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기획·연재
[이슈&스토리]또다른 n번방… '디스코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공유 범죄 진단 지면기사

버젓이 재유포… 채널운영자가 만12세 '충격'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음란물 쉽게 노출'박사방' 주범도 10~20대… 처벌강화 목소리"전원 신상공개해야" 국민청원 200만 돌파'성인에 돈받고 팔아' 수요 없애는 게 우선인권관점 교육 부재로 기성세대 성문화 답습'우리는 게이머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디스코드를 만들었습니다'.디스코드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다. 디스코드는 게임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이다.디스코드를 사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과 마이크로 대화를 나누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디스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이렇게 디스코드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카카오톡만큼 익숙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편리한 접근성을 역이용한 일당이 결국 디스코드를 범죄의 온상지로 만들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디스코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였다.경찰 조사 결과 직접 채널을 운영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3명 중 2명,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 중 6명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심지어 채널 운영자 1명은 만 12세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한다. 만 19세 미만의 가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성폭력 영상을 재유포한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연령이 점점 빨라지면서 사이버 성범죄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라고 불릴 만큼 기술에 익숙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가해 청소년의 상담을 포함해 청소년 성교육·성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최혜윤 상담가는 "이전보다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저학년부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

2020-04-09 손성배·남국성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집중 방역계획 세운 선관위… 방구석 유권자들 위한 배려 지면기사

비접촉 발열체크·손소독 등 거쳐 입장증상 있을땐 별도의 '임시기표소' 안내줄간격 1m이상 유지… 주기적 환기도후보는 선관위 통계시스템서 확인 가능정책·공약 알리미사이트로 '상세 비교'선거정보도서관·공약이슈지도 등 활용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제21대 총선 투표일(4월 1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최악의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투표소에 가길 꺼리는 유권자들이 투표 대신 기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노년층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길 꺼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총선 뉴스가 실종된 것도 한몫 하고 있다. 선관위와 총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갖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선심성 공약(空約)과 자극적인 선거 구호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후보의 정책을 뜯어보고 살펴볼 좋은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선관위는 이런 유권자들을 위해 안심 투표소 운영 방침을 세웠고, 거리로 나오지 않는 방구석 유권자들을 위해 공약 알림 플랫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투표, 안심하고 하세요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3천500여개 사전 투표소와 1만4천300여개 선거 당일 투표소에 대한 집중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유권자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다.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유례 없는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투표소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매뉴얼을 정했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기로 했다. 유권자는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

2020-04-02 김민재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 악순환' 지면기사

손님 끊어져도 임대·인건비 등 '부담' 여전매출 타격 中企·소상공 "문닫는 일만 남아"경기신보·소진공 등 평소 2~7배 격무 불구인프라 한계 탓 대출 보증까지 수개월 필요줄폐업 땐 정책 금융기관도 연쇄 손실 우려정부 지원 확대·업무 분산 노력에도 '시름'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두 달, 감염 공포만큼 큰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게에는 손님이 끊기고 기업들은 납품과 수출이 막혔다. 그 와중에도 월세는 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한다. 이미 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더해진다. 자금난이 심화되자 너도나도 대출 보증을 해주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향하는 바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비상이 걸렸다. 업무는 한 달 전부터 마비됐고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장 돈이 급한 기업인·소상공인들은 물론, 보증을 받은 기업·가게들이 폐업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책 금융기관에서도 한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악순환 속에 정부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 분산을 위한 창구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아직 현장에선 시름이 깊다.#"한 달 고정비만 1천만원인데 수입은 200만원…대출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한숨 쉬는 기업과 가게물병을 제조하는 A회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납품에 차질이 빚어졌다. 들어오는 돈이 반토막 나자 재료 값이며 인건비 지출에 막막함이 더해졌다. 대출이라도 받아야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 대출증을 지원해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았지만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회사와 비슷한 상황인 업체들이 이미 너무 많이 대기 중이란다. 언제가 될지는 쉽사리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건설장비를 대여해 주는 B업체는 올해 들어 매출이 60% 이상 줄었다. 3월까지 매출은 590만원에 불과한데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한 달 고정비만 1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계속되는 적자에 돈을 빌리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찾았지만 기나긴 줄에 대출 접수는 일찌감치 마감됐고 번호표조차 받

