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망포동, 차·보행자 얽혀 아슬"수년째 해결 안돼… 대책 찾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금' 사각도내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278곳국회·정부 '책임 부과' 법안 준비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 내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1일 오후 1시께 찾은 수원 망포동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매장 인근. 왕복 12차로 도로와 교차로가 인접한 매장 인근 도로는 신호를 받는 차들로 쉴 새 없이 채워졌다.이 가운데 유독 차들이 꼬리를 무는 6차선(망포역→수원시청 방향)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섞인 곳으로, 차량 혼잡 문제로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잇따라 지적돼 온 문제의 지점이다.동네 주민 손모(57)씨는 "차와 도보로 몇 년째 이 길을 오가고 있는데 교통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내내 이어져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운영하는 매장의 책임을 강조하든 해야 할텐데 바뀌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이제라도 대책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278개(지난 6월 기준)다. 이 중 스타벅스(139개)가 절반을 차지하고, 맥도날드(61개), 버거킹(19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도내 곳곳에 있는 드라이브스루의 안전사고 우려가 이어짐에도 대다수 매장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도 조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 연면적 7천500㎡ 이상이지만, 대개 단독 건물로 매장이 들어서 이 기준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씩 부담하는 교통유발금 대상(연면적 1천㎡ 이상)에도 다수의 매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원의 경우 전체 27개 매장 중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3곳(약 11%)에 그쳤다.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와 일부 지자체가 제도 빈틈 메우기에 나서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
가을철 연평어장 어획량 급감
10월 118.7t… 작년 동월엔 615.2t옹진군, 조업기간 1개월 연장 요청백령도 북쪽 어장 2.5㎢ 확대 건의올해 하반기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이 급감해 조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긴장 등 안보 이슈에 더해 기후변화 피해까지 받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적극적인 조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옛 옹진수협)의 위판 현황을 보면 지난달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18.7t으로, 지난해 같은 달 어획량(615.2t)의 19.3%에 불과했다. 하반기 꽃게 조업철(9~11월)이 시작된 지난 9월에도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52.5t으로 전년 동월(313.3t)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9~10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만 전년보다 70.8%나 줄어든 셈이다.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 간 긴장상태가 조성될 때마다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어업 활동에서는 한정된 어장 규모와 전국 유일 야간조업 통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다.특히 올해는 여름 무더위로 이례적 고수온 관측이 장기간 발생하며 높아진 바닷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하반기 꽃게 어획량 감소를 비롯해 다양한 어족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을 최근 정부와 인천시에 요청했다. 개선안에는 6개월로 제한된 '2중 이상 자망 어선'의 꽃게 조업기간을 1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간 서해5도 어장 확대 과정에서 계속 제외된 '백령 북방어장 확장' 등이 담겼다.서해 꽃게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평어장 꽃게는 그물을 2개 이상 겹쳐 잡는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해 타지역 통발·안강망 방식보다 품질이 좋다. 2중 이상 자망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업기간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평도의 경우 2중 이상 자망 승인 어선은 모두 37척으로, 꽃게 금어기(
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등 8명의 비위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기흥 회장은 충정북도 진천의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 지도자 자격 등 기존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에선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연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고 밝혀졌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채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아울러 정부 점검단은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역시 이기흥 회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으며 B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 올림픽과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로 해당 직위를 맡아 물품 구매 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기흥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이나 후원 물품 등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 역시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천705만원 상당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밖에 정부 점검단은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 내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일 오후 1시께 찾은 수원 망포동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매장 인근. 왕복 12차로 도로와 교차로가 인접한 매장 인근 도로는 신호를 받는 차들로 쉴 새 없이 채워졌다. 이 가운데 유독 차들이 꼬리를 무는 6차선(망포역→수원시청 방향)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섞인 곳으로, 차량 혼잡 문제로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잇따라 지적돼 온 문제의 '지점'이다. 동네 주민 손모(57)씨는 “차와 도보로 몇 년째 이 길을 오가고 있는데 교통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내내 이어져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운영하는 매장의 책임을 강조하든 해야 할 텐데 바뀌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이제라도 대책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278개(지난 6월 기준)다. 이 중 스타벅스(139개)가 절반을 차지하고, 맥도날드(61개), 버거킹(19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도내 곳곳에 있는 드라이브스루의 안전 사고 우려가 이어짐에도 대다수 매장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도 조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 연면적 7500㎡(2천268평) 이상이지만, 대개 단독 건물로 매장이 들어서서 이 기준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씩 부담하는 교통유발금 대상(연면적 1000㎡ 이상)에도 다수의 매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원의 경우 전체 27개 매장 가운데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3개(약 1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와 일부 지자체가 제도 빈틈 메우기에 나서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지난 8월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파주署 계몽운동본부 대표 송치도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파주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진오·이종태기자 schild@kyeongin.com
