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동물병원 없어 내륙행진동·소음 고충… 하선후 구토 수의사 소견서도 무용지물 돼"연평도에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배를 타고 인천(내륙)으로 나가는 건데…."최근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여객선 코리아킹호를 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 유모(30)씨는 아픈 강아지를 소음이 가득한 짐칸에 태워야 했다.이 선박을 운영하는 고려고속훼리는 지난 9월1일부터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 화물칸에 실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별도로 반려동물실이 있는 코리아프라이드호와 카페리인 코리아익스프레스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은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 화물칸에 태워야 한다. 다른 승객들이 소음과 냄새로 인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배를 타는 승객들은 화물칸의 진동과 소음이 크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태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한다.유씨는 "화물칸에 가보니 귀가 아픈 수준으로 큰 모터 소리가 나는 데다 냉난방도 되지 않아 식겁했다"며 "배에서 내린 뒤 아픈 강아지가 심하게 구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연평도로 돌아오는 길에 '이 견종의 특성상 호흡 곤란이 쉽게 유발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 배의 짐칸을 장기간 이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수의사 소견서를 준비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선원들의 제지에도 객실 안에서 케이지의 문을 열어 반려동물을 풀어놓는 승객이 많았다"며 "주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자월도, 대·소이작도 등을 오가는 선박을 운영하는 대부해운은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으면 객실 탑승을 허용한다. 다만 대형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배에 탈 수 없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고려고속훼리가 운영하는 선박에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어 객실과 분리된 화물칸에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0.17/ 김희연기자 khy@kyeongin.c
작년 7억 모금… 전남은 143억기초지자체 지정기부 사업 전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구는 적은 기부금으로 인해 기금 활용 방안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7억7천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종(1억4천만원), 대전(6억2천만원), 대구(7억4천만원)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에만 143억3천만원을 모금했다.인천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에서 지난해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한 지역은 강화군(1억3천만원)과 부평구(1억100만원)뿐이고, 동구와 중구 등의 모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었다.인천시와 각 군·구는 수도권 특성상 지방 도시와 비교해 출향민이 적어 기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금액이 적어 기금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그나마 부평구가 ▲청소년 '쉼&노리' 공간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드림이는 시간여행자(역사 탐방) 등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지자체가 준비하는 사업에 직접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 기부'가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 기초단체 중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동구가 지난 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 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건을 선정했는데,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인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지정 기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올해 말께 지정 기부 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도 도입된다고 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
고용노동부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지역 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 등 무려 73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 사업장 107곳에 대한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 차원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716건이 적발됐다. 경기지청은 이 가운데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5억5천여만원의 금품 미지급 사실을 파악해 전액 청산조치했다. 이들 외에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무허가 파견, 최저임금법 위반,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시 미동의 등의 사항도 적발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 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 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 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경 규제를 재차 번복하면서 경기지역에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읽고 선도적으로 뛰어든 중소업체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 가격에 용기 가격을 함께 매기고 반환할 때 돌려받도록 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 규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현장과 속도를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일선에선 사실상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이었던 제주도에서 보증금제 정책에 참여했던 매장은 지난해 10월 422곳에서 1년 사이 281곳으로 줄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환경 분야는 미래에 더 유망해
인천지역 '소방의 날' 기념식