2020-03-26 강기정·김준석
기획·연재
[이슈&스토리]감염병 피해, 인천 항공산업·제조업 등 전방위 확산 지면기사

인천공항에서 지상조업 업무를 하는 A씨는 이달에만 반강제로 연차를 8일이나 사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줄어들자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일상이던 연장 근무가 없어지면서 이미 월 급여가 50만원 이상 줄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직원 감축 등으로 이어질까봐 두렵다"고 했다.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 피해가 지역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산하고 있다.인천공항 여객 수는 전년과 비교하면 90% 이상 줄었다. 이는 지상조업사와 면세점 등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한 지상조업사는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근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직원과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광지는 한산하다. 인천 차이나타운 식당은 매출이 90% 이상 줄어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피해도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수출·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p 내렸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0조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인천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국내 상황과 달리 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항공업계를 비롯한 국내 산업 피해는 피할 수 없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3-19 정운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코로나19' 여객 감소 피해 전방위 확산 지면기사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1만4천여명, 작년보다 92% ↓여객기는 고작 241기 뜨고 내려… 77% 감소 '직격탄'항공사 이어 지상조업사·기내식 제조업체등 어려움면세점 직원들 무급휴직중… 여행사·호텔도 '아우성'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 세계 사망자는 6천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은 확진자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Pandemic·세계 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분야는 항공업계다. 상점들은 '손님이 없는 것'이라면 항공업계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하도록 대못이 박힌 형국'이다. 각국은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여객의 이동을 막았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150여 개에 달한다. 미국은 최근 유럽 모든 국가에서의 입국을 금지했다.전 세계 항공기는 멈췄고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등 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그 영향은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8일 1만4천846명의 승객이 이용했고, 241편의 항공기가 뜨고 내렸다. 2019년 3월18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18만9천91명. 항공편은 1천54회 운항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객은 92% 감소했고, 여객기 운항은 77% 줄었다. 이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확대되면서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그래픽 참조항공기 여객 감소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운항을 하지 못해 발이 묶인 항공기들이 주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항공사 임원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직원들은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의 어려움은 관련 업계로 이어진다. 지상조업사가 대표적이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이착륙을 유도하고 승객의

2020-03-19 정운
기획·연재
[이슈&스토리]급변하는 사회환경속 눈부시게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지면기사

'돈 되는 1인 미디어' 대세로 자리올해 800억원 모험투자펀드 신설도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 노동시간 단축, 기술발전, 새로운 매체 및 유통망(플랫폼) 등장 등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1인 방송 열풍에 방송·통신업 상표출원은 4년 사이 50% 넘게 급증했고, 이로 인한 문화 파급 효과는 관광과 소비재 수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달성과 방탄소년단(BTS)의 4집 앨범 세계 음악 시장 석권 등으로 인해 우리 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음원 사재기 논란과 상영관 독점 문제 등으로 인한 우리 문화 산업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관행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다.■ 영상콘텐츠 시장 변화스마트폰 등장에 따라 TV 방송국이 지배했던 영상콘텐츠 시장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고,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끌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판단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57.2%에서 지난해 63%로 5.8% 늘었다. 반면 TV를 필수매체로 판단하는 비율은 2018년 37.3%에서 지난해 32.3%로 줄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이용 역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 60%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대에서 특히 기존 인터넷 포털보다 1인 미디어의 대표격인 유튜브의 활용도(69.6%)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1인 미디어 시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1인 방송 열풍에 지난 2015년 3천298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업 상표출원이 지난해에는 5천173건으로 57% 증가했고, 개인 출원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15.8%)가 30대(38.3%)와 40대(26.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이는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콘텐츠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2020-03-12 김종찬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스마트산단'으로 거듭나는 인천 남동산업단지 지면기사

1992년 준공돼 지역 생산 55%·수출 54% 차지… 제조업 이끌어와시설 노후·업체 영세화로 쇠퇴… 자동화 진행 불구 연구개발 미흡2019년 정부 구조고도화 사업에 선정 올해부터 4년간 5천억 투입스마트공장 1천개 보급·교통 개선… 바이오헬스 등 동반성장 모색우리나라 뿌리산업인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스마트산단'으로 탈바꿈된다.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생산·제조·유통 과정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공정상 불량률은 낮아진다.주문량과 재고량을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파악해 쓸데 없는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연관성이 큰 기업은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함께 연구 개발에도 참여하며, 바이오 헬스, 드론,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과의 동반 성장도 꾀한다.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쾌적한 근무 환경과 교통 인프라는 덤이다.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남동산단에 2020년부터 4년간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됐을까.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자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 경제의 중추를 맡는 핵심 지역이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70%를, 수출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남동산단 역시 1992년 준공돼 인천 지역 생산의 55%, 수출의 54%를 차지하며 인천 경제를 이끌어왔다.남동산단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천시 남동의 폐염전 지역을 공업단지로 조성해 수도권의 용도 지역 위반 공장들을 이전시킬 계획으로 만들어졌다.서울에서 40㎞ 떨어진 인천 해안 지역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대의 폐염전이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인천의 중심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공업단지 조성 시 인력 조성과 교통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그러나 국유지가 많고 광대한 폐염전 지대로 용도 확보가 쉽다는 점에서 개발지로 선정됐다.같은 해 9월 수도권 문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성 공사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됐다.수인선 협궤철도의 내륙

