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서브' 직원들, 부당 작성 호소"교대이후 휴대폰 사용마저 쓰라"반성 취지 수정도… "위법 소지"
'라면 국물 좀 흘린 게 경위서까지 작성할 일인가요?'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요금수납원들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는 등 소속사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과도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5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에 따르면 용서고속도로 운영·관리사 (주)경수고속도로의 하청업체인 '맥서브'는 고속도로 내 사업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업체에 소속된 서수지·금토 영업소의 요금수납원들은 업체 측의 반복되는 경위서 작성 요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노조 측은 경위서 작성의 배경이 비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령 수납원이 충전기에서 휴대폰을 빼는 걸 보고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대를 위해 나오면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보고 부스 내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대자가 와서 명패를 미리 뺐다는 이유로 각각 경위서를 작성케 했다는 것이다.노조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수납원들에게는 더 납득할 수 없는 경위서 작성이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야간조 근무자가 9개월 전 부스에서 뜨개질을 한 것을 두고 현 시점에서 경위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먹고 난 컵라면 국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도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토로했다. 서수지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수납원 A씨는 "부스에서 일하는 수납원들을 뒤에서 몰래 감시하다가 문제 상황을 포착해 경위서를 쓰라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위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반성 내용을 억지로 담도록 강요했다"고 했다.업체 측은 지침에 따라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맥서브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해 징계도 가능한 사안들이었지만, 수위를 낮춰 경위서 작성에 그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성우 노무사는 "경위서는 징계가 아닌 사안 확인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라며 "반성을 강요하는 건 위법 소지가
주거복지포럼 권오정 교수 등 제언 대상 증가… 광역센터 대응 역부족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도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5일 인천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2024 인천주거복지포럼' 발제자로 나선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섬과 농촌,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이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천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요 상담 내용을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주거상향지원, 전세피해지원 등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권 교수는 "센터를 찾는 주거 취약계층의 상담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기초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 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천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35만4천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124만9천가구)의 30%를 차지한다.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한 청년 가구를 포함하면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65만1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52%에 달한다. 모두 잠재적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다. 만약 광역복지센터가 인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의 주거복지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게 된다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전세사기 등 주거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 연구원의 주장이다.광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신규 사업과 정책 발굴,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 등에 집중하고,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는 군·구별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지역의 경우 노인과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문제 지적교사 혼자 학생수 초과 담당 '비극' 市 예산도 2353만원… 전국 최하위교원 정원 확충 등 적극 대응 요구
인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사망 사건(11월5일자 6면 보도=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특수교육 상황 전면 개선" 교사 유가족에 사과)을 계기로 교육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을 늘리고, 특수교사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5일 시작된 제299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임용 5년이 채 안된 저 연차 교사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학급 정원(6명)을 2명이나 초과한 학생 8명을 맡고 통합학급 6명까지 도맡아 총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 기사를 보고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과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2천353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3천229만원이다. 인천은 또 과밀 특수학급비율도 높았는데, 인천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세도 높았다.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천명에서 2024년 11만5천명으로 21% 증가했는데, 인천은 2020년 6천223명에서 2024년 8천161명으로 31% 늘었다.조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많은데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게다가 과밀학급 비율도 높아 인천 특수교사는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학기 단위의 유동적인 학급 구
지로·홈피 모금 작년보다 줄어납부율 개선·정기후원 등 검토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다. 지역 취약계층 발굴과 재난 구호에 쓰일 기부금 모금이 주춤하면서, 인천시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5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모금액은 총 21억1천481만원으로 올해 목표액(19억100만원)을 초과 달성(111.2%)했다. 하지만 지난해 모금액이 22억2천941만여원, 2022년엔 21억5천923만여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액수다.이는 홈페이지나 지로 용지를 통한 시민의 기부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로 납부액은 지난해 5억228만원에서 올해 4억2천609만원으로 약 8천만원 줄었고,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도 지난해 2천866만여원에서 올해 1천456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별회비(6억8천47만원)가 지난해(6억9천192만여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된다.일반 시민 모금 참여가 줄다 보니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도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는 매년 군·구별로 지로 용지 고지를 통한 모금액을 할당하고 있는데, 남동구와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모금액이 줄었다. 연수구(55.8%), 서구(73.6%), 미추홀구(78.8%), 부평구(79.5%) 등 모금 달성률이 80%가 채 되지 않는 구도 4곳으로 확인됐다.인천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와 납부율 개선 방안 협의에 나섰다. 모금 실적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연령층,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한 홍보 방법을 찾고 줄어드는 지로 납부 대신 정기 후원회비나 특별회비를 확보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아니라서 이와 같은 인천시의 지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인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모금 담당자가 군·구별 이·통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거나, 홈페이지 팝업으로 적십자회비를 홍보하는 등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숨진 특수교사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5일 오후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처를 받은 유가족, 학부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이날 인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총 등 교원단체가 참여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4일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특수교사는 숨지기 전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생을 담당하면서 동료와 가족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도 교육감은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또 현장 교사의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급 과밀, 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숨진 A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즉시 구성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 지난달 종료예정제도 2년 늘려… "가족에 책임 떠넘겨" 비판도
