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3건 중 1건은 '경기·인천' 지면기사

전월 1496건 가결 누적 1만9315건다세대 31.9%·오피스텔 20.9% 순전세사기 피해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전세사기 3건 중 1건은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2천132건을 심의해 이 중 1천49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된 전세사기피해는 1만9천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세피해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8천239건(41.99%), 1억~2억원 7천996건(40.75%), 2억~3억원 2천854건(14.55%) 등 3억원 이하(97.2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천109건(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4천153건(21.2%), 2천650건(13.5%) 등 6천803건(34.7%)으로 나타났다.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6천251건(31.9%), 오피스텔 4천105건(20.9%), 다가구 3천526건(18.0%), 아파트 2천846건(14.5%) 순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9천464건(48.23%), 20대가 4천982건(25.39%) 등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했다.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18 윤혜경
[뉴스분석]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차이는 지면기사

국힘 "LH 경매로 거주지 제공" 민주 "보증금 일부 먼저 줄 것" 與, 퇴거 원할땐 경매 차액 지급신탁 사기·불법 증축 대상 포함野, 최소 보장 전제로 우선 지원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 회수장기간 피해회복 견딜 장치 필요시민단체, 2개 案 모두 반영 요구제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공매입 확대'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공공매입 확대' vs '선 구제 후 회수'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원 전원이 참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책 중 하나인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가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차익(LH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을 피해자에게 임대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퇴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곧바로 경매 차익을 지급한다. 기존의 사각지대로 여겨진 신탁사기 피해자, 불법으로 증축된 위반건축물 주택 거주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지원 대책을 토대로 한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염태영(민·경기 수원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같은 달 24일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피해자 전세보증금의 '최소 보장' 을 전제로 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먼저 지원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방안이다. 피해자가 가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피해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한 권리)을 LH 등이 최우

2024-07-18 백효은
'피해주택 낙찰받아 제공·경매차익 지급'… 국힘 '전세사기지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지면기사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지원책이 결여돼 보완하는 법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간사)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고, 임차권 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 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했다.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7-15 정의종
[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 처벌 강화돼야" 지면기사

참여대상 제한 없이 폭넓은 의견 정책실효성 점검후 내달 국회에 전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권 등기 의무화, 임대인 보호도 고려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상대 설명의무 범위 확대됐지만기본적 숙지 부족·서류 요구 거부 당해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탁사에 돈 빌리면 임대차 계약 '위법'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국민 사기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세차례 토론 통해 전국 첫 예방책 마련중정부 거쳐 입법화 결실 노력 경기도에 당부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전세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지난 9일 최종 제도개선안 도출을 앞두고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지난 두차례 토론회(5월 10일자 7면 보도="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와 달리 일반 도민, 전세 피해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경기도는 총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가다듬고 추가적인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점검까지 거쳐 오는 8월 국회와 정부에 최종 제도개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표 참조■ '전세권 설정의무', '사기처벌 강화', '전세사기 수익환수'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주최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입법·행정·사법적 영역을 망라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로 가득찼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지난 1~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의 효과와 한계점을 함께 정리했다.1차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진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와 관련해 그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권리 행사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하기 위해선, 전면 의무화보다는 비교적 전세가율이 높아 피해예방 필요성이 큰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2024-07-10 김준석·김산
"전세사기, 부동산 구조적 허점서 발생"… 각계 패널 제도개선안 논의 지면기사

전세피해 예방 3차 토론회 道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발표중개 단계서 정확한 정보 제공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전세피해의 예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도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관련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할 제도 개선안에 앞선 절차와는 별개로, 도는 곧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용도 이날 발표했다.도가 오는 15일 발대식을 진행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단계에서 전세계약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제를 스스로 준수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시군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날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등 폭넓은 패널들이 참여해 대안을 논의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개선안이 반갑게 여겨진다. 계속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7-09 김준석·김산
수도권 200여채 소유 임대사업자, 50억대 전세사기 혐의 불구속기소 지면기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주택 관리 등을 맡아온 이씨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등 수도권 공동주택 세입자 33명의 전세보증금 58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판교, 파주,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어떻게든 반환해 드릴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부 세입자에게 보냈다.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피해자 모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인천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 소유 주택이 200여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2023년 4월28일자 4면 보도=부동산 재력가 잠적… 200명 전세금 못 받나).다만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이보다 적은 세입자 33명, 보증금 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씨와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허민우(25)씨는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70여명이 활동 중이고, 2차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도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집주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7-08 변민철
‘수도권 부동산 재력가’ 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재판행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주택 관리 등을 맡아온 이씨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등 수도권 공동주택 세입자 33명의 전세보증금 58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판교, 파주,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어떻게든 반환해 드릴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부 세입자에게 보냈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피해자 모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인천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 소유 주택이 200여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 4월28일자 4면 보도=부동산 재력가 잠적… 200명 전세금 못 받나) 다만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이보다 적은 세입자 33명, 보증금 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씨와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허민우(25)씨는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70여명이 활동 중이고, 2차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도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집주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7-08 변민철
"부실시공 이중고… 공동주택 관리도 특별법 포함을"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국회서 간담회 예산·인력 확보 법적근거 마련안돼일선 공무원들 적극 행정 '역부족'남은 코로나기금 예외 전용 의견도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집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주차 엘리베이터 등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마련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런 문제로 고초를 겪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4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에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시설, 승강기, 주차타워 등 집주인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전세사기 일당이 많은데, 피해자들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집 내부 하자 문제도 겪고 있다"고도 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사건의 피해자들은 공동주택 내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장마철 하수구 역류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7월1일자 6면 보도)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서울 성북구을)·이연희(청주 흥덕구),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자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한영희 인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팀장,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 팀장 등 지자체 담당 부서 공무원,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영업운영실 부장, 김태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제도기획팀 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영희 인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팀장은 "현재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2명"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의

