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의 별별 소식 뉴스레터 ‘인별스토리’ 지면기사

매년 수백억 받는 ‘관변단체’ 회계공시 안 해도 될까 지면기사

2023년 3곳 지급된 공적자금 777억 與 ‘지자체 출연금 가능’ 법 발의도 행안부·道에 보조금 결산 전달뿐 노조회계, 시민 열람 시스템 구축 ‘부정 의혹’ 불식, 참고 사례 거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깜깜이 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막대한 보조금 뒷받침으로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회계를 공시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기준 국회에는 여당 주도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개정안 3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 23대 지부장에 신지영 후보 당선… 연임 성공 지면기사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일보지부 제23대 지부장에 신지영(38·사진) 후보가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신 당선자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바일 투표에서 8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2대 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신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선거에서는 총 93명의 조합원 중 88명이 참여해 94.6%의 투표율을 보였다. 신 당선자는 이날부터 23대 경인일보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경인일보 뉴스레터 ‘일목요연’ 지면기사

반의사불벌 ‘가정폭력처벌법’ 재범 위험 늘린다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下)] 지면기사

‘가정유지’ 틀을 바꿔야 30년전 가족해체 방지 입법 취지 회복 목적에 피해자 보호는 밀려 ‘친밀관계’까지 적용확대 주장도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뻗어나가는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가정유지’를 근간으로 30년 가까이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지난 1997년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크고 작은 변화가

환자 살릴수록 재정 마이너스… 권역외상센터 ‘지속가능성의 딜레마’ 수술 시급 지면기사

출동마다 비용 수반되나 예산 고정적… 적자 의료기관 부담 구조 이송 시스템 정비 등 ‘내실’ 과제… 이윤 아닌 생명 가치 조명해야 환자를 살릴수록 병원 사정이 어려워지는 역설은 지난 2018년 이국종 교수가 직접 나선 국정감사 발언 등을 통해 회자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아득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인건비를 마냥 높이는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권역외상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 적자구조 딜레마 = 현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국비로 충당된다. 다른 권역외상센터도 마찬가지다. 광역지

[경인 Pick] 대전 초등생 피살에 경기인천도 불안… 교육계, 확대 해석 경계 지면기사

근무중 흉기로 찔러… 자해하기도 우울증에 6개월 휴직중 조기 복직 늘봄교실 확대 앞두고 학부모 우려 경기교육감, 애도속 “특수한 사건” 인천교육청도 교원심리 치료 강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를 안전한 공간이라 믿던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교원들의 심리 치료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1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생 김하

법보다 가까운 폭력… 현실과 먼 ‘분리’ 능사일까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中)] 지면기사

임시조치 어겨도 피해자 말 못해 친밀관계속 위반시 신고 어려움 대부분 과태료뿐, 구속력도 없어 “분리후 위험도 시시각각 살피고 가해자 모르는 곳에서 보호 필요” 가정폭력 신고 뒤 경찰의 가·피해자 분리에도 피해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건 경찰 대응 지침과 법조문 속 ‘분리’가 현실에서 그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는 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오전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좋아서 수십마리 기르는 경우는 예외… 동물보호법 개정안 사각 지면기사

화성 비닐하우스 열악한 사육 환경 20마리 이상 ‘보호·입양시설’ 신고 반려인 주장 ‘애니멀호더’ 예외 우려 “(애들이) 낯선 데로 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60대 A씨는 족히 50마리는 넘어 보이는 반려견에 둘러싸인 채 이렇게 말했다. A씨가 반려견 수십마리와 함께 사는 이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다. 물과 사료, 연탄 등 각지에서 보내온 택배 물품은 널려있었고, A씨를 따라다니는 반려견들은 비좁은 공간에 뒤섞일 때면 서로 물어 ‘낑낑’ 소리를 내기도 했다. 불과

보호 아닌 방임, 반려견 죽어가지만… 동물보호법 사각지대 이유는

비닐하우스 화재 속 60여마리 중 일부 사망 법 개정 후 20마리 이상 보호시 신고하지만 시설 아닌 거주 공간 이유 관리·감독 벗어나 “(애들이) 낯선 데로 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60대 A씨는 족히 50마리는 넘어 보이는 반려견에 둘러싸인 채 이렇게 말했다. A씨가 반려견 수십마리와 함께 사는 이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물과 사료, 연탄 등 각지에서 보내온 택배 물품은 정돈되지 않은 채 널려있었고, A씨를 따라다니는 반려견들은 비좁은 공간에 뒤섞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