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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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정… 중간연차 사기진작… MZ 공무원 이탈 막는 용인시 지면기사
새내기 3일·장기재직 10 →15일 휴가가족입원 병간호 '최대 3일' 신설도용인시가 5년미만 저연차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한다.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시는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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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소방본부, 내년부터 노후 청사 근무환경 개선 지면기사
만석센터 재건축·교동센터 이전 인천소방본부는 대원들의 휴식과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소방청사 근무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색채 테라피 등 인테리어 요소를 적용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최근 중부소방서 연평119지역대를 시작으로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와 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근무환경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내년에는 만석119안전센터가 재건축될 예정이며, 교동119지역대도 이전 신축한다. 올해는 만수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고, 삼산119지역대를 신축했다. 지난해에 검단소방서를 개청하고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을 증축했다.인천소방본부는 근무환경 개선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앞으로 매년 최소 1곳 이상의 청사를 재건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인천시와 시의회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임 본부장은 "대원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축과 재건축 외에도 소방청사의 신속한 시설 보수를 병행해 대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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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수당도 인상 지면기사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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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 외부인력 채용에 '직원 반발' 지면기사
인천교통공사 전문가 공채 공고에내부 "우리가 할 수 있다" 볼멘 소리勞, 진행중 채용계획 전면 철회 촉구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에 예산을 들여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5일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 전문가(기간제계약직)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현재 종점인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모두 3개 정거장(6.8㎞)을 잇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 사전점검, 종합시운전계획 수립·시행, 개통 후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팀장급과 부장급 2명을 채용하려고 했다. 연 8천만원 수준으로 채용 시 1년간 근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공사 내부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2009년 인천 1호선 송도연장선과 2016년 인천 2호선 신규 개통 때에도 외부 인력 수급 없이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왔기 때문이다.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회사 내에도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교통공사) 출신을 앉히려는 복안이다', '인천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불공평하다'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 산하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우리 직원들은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통할 능력이 있다"며 "공사 구성원 모두가 황당한 시선으로 전문가 모집공고를 바라보고 있음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만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산하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도 성명으로 "경영진이 공사 직원들의 역량을 외면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채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9일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검단연장선 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선 사업과 맞물려 있어 기존 운영시스템과는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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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24세에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 효율-형평성 엇갈린 반응 지면기사
24세 전후 확대·차등지급 검토특정 연령대 과도한 예산 투입 비판내년 지급대상 "소통 부족 아쉬워"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연령·지급 방법의 개편을 통해 과도한 예산 투입을 막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기존 수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을 다음달 까지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도에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다.올해까지 약 90만명의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았다.하지만 매년 1천500억원 가량이 특정 연령대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비판과 소득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음식점·카페 등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로 인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6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과 현금성의 특징이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도는 지급 연령을 24세 전후로 확대하는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시군 지역화폐 지급을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아울러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 등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이 개편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 축소될 수도 있다.이에 내년 지급 대상인 23세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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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인 Pick] "65세까지 정년 늘어나면…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지도" 지면기사
'정년연장' 우려 맴도는 경기도 행안부·대구광역시 공무직 상향 확정한정적인 자원, 인력 채용 한계 분명전문가 "유연한 임금조정 필수" 조언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광역시까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 논의에 신호탄이 쏴 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에서도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다만, 정년연장이 되레 청년의 취업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직 정원은 1천461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천398명이다.공무직 근로자는 영양사·조리원·환경미화원·사무보조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을 말한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소속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년이 결정된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불거진 해묵은 논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정년 또한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 공무직 또한 경기도에 정년연장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올라와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도 했다.조리사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가 많으며, 공무직 중 청소·경비업은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년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경기도는 앞서 2018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외로 청소·경비업에 한해서만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 지난 20일과 22일 행안부와 대구시가 연이어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불씨가 살아났다.최윤희 경기도청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무직 정년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정부를 포함해 타지자체에서의 시도로 정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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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원정 화장 고충’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원정 화장 문제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평택시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원정 화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시와 평택시기자단에 따르면 '평택시 시민친화적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11월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시는 지역 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충남 천안,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2월28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평택시민의 91%는 현재 용인, 천안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률은 더 높아질 예정이어서 관내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후보지를 공모중이다. 장사시설은 20만㎡ 부지에 화장로 10기를 조성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7만기를 안장할 수 있도록 건립될 계힉이다. 이에 맞춰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기형 평택시의원, 김대환 시 복지국장, 김범수 전 평택대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필수"라며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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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주교육지원청, 미사용 학교 밖 관사 ‘가족형 관사’로 전환해 제공
“우리 가족 모두 여주로 이사와요."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상성)은 관내 미사용 학교 밖 관사를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에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여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34개의 학교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개 관사가 학교 울타리 밖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들 관사는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단독주택 형태로 생활이 불편해 교직원들이 입주를 꺼려하면서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 노후화와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 밖 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고, 10월 중 처음으로 교직원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교직원 가족은 2025년 1월 중에 가족형 관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에도 미사용 학교 밖 관사의 가족형 관사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성 교육장은 “가족형 관사는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여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교육지원청은 가남읍에 55실 규모의 교직원 공동사택을 올해 12월 초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해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의 관사 입주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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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대기만 몇시간… 밤에는 장애인콜택시 사실상 없다 지면기사
수원 90대중 6대만 '24시간' 무색17개 시군, 수요 이유 1대만 운영야근후 퇴근·병원 이용 등 어려워12월부터 통합 접수… 인력 4명뿐 화성시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권모(40)씨는 몇달 전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하려다가 진땀을 뺐다.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가득 차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콜센터 안내를 접했기 때문이다. 권씨는 "그날 이후로 야근할 때면 근무 내내 시계만 본다"고 털어놨다.경기도 내 심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심야시간대 이동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선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심야 운행 대수는 주간에 비해 턱없이 적다. 수원시의 경우 총 9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심야 운행은 6대에 그친다.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가 1대밖에 안 되는 시·군이 1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 표 참조지자체는 심야시간 운행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들은 심야 콜택시가 부족해 애초부터 예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갈 땐 구급차를 탔지만 돌아올 때 방법이 없어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며 "심야 운행 차량이 1대밖에 없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센터에 차량 지원을 부탁했다"고 토로했다.일부 지자체에선 심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예약 접수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심야 장애인콜택시가 1대뿐인 경우 예약 시 운전기사의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심야 장애인콜택시 예약 접수는 운전 중 운전기사 휴대전화에 남는 부재중 전화를 보고 운행 후 회신해 접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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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대 10명 중 4명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지면기사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중 146만1000명… 정규직은 꾸준히 감소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비중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간제 비중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추세를 이끌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천명이었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천명 중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다.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천명에서 2017년 115만7천명, 2020년 128만3천명, 지난해 142만3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반면 정규직은 같은 달 기준 2014년 227만5천명에서 2018년 235만3천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211만6천명 등으로 감소해왔다. 올해는 192만9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명을 밑돌았다.10년간 정규직은 34만6천명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39만2천명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임금근로자는 4만5천명 증가했다.20대 고용률은 58.2%에서 올해 61.7%로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근로형태별로 보면 20대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81만7천명으로 10년 전보다 40만1천명 증가해 한시적 근로자(23만9천명), 비전형 근로자(-1천명)보다 많이 늘었다.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2.4%에서 24.1%로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전체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자발적 사유 중에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