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교권침해 큰 충격… 일반 사건과 달리 판단을” 지면기사

전문가들, 특수성 감안 주장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판단해 경찰로 형사고발한 8건 중 절반 이상인 5건이 불송치 등의 결정으로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3월26일자 7면 보도) 교권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 사건과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학교라고 하는 곳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곳”이라며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를 당하면 평생 동안 못이 박혀 있게

난자동결비 4월 1일부터 최대 200만원 받는다 지면기사

道, 검사비·시술비 50% 생애 1회 냉동난자 해동·보조생식술 일부도 경기도가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가임력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도민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모집한다. 경기도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시술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영유아 사교육비 월 33만원… 특별활동 뺀 ‘반쪽짜리’ 지면기사

정부 차원 유아 현황 조사 첫 공개 학부모 추가 부담 특성화 포함 지적 영유아 사교육비가 월 33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를 두고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내 특별활동이 제외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사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영유아 1만3천241명을 조사해 얻은 결과로, 정부가 유아 사교육비 현황

[경인 Pick] 경기도 차원 장기기증 조례 있지만… ‘고귀한 생명 나눔’ 해마다 줄어 지면기사

실질적 예우 등 대책 시급 기증운동추진위, 설치·운영 전무 최만식 도의원, 정책 조례안 통과 의무사항 아니라 이행은 과제로 道 “확산되록 자체계획 세울것” 경기도 차원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장기기증자의 수도 감소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장기조직기능원에 따르면 지난해 뇌사 장기 기증자는 397명으로 2023년 483명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뇌사 장기 기증자는 400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오늘 날씨] 4월 1일(화) 지면기사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돕기… ‘행복씨앗통장’ 200명 참여 모집 지면기사

3년간 매달 15만원 적립하면 군·구도 15만원 합쳐 30만원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인천시가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통장’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행복씨앗통장 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씨앗통장은 발달장애인이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적립하면 인천시가 군·구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총 30만원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3년 만기가 지나면 원금 1천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첫 번째 행복씨앗통장을 개설한

연수구, 내외국인 소통 ‘다가치배움터’ 개관 지면기사

주민 절반 이상 외국인 ‘함박마을’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수업 예정 청소년 심리·진로 상담 서비스도 인천 연수구가 함박마을에 내외국인의 소통 공간이자 교육의 장인 ‘다가치배움터’를 본격 운영한다. 연수구는 31일 연수1동 함박마을에 지상3층 면적 377.2㎡ 규모의 다가치배움터 개관식을 열었다. 함박마을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고려인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주민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 마을이다. 다가치배움터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파견한 한국어 강사들이 외국인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원 증인 채택…“4월 14일 종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변호인은 이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

김포 피시방서 흉기난동 벌인 남성 구속 송치… 업주 포함 피해자 여러 명

김포시의 한 피시방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김포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5일 붙잡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께 김포의 한 PC방에서 업주, 직원, 손님 등 여러 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 있는 피해자는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이어 추가 수

수원에서 경쟁업주 잔혹 살인한 중국인 ‘구속’

가게 수입 줄어든 것 두고 자신 험담했다고 판단해 범행 과도로 목과 얼굴 등 20회 이상 찔러 경쟁 업체인 사장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 국적의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B(65)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 B씨의 목과 얼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