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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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유해성 조작” 복지부 간부 고발한 협회 지면기사
전자액상協 “용역 비공개 수의계약” “불상시료 제공해 국회 공무 방해” 시장 인식 돌변, 매출급감 주장도 경찰 당국이 불법 액상담배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2월17일자 7면 보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가 보건 당국의 간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따르면 이달 14일 세종경찰청에 보건복지부 간부급 직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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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파’ 얼어붙은 서민경제… 세울 곳 없는 푸드트럭, 벼랑끝 달린다 지면기사
10년간 道 등록업자중 40% 폐업 배달시장 확대·장소 규제 주요인 “월요일은 시흥, 화요일은 오산, 수요일은 용인, 목요일은 화성…”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최근 만난 배상현(가명·39)씨. 분식 메뉴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배씨는 시군을 넘나들며 아파트 단지 속 ‘잠재적 손님’을 직접 찾아 개점한다. 푸드트럭 특성상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오히려 그는 ‘유목’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영업을 법적으로 허가받은 관광지, 유원지 등은 매서운 추위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손님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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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크린토피아, 소화용수 70여t 끌어다 세탁… 당국 조사 착수 지면기사
소화용수 설비서 임의 사용 ‘잡음’ “세탁기 동파 확인하기 위한 용도 수도요금 정당한 지불했다” 해명 안성시 “상황 점검 후 후속 조치” 세탁 전문업체 크린토피아가 세탁용으로 수십t에 달하는 소화용수설비의 물을 끌어다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크린토피아 측은 소화용수를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안성시와 크린토피아 안성공장 등에 따르면 크린토피아 안성공장(이하 안성공장)은 1만여㎡ 규모로 대형 종합병원 20여곳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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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키운 제도 허점 “보완 필요” [GB 개발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下)] 지면기사
‘道 GB 해제 안내서’ 지침 불과 사업권 이전 못 막아 주민 소외 “허가 단계 검증 절차 강화해야”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 편익과 여가 증진을 위한 야영장·실외체육시설 허가 제도가 외부 세력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 시흥동 189의1 일대에서 최근 발생한 ‘260억원 매물’과 지난 2020년 시흥시 월곶동에서 GB 내 야영장이 허가된 뒤 준공 후 사업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두 건 모두 느슨한 양도제한 규정과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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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 이용수 할머니의 인사…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발인식 지면기사
“일제 만행 알리고 인권운동 앞장 위대한 삶”… 생존자 이제 7명뿐 “원옥아 잘 가. 그동안 큰일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함께 힘쓴 벗, 고(故) 길원옥 할머니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길 할머니는 18일 가족과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길 할머니의 발인식이 거행됐다. 길 할머니는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향년 97세로 생을 마감했다. (2월18일자 1면 보도) 장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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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박현수, 내란 피의자 전환되면 인사 조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때 가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19일과 올해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 직무대리가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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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민공원 주차 유료화 제동… 이용객들 불편 장기화 전망 지면기사
차단시설 설치에 1억2천만원 예산 지난해 시의회 심의서 삭감돼 차질 의왕시가 무민공원 무료주차장의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인한 이용객 불만(2024년 4월8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한동안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1월 핀란드의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무민공원을 개장하면서 백운PFV(주)의 공공기여 사업으로 무민공원 주차장(총 88면)을 조성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만 되면 무민공원 인근 L쇼핑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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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압수수색… 소방청장도 대상
12·3 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몇몇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이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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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재발 막아야”…인천공항 등 인력 충원 시급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 인력 부족 ‘심각’ 인력 충원해도 저임금 등으로 퇴사율 높아 국토부 “항공안전혁신대책 수립 추진” “언제든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공항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 등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및 공항 인력충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주영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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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난 전공의 어디로?… 10명 중 6명은 동네 병의원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등의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천222명 가운데 지난달 기준 5천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부로 근무를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