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한 업체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지만, A씨가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A씨는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이 연동 정지를 해제시켰지만, 이보다 2분 앞서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주민 등 2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수 가구에 수도와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웨딩업체'로부터 피해 접수 급증대부분 첫 구매, 정보 비대칭 지적다수 소규모, 자금난 취약도 원인"건실기업 육성, 정부 지원 필요"
다음 달 결혼을 앞둔 김모(32)씨는 결혼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신랑의 예복을 계약한 업체가 돌연 폐업을 공지하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예복은커녕 계약금을 포함한 선납금 230만원 역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김씨는 예복 계약 당시 만난 직원 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퇴사해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미 해당 업체는 직원 임금까지 체불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했을 뿐이다.최근 예복업체 '먹튀' 사건이 발생해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10월14일자 7면 보도=예복업체 대표, 또 폐업후 잠적… 수백명 피해 호소)하는 등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웨딩업체 '사기주의보'가 퍼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식이 본격 재개된 2021년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92건에서 이듬해 152건으로, 지난해에는 235건까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정당한 환불 요구 거부', '과다한 위약금 부과', '계약 외 별도 추가 비용 요구' 등을 비롯해 이번 김씨의 사례처럼 '계약 불이행'도 있다.신혼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웨딩업체와의 계약 특성상 절대다수의 고객이 사전 구매 경험 없는 소비자이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 역시 상당수 업체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성남에 거주하는 한 예비 신부 박모(29)씨는 "계약을 할 때마다 속는 기분이 들지만, 타 업체와의 정보 비교를 철저히 막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웨딩 시장이 예비부부들에겐 너무 불리하다"고 토로했다.웨딩업체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로 운영돼 자금 운용상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 또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렉스턴 차량을 훔쳐 몰다 전방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맞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은 아니"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유치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또래들을 폭행한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0대 A군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군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던 B군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A군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전 7시께 A군을 거주지 내에서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유급된 상태며, 최근 한 달 이내에 다른 또래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1차례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했고, 며칠 내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14일 오후 1시43분께 용인시 영덕동 신갈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신갈TG(수원 방향) 인근 4차로로 오토바이가 끼어들기를 하자 뒤따라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제네시스SUV 차량이 차례로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한 제네시스를 들이받은 뒤 두 차량이 튕겨져 나가며 주변에 있던 승용차와 1t 화물차를 각각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수습으로 한때 교통혼잡이 일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마무리 돼 정상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예복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9월26일자 7면 보도=예비부부 상대 10억대 '사기'… 수원 예복업체 대표 검찰 송치), 최근 또 다른 예복업체 대표가 돌연 폐업을 알린 뒤 잠적해버리는 일이 발생,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다.1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예복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 1건이 최근 접수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예복을 계약한 고객에게 영업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한 뒤 잠적했다. 현재 A씨 업체로부터 예복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수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화방에 참여 중인 인원은 700여 명이며, 평균 피해액은 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경인일보DB
고소인 "A씨 부부, 시행자 행세""40억 피해"… 경기남부청 수사실제 사업자 공모 시의회 못넘어안산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인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60대 A씨와 그의 아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B씨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A씨 부부는 고소인 B씨 측으로부터 지난 2021년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다만 B씨는 이 중 20억원을 돌려받아 실제 피해 금액은 4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지난달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B씨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부동산 법인이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안산 단원구 초지동 일대 18만3천900여㎡ 부지에 주거단지와 쇼핑몰,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고소장에서 B씨는 "20년 전부터 가까이 지낸 A씨 부부가 투자 경험이 없는 내게 접근해 안산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과 접촉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 당시 설명대로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올해 2차 투자했을 때는 개발이익이 4천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제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했다.하지만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야구 돔구장 건설이 추진됐던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는커녕 시의회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공모 전에 시의회의 사업출자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데 아직 이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출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공모는 물론, 공모를 통해 어떤 사업자가 시행법인
일부 점주 사진공개 등 대처 사례명예훼손·무고죄 법에 저촉 위험전문가 "자체 방범시스템 확충 우선""오죽 답답하면 절도범 사진을 매장에 붙여놨겠어요…."인천 남동구 한 무인점포 외벽에는 절도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된 서너 장의 사진이 붙어 있다. 점주 A씨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의 폐쇄회로(CC)TV 장면을 캡처해 공개한 것이다. 그는 "7만원 가량 식재료를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며 "답답한 마음에 경각심을 주고자 범행 당시 모습을 캡처해 게시했다"고 말했다.A씨의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지난 7월 인천 중구 한 무인 샌드위치 판매점 점주가 손님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얼굴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3월에도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얼굴 사진을 매장 안에 붙인 점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답답한 마음에 절도범의 사진을 붙였다는 A씨는 "개점 이후 10차례도 넘게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 처리를 받거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인천지역 무인점포 절도 신고 건수는 1천102건에 달한다. 경찰은 무인점포 점주들을 위해 절도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점주가 경비업체 가입 등 도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인천 한 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점주는 무인점포 일대에 대한 순찰 횟수 등을 늘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경찰이 경비업체처럼 특정 장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점포 내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무인점포의 방범 시스템을 최대한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의 경찰력으론 무인점포 대상 범죄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 무인점포 개설
잊을 만하면 인천 경찰관들의 음주 관련 비위 사건이 생기고 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한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경사는 이달 7일 오후 11시23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에는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붙잡혔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B경위와 함께 있던 지인이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했다가 "B씨가 운전자"라고 번복했다. 경찰은 최근 B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C경사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가 앉아 있는 좌석의 머리 부분(헤드레스트)을 쳤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민·전북 익산을) 의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간 기소 처분을 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64명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서울시의 한 맞춤 예복 업체 대표가 돌연 잠적하며 폐업을 예고해 수도권의 예비부부 수백 명이 예식을 앞두고 예복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에 서울 강남구의 한 예복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1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1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 상당의 예복을 판매하던 중 전날(11일) 예복을 계약한 고객에게 영업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잠적했다. 현재 A씨의 업체로부터 예복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은 700여 명으로 평균 피해액은 2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수원뿐 아니라 서울, 김포 등 수도권 곳곳에 분포한 피해자들은 전날부터 인근 경찰서로 고소장을 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고소인 조사 등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단독] 20년 지인이 투자금 꿀꺽?… 삽도 못 뜬 '초지역세권' 잡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401000109400011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