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복지체계 혁신적 재설계 나서 연구, 통합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파주시의 복지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복지재단이 설립된다. 파주시는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실현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2027년 출범을 목표로 파주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조사·연구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문화 확산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의 복지재단 설립 방침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고령화,
2023년 24만여 명→ 2024년 37만여 명 쉼터 증가세(26%)보다 가파른 증가 올해 QR인증 도입·4개소 신설 등 계획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찾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쉼터 개선·확충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자 수는 37만여 명으로 지난 2023년(24만여 명)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도내 이동 노동자 쉼터 증가세보다 높다. 도내 이동 노동자 쉼터는 2023년 19개에서 지난해 24개로 26% 늘었다. 쉼터 유형
노조, 단협 앞두고 우정청앞 회견 “실질소득 줄어 투잡… 외면 말라” 우체국 택배노동자(위탁 배달원)들이 적정 물량 보장과 건당 수수료 인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있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 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예산절감이라는 효율성만을 내세우며 수수료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질적 소득감소로 인해 ‘투잡’, ‘스리잡’을 뛰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우체국이 이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
광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63가구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주시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접수를 받았다. 지난달 17~28일 2주간 접수에 163가구가 신청했으며, 배점 순위에 따라 총 52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방세환 시장은 “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외상 등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가 4월말 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문을 열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540㎡ 규모의 센터는 5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을 자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문제를 상담·치료하게 된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연구를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근무기간별, 연령별, 직무별로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 중 중요 5개 항목(외상 사건 경험 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 위험성 ,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 책임 ‘낮은 가입률’ 모수개혁 더욱 심화 업체·플랫폼 책임 부과 부담 축소를 수원에서 활동중인 10년차 배달 기사 유모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에 일을 못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을 놓고 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이 강화됐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겐 ‘남 일’인 모습이다.
계양구 건물 관리소장 근로자 미인정 “고용계약서 합의… 부당한 결정” 한 건물에서 20년 넘게 일한 관리소장이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다. 노동당국은 근로기준법상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체불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양구 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박운수(71)씨는 지난해 12월 입주자 대표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박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전동 A건물을 관리하며 관리비(공과금) 징수·운용, 시설 수리, 청소, 주차 관리 등을 했다. 박씨는 “처음 10년 동안은 계약서도
장애인 주차면 남지만… “축소보다 활성화를” 일부 아파트 “거주자보다 많아” “추가 입주땐 다시 확보 어려워” 본인 소유만 가능 등 개편 필요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면, 줄이는 게 답일까.” 경기도 내 시군마다 공동주택의 장애인 주차면적 기준이 다르다보니, 높은 면적의 장애인 주차면을 강제하는 지자체에서 면적 축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주차면을 줄여 일반 주차 면적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면적
“일을 평생 할 것 같은데요?” 22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거리에서 만난 10년차 배달 기사 유모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도 1년 단위로 옮기길 반복해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에 일을 못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을 놓고 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이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여러분 생각은?] 장애인 주차구역 줄여도 될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3/news-p.v1.20250323.2fe3a5d98cae4d909466aecabbc96fab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