"어차피 제가 하루 종일 아들을 돌보는걸요.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구해줄 수 없다면 당장은 급여라도 주는 게 감지덕지죠."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는 3년 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5살 아들을 장애인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돌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 아들의 공격성이 강해져 그동안 함께하던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A씨는 "아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병원에 갈 때만이라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며 "아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활동지원 급여라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를 앞으로 2년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따고 이들을 돌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따른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장애인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돌본다는 목표로 도입돼 가족들은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생기자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준 것이다.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가족들의 돌봄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은 "공공 돌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가족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돌보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늘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홀로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며 "2년 후에 기간을 연장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한글 점자의 날' 인천 첫 기념식시각장애인 속기대회·카드 게임"과학적 창제원리… 소통매개체"'한글 점자의 날'(11월4일)인 4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송암점자도서관 3층에선 '점필'(점자 찍는 도구)로 점자를 찍어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98주년을 맞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이 개최한 점자 관련 경진대회 현장이었다.점자 속기 대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11명은 종이에 점관(점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쓰도록 돕는 판)을 고정시킨 뒤 점필로 5분 동안 '송암 훈맹정음'을 반복해서 찍었다. 한 참가자는 5분 동안 A4용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언뜻 단순해 보여도 점자 쓰기 규칙을 잘 숙지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점자는 반대 방향(오른쪽→왼쪽)으로 작성된다. 그래야 종이를 뒤집었을 때 돌출된 부분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다 익힌다.비슷한 시각 2층 열람실에선 숫자 점자를 활용한 카드 게임이 펼쳐졌다.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낸 사람이 모든 카드를 갖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송암점자도서관 정선이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점자 출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 게임을 개발했다"고 했다.이날 오후 2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도 한글 점자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2020년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제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고향인 인천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했다. 지난해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는 훈맹정음이 전시돼 있다.행사에 참가한 강은하(43)씨는 "5년 전 시각을 잃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훈맹정음의 창제 원리가 무척 과학적이고, 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영일 한국시각
월 287만원 그쳐… 산단 포괄임금 55.6% 주 42.9시간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5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4일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천지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 인천 노동자들은 월 평균 287만2천원(세전)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2만6천원보다 5만4천원 낮은 금액이다.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8월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노동자 8천209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중 인천 응답자 54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노조는 인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요인으로 '포괄임금제'를 꼽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초과 근무 등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이 같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은 55.6%로 인천 평균(40.8%)보다 약 15% 높았다. → 표 참조초과 근무 시간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천 평균 노동시간은 5일 동안 41.4시간으로, 이 중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42.9시간으로 더 길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해소를 비롯해 고용안정,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규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서선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략조직부장은 "인천 내 산업단지는 영세 제조업 기업이 중심이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산업단지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개선안과 함께 산단 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많은 주간 수업·과밀학급 '격무'교육청 행정에 비판… 순직 신청
최근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수개월 전부터 이 교사가 동료 등에게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1월 4일자 6면 보도=[포토] 결혼 앞둔 특수교사 분향소에 모인 슬픔)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교사는 숨지기 전에 한 주간 수업의 횟수를 의미하는 29시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는 일반적으로 20시수 안팎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격무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특히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이어 8월에 1명이 더 늘어 8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교사는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기도 했다.A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가 몸담았던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2개 특수학급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1개 학급으로 줄였다.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월에 1명이 전학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A교사는 동료들에게 "이럴 거면 왜 (학급을) 줄였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이날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와 면담에서 A교사가 고된 업무,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순직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A교사 사망과 관련해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3일 인천시교육청 진입로에 최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조화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화성·시흥시 등 타지역은 정규직내년 3월 개관… "향후 전환 검토"
수원시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권선지구 학교복합화시설 관리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키로 해 논란(11월1일자 5면 보도=안전문제 책임은 누가… 수원 권선지구 학교복합화시설 '100% 계약직' 논란)인 가운데, 이미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교복합화시설의 경우 상당 부분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이와 대비되는 수원시의 전원 비정규직 채용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개관한 화성시는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도내에서 가장 시설 운영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7개 시설 모두 화성시 출자 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공공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도서관 대출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며 "공공위탁 기관이 바뀔 순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고용승계는 계속 보장된다"고 설명했다.시흥시의 첫 학교복합화시설 '배곶너나들이'는 지난 2019년 개관 당시 관리 직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5년간 공공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시설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이에 지난 2021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정규직 고용으로 방식을 전환했다.이에 권선지구 시설 직원 역시 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3년 위탁기간 중 1~2년 정도는 현재 결정대로 해보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수원시 권선지구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