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2015·2018·2022년에 이은 네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연대회의측 공동교섭대표 3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11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인천시가 '인천형 시민교수' 102명을 12일 위촉했다.인천형 시민교수는 민선 8기 시민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작됐다. 시민교수는 인천에 대한 지식과 정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경험을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들을 뜻한다.인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각계 전문가와 평생교육 강사를 인천시가 선정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민 교수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재능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7명의 시민교수를 위촉했다. 2025년까지 시민교수 300명을 발굴, 육성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올해 시민교수는 '기초 생활문해' '학력 보완' '직업 능력' '성인진로 개발 역량' '문화·예술·스포츠' '인문교양' '시민참여' '공공분야' 등에서 경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교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인천의 비전과 미래'를 주제로 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교수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시민교수 한 분 한 분이 가진 지식과 재능은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교수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천의 미래를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타 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는데, 추후 공개될 결과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 연계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에는 남동구 2개, 서구 3개 등 총 5개의 민간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입찰받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10월24일자 1면 보도=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소각장들은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으면서,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번호(코드)'를 발급받는다. 당초 인천지역 민간소각장 5곳은 영업 대상 폐기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코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남동구에 소재한 민간소각장 2곳은 각각 '생활폐기물' 코드를 추가로 신청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은 생활폐기물 코드 없이 서울·경기 등 타 기초단체의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구체적인 분류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이 서구에 생활폐기물 코드 신청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 제출하더라도 인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만, 지자체마다 허가 제한 요소가 있고 주민 수용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생활폐기물 코드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낼지 말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마련 토론회서 역할론 제기전담인력 지정은 계양·서구 그쳐개인뿐 아니라 가족 상담·교육도인천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찾아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생살림연구소 '으쌰'의 신동민 소장은 12일 '은둔·고립 청년 현황과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경제·문화적 이유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선 인천의 경우 2만6천여명이 이런 상태에 있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신 소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업을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령대, 경제적 상황, 고립·은둔 요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선 이들을 전담해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인천에서는 중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가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담 인력을 지정한 기초자치단체는 계양구와 서구뿐이라고 한다.토론회에서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청년들이 고립·은둔하는 이유는 취업난, 경쟁 압박뿐만 아니라 가정 내 의사소통 부족, 부모의 기대나 압박 등의 요인도 있다"며 인천시가 고립·운둔,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해 지난 8월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청년미래센터는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번 토론회는 계양평화복지연대, 민생살림연구소 '으쌰', 정의당 계양구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민생살림연구소 '으쌰'는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지역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계양구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12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평화복지연대
전임 유급 연구원 대부분 없는 상황1년내내 국내외 학술행사 안 열기도"수당목적 난립… 예산낭비 막아야"인천지역 4년제 대학 부설 연구소 대다수가 연구원이 없거나 1년 내내 학술 행사조차 열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 정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4년제 대학 연구소 대부분이 연구만 전담하는 전임 유급 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1년 내내 국내외 학술대회, 전문가 초청 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도 많다.경인교대는 부설 연구소 48개 중 44개(91.6%), 인하대는 88개 중 68개(77.2%), 인천대는 68개 중 48개(70.5%)가 이 같은 상황이다. 전임 유급 연구원 유무와 학술행사 개최 실적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에서 대학 부설 연구소를 평가하는 지표다.대학 부설 연구소들은 학과, 학부의 경계를 넘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민간 연구소와 달리, 전문 연구 인력을 투입해 기초학문 등 사회 발전을 위해 연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각 대학 규정에 따라 연구소에 참여하려는 전임 교원 수, 이들의 외부연구비 수탁 실적 등을 충족하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연구소장을 맡은 교원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인하대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국가기관, 기업체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연구소를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도 재정 상황에 따라 연구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일각에선 연구 목적이 아니라 보직수당 혹은 국가기관이나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소가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연구소가 연속성을 가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본부가 지원하면서도, 유명무실한 연구소는 철저하게 관리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대학마다 부설 연구소에 대한 관리는 내부
인천여상·미래생활고 등 '우수'직업계고 콘텐츠 공모전도 결실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우수학교'와 '2024년 직업계고 학점제 수기 및 콘텐츠 공모전'에서 인천지역 학교·학생들이 큰 성과를 거뒀다.인천시교육청은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가 '학점제 운영' 최우수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우수학교로 선정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표창을 받았다.직업계고 학점제 수기 및 콘텐츠 공모전에서도 결실이 나왔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유다은,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조태성, 한국주얼리고등학교 고수애 학생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를 포함해 인천지역 6개 학교, 8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천시교육청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직업계고 학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학점제 운영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인천비즈니스고는 학과 내 세부전공 코스제, 융합형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도성훈 교육감은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학과 개편, 학점제형 공간 혁신, 다양한 성장경로 지원 등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남동구, 조례 제정 치료 지원
인천 남동구는 치매 환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아치료를 받을 수 있게 '치매 친화 치과의원' 2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의료기관은 만수동 소재 '더365치과의원'과 구월동 소재 '예온치과의원'이다.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들은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치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남동구는 치매 친화 치과의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남동구는 이번에 치매 친화 치과의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치매 환자를 이해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원했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 부담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치매 친화 치과 의료기관과 치매 안심 가맹점을 확대해 더욱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시, 학생 건강 직결 철저 점검
인천시는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단속해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됐다.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곳과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곳을 점검했다.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김치 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등이 적발됐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수도 타슈켄트 위치, IT 육성하고자 설립구글·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취업 성과공정 입소문… 올해 입학시험 조기마감"자부심이자 인생 바꾼 선택" 호평 자자"10년 간 나라 교육수준 지속적인 성장 주요 파트너 세계로 영향력 뻗길 기원"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이 넘게 걸리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는 인하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대학이 있다.
2014년 개교한 타슈켄트 인하대(Inha University in Tashkent·이하 IUT)다. 국내 대학 교육 과정을 해외로 수출한 사례는 인하대가 최초다.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은 IUT를 찾아가봤다.■ 국내 교육 수출 1호, IUT는?IUT는 2014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인하대의 교육 과정을 도입해 현지에 세워진 대학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현 디지털기술부) 산하에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내륙 국가로 둘러싸여 있다. 바다로 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통과해야 하는 이중 내륙 국가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다 보니 수출입 제한이 크다. 또 관광업으로 수입이 많은 국가도 아니다. 기반 산업이 취약한 우즈베키스탄은 미래 먹거리로 IT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이루고자 인하대와 함께 대학을 세우게 됐다.IUT는 'SOCIE'와 'SBL' 두 가지 학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OCIE'는 인하대의 국내 학부 과정과 동일한 4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수한 학생들에게 인하대 학위를 수여하는 학부 과정이다.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공이 개설됐다. 'SBL' (3+1)은 3년 간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습한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인하대에서 1년간 교육을 받으면 인하대와 IUT의 복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경영학과 물류학 전공이 개설돼 운영 중이다.IUT는 인하대의 '소프트웨어'로 운영되고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한다. 현지 대학에서 재정을 투입하지만 입학시험, 학생선발부터 학사 운영, 졸업까지 국내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히 진행된다. 인하대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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