2020-03-05 윤설아
기획·연재
[이슈&스토리]2·20 대책 1주일도 안돼 들썩이는 아파트값 지면기사

수원·안양 등 올 들어 경기 남부 급부상추가조정지역 지정·담보대출 제한 불구온라인·SNS, 안산·군포 다음 타깃 공유안시성·김부검 신조어 만들며 상승 유도정부는 지난 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과 안양, 의왕을 조정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규제로 묶는 과열 억제 정책이 이번에도 단행된 것이다. 이번 2·20 부동산 규제까지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화하기 위해 매번 '규제→풍선 효과→추가 규제'하는 대안만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서 19번이나 나온 부동산 규제 정책의 큰 틀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은 진화는커녕 지역을 옮겨가며 더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 풍선효과는 항상 인접한 경기도로 고스란히 퍼지고 있다. 서울을 규제하니 과천과 성남이, 과천과 성남을 억제하자 인접한 광명과 하남이, 또 이 지역을 누르니 수원과 용인, 의왕, 안양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사실상 '두더지 게임'과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2·20 대책으로 과열된 수원과 의왕, 안양 등 경기남부 지역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일 것을 기대 중이다. 항상 엇나갔는데도 기대는 변치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대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벌써부터 예견되고 있다. 2·20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이제는 안산과 군포, 시흥, 부천 등의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2·20 대책은 왜 나왔나2·2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골자는 수원과 의왕, 안양(수의안) 등 경기남부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이다. 경기도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대폭 뛰었기 때문이다. → 표·그래픽 참조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크게 두 가지의 규제를 더했다. 추가 조정지역 지정과 조정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다. 먼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로 인해 수원과 안양, 의왕은 모든

2020-02-27 황준성
기획·연재
[이슈&스토리]'해상 격리' 호화여행 끝판왕의 초라한 침몰 지면기사

日서 탑승자 3700명 중 634명 감염·2명 사망전문가들 "日 정부 안일한 대응이 사태 원인"'비말 전파 전염병 취약' 위험성은 설왕설래관련산업 '위축' 불가피… 亞 시장은 직격탄인천항만공사 '불안감 해소·항공 연계' 노력'떠다니는 특급호텔'이라 불리던 크루즈가 '떠다니는 세균 배양접시'로 전락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때문이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2명이 숨졌고,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다. 여러 국가에서 입항을 거부당하다 캄보디아에서 겨우 승객이 하선한 크루즈 '웨스테르담'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병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크루즈 내부의 특수한 조건이 세균 배양접시 역할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확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때는 호화 여행의 '끝판왕' 대접을 받았던 크루즈 전반을 둘러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상감옥 된 호화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지난 3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3천700여 명 중 2주가 지난 시간까지 배 안에 머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애초 이들은 요코하마항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곧바로 하선해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다.비극은 다음 날 요코하마항 앞바다에서 진행한 검역에서 2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앞선 기항지였던 홍콩에서 일부 승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 승객 하선을 금지하고, 크루즈 내에 격리 조치했다. 요코하마에 입항한 10여 일 동안 이 배에서는 6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20일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오자 여러 나라에서는 크루즈 입항을 거부했다. 미국 선적 크루즈 '웨스테르담'호는 지난 5일 대만 가오슝을 출항한 이후 일주일 넘게 여러 항구를 떠돌았다. 이들은 일본과 대만, 필리핀,

2020-02-20 김주엽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코로나19' 급속히 퍼지는 가짜뉴스와 전쟁 지면기사

감염자 정보 확인 사이트 유도 문자불륜설 확진자 신상공개 국민청원도경찰은 허위정보 유통 강력처벌 방침부산지하철 감염자 행세 20대 체포도"XX번째 확진자가 문란한 사람이었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만나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녔다네요."가짜 뉴스다. 코로나19 발병과 동시에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 이 틈을 노려 거짓으로 확진자 행세까지하는 정신이상자스런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가짜뉴스가 IT 강국인 대한민국을 강타했다.여기에 '국내 우한폐렴 급속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URL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로 발송되거나 '중국 우한시에 발생한 스모그가 신종 코로나 감염 사망자의 시체를 무더기로 화장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괴담이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등 온라인 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를 이용한 범죄이거나 허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가짜뉴스를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당하는데 있다.실제 청와대국민청원사이트에는 가짜 불륜설까지 터진 'XX번 확진자'의 신상공개와 벌금을 물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 1만2천640명의 동의(12일 오후 1시 현재)를 얻었다.이 같은 실정에 전문가들은 강력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주장한다.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가짜뉴스 배포 행위자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나 개인의 상처를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짜 뉴스를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윤상연 연구관은 "가짜뉴스 생성 유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폭행, 절도 같은 일반적 범죄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과를 줄지 자각이 부족, 내 감정·목적에 기반해 행동해야겠다는 욕구는 강한데 반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적어

2020-02-13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