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 가정에 대학 진학은 ‘해외 유학’ 보내는 꼴 [‘자국’ 없는 아이들·(中)] 지면기사

체류자격 얻어도 고난 韓 오래 살아도 ‘해외유학생’ 분류 재정능력 입증해야 유학비자 변경 학기 중 알바 주 20시간 이하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못받아 법무부의 구제대책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얻어도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부모를 둔 제시(19)는 지난 2022년 체류자격을 얻은 후에야 ‘경기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두천시에서 열리는 육상대회(200·800m)에서 내리 1등을 해 ‘도대회’ 참가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미등록 상태에선 서

“모두의 동인천역 북광장 되도록, 노숙자 대책 마련” 지면기사

인천 동구의회 정책토론회서 발제 동인천역 북광장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현실적인 ‘노숙자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동구의회는 4일 ‘커먼즈(공공 공간)로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공영 개발을 추진 중인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는 과거부터 노숙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다. 동구는 지난 2023년 북광장 일대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개선(2023년 6월 2일자 4면)에 나섰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해 결국 실패한 정책

관행이 된 ‘어업권 불법 임대’… 서류만 보는 지자체 지면기사

어민들 ‘적극적 감독’ 목소리 안산 불법 정황, 수년전 화성서도 정기 지도선, 표면적 문제만 적발 “마을 권력 쥔 사람들 불법 판쳐” “힘 가진 기관이 어촌계 정화를” 안산시 풍도 어촌계의 바다 양식장에서 불법 임대 정황이 있는 어선에 타 조업을 하던 잠수부가 숨져 논란(3월 4일자 7면 보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 조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면 사실상 드러나기 어려운 ‘암수범죄’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어선 조업 중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사·

개학철 맞아 스쿨존 안전 활동 대책 나선다

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달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스쿨존 인근 등 사고 위험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스쿨존 인근 노란색 횡단보도 시설을 확대한다. 기점·종점 노면 표시를 늘리고,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보행로 안전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 승·하차 구역 확대도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등·하교 시간

3·1 만세운동 106주년, 기억해야 할 경기도 문화유산 지면기사

어둠을 견뎌낸 믿음의 역사… 젊음을 일깨운 거인의 외침 1904년 지어져, 일제강점기 서민들 버팀목 한국전쟁때 폭파, 1954년 현 돌예배당 건축 오색시장 바로옆 위치… 민초들의 삶 지켜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며 조선사람이 독립된 민족임을 선언한 3·1 운동은 서슬퍼런 일제강점기에 한줄기 빛이자 100년 뒤를 사는 후대가 자부심을 느낄 일대 사건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다는 것으로, 종종 SNS나 메신저에 태극기를 띄우는 것으로 이날을 기억하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3· 1 운동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

전세사기 위험 ‘공동담보 다세대 경매’ 더 있었다 지면기사

수원·평택·시흥서 5곳 추가 확인 4곳 이미 유찰, 보증금 피해 우려 최근 경기도 곳곳에서 다세대주택을 둘러싼 전세사기 우려(2월27일자 7면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경매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위험 건물 5채가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건물들은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가구를 소유한 뒤 등기 직후 공동담보로 묶어 대규모 대출을 받는 등 앞서 피해가 발생했던 곳들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3일 법원경매정보에 올라온 도내 다세대주택 513건을 검토한 결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는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한국서 태어난 우진이에게 학교 소풍은 ‘먼나라’ 얘기[‘자국’ 없는 아이들·(上)] 지면기사

일몰 앞둔 구제대책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이주 가정 여행자보험도 가입 못하는 처지 본인 명의 통장·휴대폰 등 부재 조건부 체류자격 이달부로 종료 우진(12·오산·가명)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이 함께 떠난 소풍을 홀로 가지 못했다. 당시 우진의 엄마 미샤(36·네팔·가명)는 “나는 왜 갈 수 없는 거야”란 아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엄마인 본인이 미등록 이주민이 된 이유부터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우진의

우진에겐 정작 잘못 없는데… 미등록 이주아동 유예 종료 [‘자국’ 없는 아이들·(上)] 지면기사

일몰 앞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기본적 의료보험·복지혜택 제외에도 그동안 학교는 다닐 수 있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이달말까지… ‘거액 범칙금’ 망설이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단속과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 덕분에 우진은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일상에선 여전히 제약이 많았다. 다래끼가 유난히 자주 나 병원을 찾을 때마다 진료비로 5만원씩 내야 했고, 중학교 교복구입비 80여만원을 오롯이 부담해야 했다. 기본적인 의료보험과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탓이다. 미샤는 우진의 체류자격이 생기면 은행 계좌를 만들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서 4일부터… ‘임산부 여권 신청 우선창구’ 운영 지면기사

인천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임산부 여권 신청 우선 창구’를 마련해 4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여권 신청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찾아간 임산부는 우선 창구 안내판을 따라가면 ‘여권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대기 시간 없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발급된 여권을 찾으러 갈 때도 우선 창구를 통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인천시는 ‘저출생 시대’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 여권 신청 우선 창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어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여권 업무를 볼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

[포토] 둘로 나뉜 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