심사비 책정 안돼, 내년 18곳 무효경기도, 선정 멈춰… "자체 편성할 것"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 예비 마을기업에 선정된 상태였던 A씨는 자격 취소 연락을 받고 1년 간 조합을 휴업했다. 올해 운영 재개에 나선 이 조합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마을기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입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예비 마을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최대 3년간 정부지원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선 출자자와 고용인력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시·도가 선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은 2년 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전환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자격이 취소된다.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예비 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올해만 벌써 15개 예비 마을기업이 취소됐고, 내년에도 18개가 취소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예비 마을기업 21개를 선정하는데 각각 70% 넘게 취소된 셈이다.이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2022년에 지정된 예비 마을기업들이 차례로 지정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0억원에 달하던 마을기업 예산을 올해 27억원, 내년 16억7천만원으로 잇따라 삭감했다. 사실상 마을기업 육성을 철회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그 탓에 경기도도 예비 마을기업 선정을 잠정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관 사업이라 예산 삭감으로 올해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마을기업 운영을 이어갈
"화학 테러 발생!"7일 오후 '용인데이터센터'. 드론이 불상의 화학물체를 떨어뜨려 시민 5명이 쓰러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주변을 통제하는 한편, 화학물질을 분석·제독하는 55사단 화학부대와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출동한 기관들은 제독장비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시민을 구해낸 뒤 각각 임무에 맞춰 현장 안전조치를 발빠르게 완료했다.경기남부경찰청이 화학물질 테러 등을 가정해 이날 용인의 옛 경찰대학 부지에서 진행한 대테러 훈련은 마치 실전 상황을 떠올릴 만큼 긴박하게 펼쳐졌다. 경찰이 국정원과 경기도, 육군, 한강유역환경청, 소방당국 등과 펼친 이날 합동훈련에는 관계 기관 인력 211명과 헬기, 장갑차, 제독차 등 장비 30여대가 동원됐다.화학물질 테러 훈련에 앞서 폭발물·인질 테러 상황 대비 훈련이 진행됐다. 총기를 가진 테러범이 가상의 시설에 침입해 인질을 잡고 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 등이 준비됐다. 경찰견이 헬기에서 건물 옥상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간 뒤 재빠르게 테러범과 폭발물을 수색하는 훈련 장면도 이날 눈길을 끌었다.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최근의 테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테러 관계기관 사이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7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옛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대테러 훈련'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이 테러범을 진압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육군 55사단, 경기도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4.1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7일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청소년 범죄예방 지역회장단,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범죄예방 유공 위원 30명에 대한 표창, 모범청소년(90명) 장학증서·장학격려금(3천500만원)이 지급됐다. 다문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지원금(1억200만원), 그룹홈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겨울나기 김장 지원금(3천만원)도 건네졌다.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은 "봉사자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고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재억 검사장은 "헌신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등불이 되어온 범죄예방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등불을 더욱 환하게 밝혀 따뜻함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 마약, 도박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에 20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산하 장학재단 등을 통해 3천215명의 학생에게 13억1천650만원의 장학금을 줬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7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경기도내 569개소중 170곳 불과어린이구역은 3557대·93% 설치보행중 사망자, 노인이 절반 넘어법적 의무 아니라 우선순위 밀려7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도로. '30㎞/h 제한'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무색하게도, 직진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차량들이 곳곳에 보였다. 이곳엔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이곳에서 만난 주민 김모(80)씨는 "지난 여름에 언니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다"며 "차가 안 보여 도로로 나갔는데, 느닷없이 차가 달려와 부딪쳤다"고 전했다.김씨의 언니가 사고를 당한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었다. 노인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단속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상태였다. 속력 제한 기준은 두 구역 모두 30㎞/h로 동일했다.노인들의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늘리는 추세지만, 정작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행 중 사망자는 총 110명이다. 이 중에서 노인 보행자는 69명에 달해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노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차량의 속력을 제한해 사고를 줄이는 노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22년 392개소에서 지난해 466개소, 올해 569개소까지 늘었다.그러나 과속을 가장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속 카메라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내 50개에 불과했던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는 올해 170개까지 늘었지만, 이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차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총 3천557대로, 설치율은 93%에 달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자체는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이슈추적] 꽃게 어획량 70% 급감… 서해 5도 어민들, 빈 그물에 한숨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1010000981000086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