김교흥 국회의원 등 감사 뜻 밝혀김성기 소방정 '대통령 근정포장'인천지역 소방 관계자 등 1천400여명이 모여 제62회 '소방의날'을 기념했다.인천소방본부는 6일 오전 송도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열고 소방대원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인천소방본부 김성기 소방정은 대통령 근정포장(勤政褒章)을 받았다. 근정포장은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훈이다. 이어 부평소방서 김기수 소방령 국무총리표창, 서부소방서 이득우 신현혼성의용소방대장 인천시장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윤동원 소방장과 검단소방서 마전119안전센터 신상현 소방장은 인천119대상을 받아 1계급 특진했다.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은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소방 조직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도 "소방관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뛰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저 같은 정치인이 소방관 여러분들을 지켜야 한다"며 "구조 장비 등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소방본부의 직급 상향과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이다. 반면 서울·경기·부산은 소방정감(1급)이 본부장을 맡는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인천경찰청장(1급)과 중부해양경찰청장(1급)보다 낮아 재난상황 시 통합 지휘·통제 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의 인구와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 수년 전부터 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인천소방본부의 지원을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지속해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소방
성남서 늘어선 버스 피하다 참변 "야간엔 항상 있어"… 단속 전무대형차 주차공간 부족 근본 원인지난 5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수정대로 일대.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4번 출구부터 약 200ｍ 떨어진 지점까지 전세버스 4대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었다. 편도 5차선 도로인 이곳은 황색 복선이 그려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불법 주차된 버스들이 5차선 도로를 가로막아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4개 차로만 이용해야 했다. 인근 주민 신모(24)씨는 "야간에 이쪽 길을 지날 때마다 항상 버스들이 주차돼 있었다"며 "주말에는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4시10분께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빨래방에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던 A(37)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11월5일 인터넷 보도=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남성 “집에서 술 더 마셨다” 거짓말 덜미)했다. 당시 A씨는 5차선에 주차된 대형버스를 피해 4차선으로 달리다 변을 당했다.
이처럼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에서 비롯된 사망 사고가 잇따르지만,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제대로 된 단속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고 발생 지점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시는 올해 해당 구간을 단속한 적이 없다. 시 관계자는 "단속 전문 인력이 없어 한 달에 한두 번 단속한다"며 "시 모든 구역을 하다 보니 단속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지자체의 안일한 단속도 문제지만, 불법 밤샘 주차의 근본적 원인으론 대형차량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지목된다. 현재 시내 대형차량 주차공간은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579면)과 탄천변 공영주차장(42면) 등 총 621면이 전부다.
이마저도 매번 가득 차는 탓에 시는 내년 1월까지 성남동 대형주차장을 재정비, 주차면 101면을 더 늘릴 계획이다. 다만 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만 5천여 대에 달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지난 5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도로변에 대형
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
연희공원·스타필드 준공 앞두고사업자간 분담금 협상지연 난항일부 준설차량 임시처리 가능성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구지역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사업자 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구지역에서 진행 중인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스타필드청라 건립 사업 등의 준공이나 입주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수대란'을 피하기 위한 증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공촌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하루 6만5천t이다. 공촌하수처리장은 1999년 2만6천t 규모로 지어진 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2012년 3만9천t 증설됐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 계획인구를 8만2천여명으로 산정했고 이후 9만명대로 늘렸다.하지만 청라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상당수 바뀌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라 인구는 11만3천545명을 기록했다. 또 청라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청라 내 복합쇼핑몰 유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등이 맞물리며 공촌하수처리장의 미래 수요도 증가했다.인천시는 공촌하수처리장의 추가 증설 용량 계획을 2021년 2만8천t에서 올해 3만8천t으로 늘렸다. 사업비도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뛰었다.하지만 사업 주체와 세부적 비용 분담을 놓고 협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며 증설 사업의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용량에 포함되는 곳은 LH의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의 인천로봇랜드, 스타필드청라(2027년 3월), 서울아산병원(2029년 하반기), 서구 경서3구역(2025년 12월), 연희공원 특례사업(2027년 1월), 검암역세권(2028년 상반기) 등이다. 하수용량으로는 LH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올해 분담금 협의를 마치고 내년 중 LH가 턴키(설계·시공 일괄)로 사업을 추진해도 하수처리장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 늘어난 증설 용량을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변경·반영하는 절차도 이어져야 한다. 증설
시행후 협의 미뤄… 경기철도 승소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의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를 일단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정부가 지하철 운영사에 90억여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신분당선 연장선 운영사인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가 맺은 신분당선 연장구간(2016년 첫 개통) 설계·건설 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국토부가)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을 때도 국토부는 거부했다.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90억을 지하철 운영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인일보DB
![[사건사고 비하인드] 그날 밤 사망사고 '공범'은 불법주정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7010000759000063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