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위협 받는다면 공정한 판단 어려워져 ‘소외계층의 결합’ 사회적 안전망 점검할 때 편향된 사람은 편향된 채널 봐… 믿음 재확인 거짓뉴스 전하는 유튜버에 법적 제재 필요 “다른 정치성향 가진 이들과 건전한 토론을” 침묵하는 다수 역시 의견이 있다. 올바른 토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 임명호 교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죠.”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두고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법원을 침입한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기관인 법원을 무법지대로 전락케 한 것이라고
설 연휴 경기도를 강타한 폭설에 수원시가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제설차량 123대와 인력 154명을 투입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28일에는 굴삭기 41대 등 장비 56대와 인력 66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원시 적설량은 11.8cm로 수원시는 오전 1시부터 수원 전역에 제설제를 살포했다. 이날 9시까지 1천898톤의 제설제가 살포된 상태다. 시는 계속 도로를 순찰하며 제설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설을 하루 앞둔 28일 전국에 내린 많은 눈으로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가 지연돼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6시간20분, 대구 5시간50분, 광주 5시간40분, 대전 3시간, 강릉 4시간10분이다. 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3만대 등 전국 493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열차도 일부 연착되거나 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설계 때 공간 보장하는 규정 없어 조경·자전거 주차장 차지… 새로운 대안을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시설인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가 상당수 아파트에선 설치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앞뒤로 설치된 조경시설 때문인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8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구역마다 에어매트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에어매
명절 기간 경찰 신고 30% 이상 증가 “민감한 이슈… 남녀·세대 지향 달라” 6일 이상의 긴 설명절이 본격화되면서 ‘정치 얘기’ 단속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하며 대규모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손쉽게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대선으로 여야, 진보·보수 등 정치 논쟁이 가족 간 각종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성규(29)씨는 “평소에도 아버지와 정치 얘기를 하다 언성이 높아진
번역·제본 등 과정 복잡… 시간·비용서 소모 커 경기도 무료대여 3곳… 전문인력 시설당 1명뿐 #1. 시각장애인 대학생 A씨는 학업에 필요한 법률 서적을 점자로 제작하기 위해 충남 지역의 한 도서관에 무료 제작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도서관은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제작이 어렵다며 경기 지역의 도서관으로 의뢰를 넘겼다. 하지만 경기 지역 도서관 역시 점자 도서 인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A씨는 다른 도서관에서 유로로 제작을 의뢰했다. #2. 시각장애인 B씨는 2년 전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에 11권 분량의 소설 ‘삼국지’를
수원시가 대설이 예고됨에 따라 26일 오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 경기도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다. 수원시는 그레이더, 로더, 굴삭기 등 제설차량 123대를 준비하고 제설인력 154명을 대기시킨 상태로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눈이 내리는 즉시 제설장비, 인력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7일 오전 1시부터 수원시 전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오전 6시 재차 살포함으로 눈이 쌓이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측은 “제설 매뉴얼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6일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내수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요. 실제로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가 21년만에 최대로 폭을 그리며 감소했습니다. 2003년 이른바 신용카드 대란(-3.1%) 이후 최대 폭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정말 도움이 되는걸까?’ ‘만약 그렇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한 데 따른 경제 효과는 1조3천1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현대경
![[포토] 설연휴 인한 텅 빈 도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27/rcv.YNA.20250127.PYH2025012701600001300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