토위원장실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여당안의 요지는 피해임차보증금 한도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료를 최장 10년동안 지원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여야 합의안에는 LH전세 임대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사정변경, 기존 주거지역 인근에 공공임대가 없을 경우를 감안해 피해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이다.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보증금 범위에서 민간 전세 물건을 찾아오면 LH가 대신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임대해준다.이 외에도 여야 합의안에는 이중계약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인정 규모도 보증금 7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피해주택에서 퇴거해 경매 낙찰 차액을 받으려면 사유를 제한했는데 이것도 없앴다. 청년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피해주택과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전세사기피해주택이 주택관리자가 없이 방치됐던 것을 지자체 등에게 공공위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집

2024-08-20 권순정
'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지면기사

수도권서 깡통전세 430여채 매입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틈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교란했다"며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채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도 높다"며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이어서 기대했는데, 고작 7년이 나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피해자들은 지난 9일에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주범과 공모자들이 더 있다"며 "그러나 A씨만 구속되고 공모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자 전원을 구속 기소하고 엄중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2024-08-20 변민철
전세사기 주택, 전국 첫 관리실태 조사 지면기사

道 지원센터, 이달말까지 현장 방문공공 지원책 모색… 2차 피해 방지 경기도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장·권지웅)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유지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장기간 건물 관리주체가 없어 부실한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용역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센터는 관내 피해가 집중된 수원 지역의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는 피해가구는 관리비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체계 정상 작동 여부, 전유부와 공용부 하자보수 실태 등에 대한 설문과 현장 조사를 받게 된다.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주택 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공공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실태조사 조항을 지자체가 최초로 이행한 사례로 타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할 방침이다.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임대인의 부재로 인한 주택관리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해야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 수원시 전세피해주택 거주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8-16 김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에 '100만원'… 관리하자 지원 빠져 "아쉬움" 크다 지면기사

긴급생계비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정부 구체적 사회보장협 일정은 미정"정화조 등 문제 가장 고통" 지적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사비 지원 대상 주택도 지금보다 확대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된다.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확대 계획은 지난 7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인천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인천시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인천시는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주택보증(HG), SGI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이사비 지원 대상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 인천시는 공공주택으로 이사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 비용(포장이사비·일반이사비·사다리차 이용비·에어컨설치비)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가구까지로 범위를 넓혀 지원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와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는 8월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긴급생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실행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회보장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재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크게 제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이번 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관리 하자 지원 내용이 배제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은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정화조 문제 등이 생겨도 관리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

2024-08-13 유진주
피해자 95% 이상 넘는 '다세대 공동 담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매 시기 단일화해야 지면기사

전세사기 道대책위, 정부에 호소대출 20년 분할 상환 등도 요구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 있어서 한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경매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최근 내놓은 정부 대책도 경매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언제 경매가 끝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대책위는 "수원지역 3천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95% 이상이 공동담보 피해자"라며 "경·공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피해자 지원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세대 공동담보는 여러 세대를 묶어 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어 전세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했다.대책위는 경·공매 종료 이전 전세대출 20년 분할 상환, 다세대 공동담보 통매입을 위한 LH 예산 책정, 외국인과 내국인 피해자의 동일한 기준 적용,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 시기 단일화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8-05 이영선
전세사기 발생 공동주택 관리업체 횡령 피고소 지면기사

입주민 납부한 전기요금, 한전에 미납·빼돌린 의혹… 경찰 "검토중"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 다수를 관리 중인 한 업체에 대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A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횡령,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오전 인천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일당과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피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낸 공용부담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미납했다"며 "A업체의 계좌를 수사해 관리비 횡령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A업체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가 소유한 공동주택 중 30여곳을 관리하고 있다.대책위는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민들이 관리비 중 공용부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지만 A업체가 이를 한전에 내지 않고 빼돌렸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께 한전으로부터 '공용 전기요금 6천800만원이 연체됐고, 공용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A업체 측은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전기요금이 아닌) '일반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입주민 강민석(55)씨는 "건축왕 일당과의 연관성이나 횡령 등을 의심해 항의차 일반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A업체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겠다며 전선을 끊었고, 우리가 직접 전선을 수리하면 배전함에 있는 차단기까지 떼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도 A업체는 이 무더위에도 전기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도 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소방설비 등 공용시설이 고장이 나도 A업체가 방치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 장마철에는 폭우에 건물 외벽 자재가 떨어져 가스배관이 손상된 곳도 있었다.(7월18일 인터넷 보도)이들을 대리하는 김준수(아율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일당

2024-08-05 백효은
"언니 유언 지키려" 경매유예 거절된 유족 지면기사

숨진 피해자 보증금 채권 상속 불구法 "본인 아냐 안돼" 절차 복잡임대주택 자격까지 잃을 위기도"언니 유언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박지선(28·가명)씨는 지난해 4월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셋집에서 세상을 등진 언니 효선(사망 당시 31·가명)씨의 하나뿐인 여동생이다. 그의 언니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헌기(62)의 피해자다. 전셋집을 재계약할 당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좌절한 채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2월 27일자 3면 보도=삶 놓은 해머던지기 국대 출신… 사라진 희망에 '죽음으로 외침'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③])최근 연락이 닿은 박씨는 언니의 죽음 이후 또 한 번 망연자실해 있었다. 언니가 살던 전셋집에 대한 경매 유예를 법원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유족에겐 허락되지 않는 전셋집 경매 유예박씨의 언니는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9천만원(보증금 채권)을 남겼다. 자매가 어릴 때부터 연이 끊긴 부모는 상속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박씨는 '죽음으로 탄원한다'는 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상속을 받았다. 언니의 전셋집에 임차권등기(보증금을 돌려받을 임차인의 권리)를 설정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인을 고소하는 등 언니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했다.박씨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경매계를 찾아가 언니의 전셋집 경매 유예를 신청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언니의 이름이 적힌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도 소용없었다. 그날은 2차 경매가 열린 날이었다. 다행히 당일 경매에선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박씨는 초조할 수밖에 없다. 3차 경매 일정은 오는 30일로 잡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속 인정 '산 넘어 산'박씨는 부랴부랴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해 언니가 생전에 받아놓은 피해자 결정문의 이름을 상속자로 바꿀 방법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난관에 부딪혔다.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결정문을 바꾸려면 언니가 살던 전

2024-08-04 백효은
"과한 전세가율 통제하고, 다주택자 자본력 높여야"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3·끝)] 지면기사

한국은행 경기본부 제언 전세가, 매매가 70% 이하 규제 필요최소 30%는 자기자본 조달 중요예치제·지자체 모니터링도 고민 또다시 터져 나올 대규모 전세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가율이 과해지는 현상을 통제하고,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임대인은 그만큼 자본여력도 높이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팀장·김자혜)은 지난 24일 발표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가율 상한제를 실시해 전세계약 시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의 약 70%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 경우 갭투자 주택 매수인이 매매가의 최소 3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해 무자본 갭투자가 불가해진다"고 덧붙였다. → 표 참조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드는 걸 막고, 만약 전세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환 가능한 보증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한은 경기본부는 이 같은 정책이 자칫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 전세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함께 제안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예치제도(에스크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은 경기본부는 "이 경우 전세가율과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최저 자기자본을 요구함으로써 전세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임대인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별 다주택자 보유주택이나 전세가율 등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 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활발히 하는 등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록임대사업자 등 자료로 다주택자와 깡통주택 정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관할 지자체들이 전세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보유

2024-07-28 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