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매입 의혹… 주민 민원 빗발 의정부法, 행정소송 市 손 들어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는 앞서 풍동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종교 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고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2024년 8월20일 인터넷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이우희)는 11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
바늘구멍 입사후에도 불안한 청년들 2019년 4만여명… 작년 1만명대로 청년비중 2만명 목표치, 82% 그쳐 ‘고인물’ 취준생 늘어 경쟁 악순환 전환형 불만… “사기업보다 못해” 취업 시장에 한파가 거세지는 와중에, 공공기관 채용시장마저 얼어붙으며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줄어든 반면 인턴 중심 선발로 채용 방식이 바뀌면서 ‘안정된 일자리’라는 수식어가 옛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공공기관 고용 정책에 취업준비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불에 탄 가구 방치… 곳곳에 화재 흔적 철근 약해진 건물 해빙기 오면 더 위험 ‘거주불가’에도 2·3층에 주민 11명 대부분 노인, 사고땐 대피도 어려워 안전등급 최하를 받은 공동주택에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겨울철이 지나 해빙기가 찾아오면 안전위험은 커지는 상황이라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오전 11시께 찾은 부천시 소사구의 4층 연립주택. 녹이 슬어 뻑뻑하게 열리는 출입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골이 드러난 벽이 보였다. 볼록하게 솟은 복도 바닥은 타일 곳곳이 깨져 있었고, 천
작년 광명서 ‘아내 살해 사건’ 이전 4차례 경찰 신고… 현장종결 그쳐 ‘부부사망 양평 방화’도 과정 비슷 “강압·통제시 즉각조치 개선 필요” 지난해 8월 5일 오후 2시30분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광명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했다. 사건 발생 전, ‘네 차례’ 경찰 신고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용인시 2억원 보조금 받아 운영 업무용 차량 주말에 사적 사용해 市 “자료 요구, 현장 점검 나갈 것” 지난해 경기도새마을회가 특정 업체들과의 반복적 수의계약 등으로 논란(2024년 12월4일자 7면 보도)이 된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 새마을회 간부들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들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용인시와 용인시 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 새마을회는 매년 사무국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6천만원 등 총 2억원의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무료급식소 봉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96.7점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복합,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새빛민원실 운영을 비롯해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창구 운영, 편의용품 구비, 고충 민원 전담 조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
최고 2만% 연이율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또 채무 정리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채무 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채무종결 대행업체 1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천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로 4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수원 단지내 상당수 도난 무방비 “금방 잡히더라도 파생범죄 위험” 9일 오전 10시께 찾은 수원시 권선구 중고차 단지.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나자 넓은 공터에 차량 수백대가 빼곡히 주차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수원에 있는 중고차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용 차량들이었다. 일렬로 늘어서 있는 차량들의 아랫부분을 살펴 보니 운전석 앞바퀴에 올려둔 열쇠가 보였다. 이날 주차된 차량들 중 상당수가 바퀴 위에 열쇠를 올려두고 있었지만, 1만2천여㎡ 규모에 달하는 공터엔 CCTV가 4대밖에 없어 사방이 사각지대였다. 이른바 ‘중고차 성지’로
지자체 ‘형식적 허가’… 불편 호소 오산서 폭발장면 찍어 “전쟁 난줄” “민원 책임은 제작사가 지는 구조” “사전 양해 필수… 시스템 구축을” 오산시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중증외상센터’를 보고 지난 2023년 10월을 떠올렸다. 드라마에서 건물 내 산소통이 연쇄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긴급한 사고 장면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마주한 인근 공터에서 찍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촬영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새벽 시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날 새벽 2시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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