2024-07-04 백효은
9일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최종토론회 지면기사

처벌강화·전세권 설정등기 의무수원컨벤션센터서 100여명 참여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지난 두차례 토론회(5월10일자 7면 보도="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에 이은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전문가 위주로 진행한 지난 토론회와 달리 이번엔 도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최종 제도 개선안을 완성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전세사기피해자 단체 대표,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를 비롯해 1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한다.이날 토론회에선 지난 3월과 5월 진행한 두차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보증금 몰수 및 피해자 환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한 최종 토론을 진행하며 이에 관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도민에게 토론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도 진행한다.경기도는 이처럼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안을 이날 토론회 후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로 가다듬어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지난 3월27일 첫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7-02 김준석
"정화조 터질라" 근심 못 푸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 건축왕 방치 건물 거주 17개월 분뇨 미관리 역류 가능성미납금 통보… 區 "지원규정 없다""장마철에 정화조까지 터질까 두렵습니다."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 정화조가 장기간 청소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의 소유 건물로, 세입자 대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빌라 세입자인 조형지(44·가명)씨는 "장마가 시작됐는데 덥고 습한 여름에 정화조까지 터져 집 안이 오물로 뒤덮이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이 빌라는 6개월마다 정화조 청소가 이뤄졌다가 지난해 2월3일 15t의 분뇨를 퍼낸 것을 마지막으로 1년5개여월 간 관리되지 않았다. 미추홀구 내 남씨가 소유한 공동주택 20여곳도 비슷한 실정이다.현행 하수도법에는 주택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1년에 1번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담당 지자체는 관리자 또는 세입자들에게 정화조 청소를 시행해야 한다고 1년에 1~2회 안내하고 있다.정화조 내부에 쌓이는 분뇨는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굳어 오수관로를 막고 악취를 발생시킨다.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장마철이 되면 악취가 심해지고, 자칫 오물이나 오수가 집 내부 하수구로 역류할 가능성도 있다.남씨 일당의 공동주택 일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업체 측은 남씨가 이전에 미지급한 정화조 청소비가 해결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했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 미추홀구 지역 내 정화조 청소업체로부터 '2022년 남씨 건물에서 발생한 미납금 200여만원을 내지 않으면 정화조를 청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업체는 남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이들이 운영하고 있다.빌라 세입자들은 구청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민간 공동주택의 정화조 청소를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2024-06-30 백효은
국토위, 청문회 야당 단독진행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난항 예상 지면기사

국힘 연기 요구에… 민주당 '거절' 장관 '젊은분 덜렁덜렁' 발언 도마위'선구제 후구상' 등 인식차 못 좁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선구제 후구상'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두고 이전과 같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야당 국토위원들은 박 장관이 "젊은 분들은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과거 발언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은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한테 '더 잘했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박 장관에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현황 등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몰아세우기도 했다. 또 윤종군(안성) 의원은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박 장관은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토위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야당 단독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 달여간 파행 끝에 국토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다시금 짓밟으면서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고집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2024-06-25 오수진
[인터뷰] '전세사기 조례 개정안 발의' 김대영 인천시의원 지면기사

"인천시 도의적 책임… 긴급생계비 현금 지원" 예산 지원 인천시장 책무 명시2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민간임대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김 의원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 자격이 되는지 시험만 받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돈 1만~2만원의 수도요금을 낼 수 없어 생을 마감할 만큼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지방정부에서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긴급생계비를 도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아 생활비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관리비, 경공매 비용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앞서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기존 지원책인 긴급주거·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등에 그쳤다. 이사비의 경우엔 피해자가 긴급주거와 공공임대로 이주할 때만 받을 수 있어 이사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긴급 거처로 확보한 주택은 200여 가구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해 이사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민간주택으로 이사 갈 때까지 폭넓게 지원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조례에 인천시장의 책무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 더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예산 부족

