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공기업 사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만약 대법원이 장고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당시 노동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추후 유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가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평가 4개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4개 지표는 식중독균 모니터링 실시율, 검출률, 분자 유전학적 검사(PFGE) 기여도, 원인식품 규명률 등이다.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은 기준·규격 검사, 식중독 원인조사를 비롯해 농·축·수산물 원료성 식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을 분리하고 병원체별 분자유전학적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총 985건을 검사해 식중독균 562건을 검출(검출률 57.0%)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p 증가한 수치다. 주요 검출 균종은 비브리오균 159건, 병원성대장균 144건, 캠필로박터균 114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32건 등 총 12종이다. 식중독 사고 원인식품 규명 사례는 8건으로 전년(1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올 첫 시스템… 신청자 90% 차지행정효율 높이고 주민편의 개선市, 내년 '카톡 요금고지' 등 준비인천시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도요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10월 말 기준 신청자의 6만5천714가구 가운데 5만8천844가구(90%)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지역 담당 수도사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축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하수도요금 감면)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접수시간이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이 높아졌고, 주민 편의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는 매달 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 외에도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 수질검사,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청 등 다양한 상수도 생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사이버민원센터를 개편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요금고지서 발송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나 6명이 다쳤다.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80대 노인 4명 등 총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50대 여성 1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요양원, PC방 등이 있는 이 건물의 지하 1층 사우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끄고 있다. 인천시는 '인근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하고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친모인 C씨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며 C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며 공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C씨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C씨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해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인천 등 전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중부청이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5천5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달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5천22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6.5%나 증가했다. 민 청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 청장은 올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인천공항 확장 공사 현장과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공사 현장, 송도 공공주택 신축 현장 등을 찾았다. 그는 “현장 점검에 나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원청 기업도 있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중부청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자재비·임차비 등의 금액과 구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체불이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어렵다.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시행하면 원청이 직접 임금을 관리해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이 제도는 아직까지 공공발주 현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에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무비 구분지급제 시행 사업장을 우대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민간 발주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중부청과의 협약을 통해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중부청은 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농·수산물 특별 단속에 나섰다. 해경청은 전국 일선 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국내 유명 젓갈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한 고춧가루 밀반입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허위 표기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등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기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경인일보 인천본사 김희연(사진) 기자가 '2024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에서 언론대상을 수상했다. 세계 당뇨병의 날(11월14일)은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더릭 벤팅(Frederick Grant Banting·1891~1941)의 생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김희연 기자는 아동·청소년 1형 당뇨 환자가 겪는 학습권 침해 상황 등을 집중 보도했다. 이를 통해 1형 당뇨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공로 등이 인정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 기자는 “의미 있는 날에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 듣는 기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4회 당뇨병 학술제와 장학금 전달식을 겸한 이번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장경태·이수진·장종태·서미화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 당뇨병정책재단 등이 공동 주최했다. 또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가 주관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빌딩에서 발생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한 끝에 1시간4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있던 31명을 구조했다. 이 중 80대 노인 4명 등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요양원, PC방 등이 있는 이 건물의 지하 1층 사우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48분만인 8시16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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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인천 미추홀구 빌딩 화재…1명 중상 5명 경상](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11.5ca020ed13ea47c495d434b9bbde24f0_T1.jpg)
![[인터뷰]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임금체불 근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08.14c72c4042ba4f8eb53c629b3fd3cb80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