2024-06-24 백효은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최고 707억·평균 49세 지면기사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분석총126명… 평균 19억 돈 떼먹어경기 거주 47명·50대 33명 최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경기도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악성 임대인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분석됐다.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악성 임대인중 최연소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한편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천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빌라 등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민원인 126명 중 경기도에만 4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

2024-06-23 김태성
퇴거 위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 '경매 유예' 눈물 하소연 지면기사

일부 채권자 속행요청 받아들이자대책위 기자회견·법원장에 호소문"정부 대책 시행까지 기다려달라"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요청한 '경매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퇴거할 위기에 놓였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의 피해자 3명이 지난해 초 잇따라 세상을 등지면서 대통령 지시로 법원이 피해 주택들의 경매를 유예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들이 법원에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최근 들어 인천지법 경매계에서 피해자의 경매 유예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피해 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은행, 대부업체 등이 경매 속행을 신청했는데 경매계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것이 피해자들 설명이다. 남씨 사건의 피해자 정호진씨는 "한 번 더 경매를 유예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 경매계로부터 '채권자들도 경매 속행을 신청하고 있어 더는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얼마 전 경매에서 전셋집이 낙찰돼 강제 퇴거를 당한 피해자도 있다"고 했다.대책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경매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씨 사건의 다른 피해자 강민석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정부와 대책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실행될 때까지만 경매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집이 낙찰돼 피해자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또다시 외면받았다는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앞서 국토부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달 27일 피해 지원 보

2024-06-23 백효은
'전세사기 피해' 납득시키는 것도 우리 몫… 경기남부권 피해자들 호소 지면기사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간절한 마음에 제보한 증언 '외면'상실감 속 고소접수 한계 '이중고' "(경찰에)증언을 제보했더니 '굳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느냐'며 되묻고, '찌라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는 19일 "가장 믿어야 할 건 경찰이라고 생각했는데, 귀 닫던 경찰들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도합 320억원대 전세사기 총책으로 의심되는 강모씨 소유 다세대주택 세입자다.강씨는 이미 10억원대 보증금 미반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후에 밝혀진 수백억대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연루된 '바지 임대인' 규모는 나날이 늘고 있고, 일당 일부는 일찍이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씨는 "우리는 간절하다. 어쩌면 경찰보다 피해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 귀 닫고 눈 가리고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씨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상을 앗아간 상실감에 더해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직접 납득시켜야만 하는 '이중고'를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피해자 대표 발언자로는 이씨가 거주하는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평택, 광주 등 최근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경기남부권 주요 피해사례 대표자 5명이 나섰다. 이들 임차인들은 각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한계와 답답함을 입을 모아 털어놨다.광주 지역 피해 임차인 대표 A씨는 "경찰이 '피해자가 많은 건이니 피해자를 더 모아서 진행할 거다. 그래야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해야 수사를 할 것인가. 피해자가 한 명이면 수사 안 해도 되고 수십, 수백 명이 되어야만 수사를 하는 것이냐"며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2024-06-19 김산
광주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고소 잇따라…경찰 수사

광주시에서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김모 씨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소인은 총 9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광주에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이곳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이 35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명의의 다세대 주택 임차인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은 피해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024-06-19 목은수
'건축왕 남헌기 일당' 공범 범행가담 혐의 부인 지면기사

항소심서 공인중개사 등 신문 진행"보증금 미납사태 미리 예상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항소심에서 일부 공범이 범행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18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이날 일부 변호인은 남씨를 제외한 피고인 4명(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면서 "보증금 미납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했느냐"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느냐" "남씨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증금 미납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 "직원으로 일했을 뿐 (계약) 권한은 없었다" "남씨가 진행하는 사업을 전혀 몰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잖아"라고 외치기도 했다.남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일당 9명은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할 필요가 있고, 공범들에게는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 일당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전날(17일) 남씨를 비롯한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6월18일자 6면 보도).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관여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는 9월 초순까지 공판 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씨 측은 "기존 사건 등과 병합

2024-06-18 변민철
'청년의 눈물'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29명 추가 기소 지면기사

잠정 피해액 550억원·684가구… 檢 "철저한 수사·중형 구형할 것"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남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인천지검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6-17 변민철
인천 미추홀구 일대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29명 추가 기소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남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증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6-17 변민철
전세보증금 고의 미반환 30대 실형 지면기사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변제 날짜를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6-16 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