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을 교회 목사에게 건넨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21일 인천 한 교회 로비에서 담임목사 B씨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달력을 받은 B씨는 교회 신도들에게 “A씨가 예비후보로 왔다”며 “이번
신임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내정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2008년 경정 경채로 해양경찰에 임용됐다. 울산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본청 국제협력관,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차장을 거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맡고 있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현장 위주의 합리적인 정책 역량을 보유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음원을 만드는 개인은 반드시 유통사를 거쳐야 국내외 음원 사이트(플랫폼)에 곡을 낼 수 있다. 음원 플랫폼이 개인 창작자와 직접 음원 발매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사는 음원을 발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플랫폼에 음원이 발매되면 재생(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을 음원 플랫폼과 유통사, 제작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음원을 발매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음원 외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을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한다. 또 음원
창작 자유에 가려진 사각지대 음원유통사, 제작사 대신 발매 도와 국내만 1천여개, 별도 심의없이 등록 개인정보 공유 필요 없는 점 ‘문제’ 여가부 “나이 등 몰라 제재 어렵다” 청소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나 사회적 혐오 등을 조장하는 ‘19금’ 노래를 만들어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에 버젓이 올릴 수 있는 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선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이 담긴 음원은 미성년자가 듣지 못하도록 ‘성인’ 인증을 하게 돼 있지만, 정작 미성년자가 이러한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는 걸 사
10대가 만든 ‘혐오 음원’ 유통 문제점 멜론 등 사이트 ‘유해 가사’는 청취 차단 음원 유통사 거치면 제재없이 수익 ‘모순’ 10대 가수인 빈첸·권기백 ‘유해매체’ 분류 업체측 “정부 규제나 회사 내규 조항 없어”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19금’ 딱지가 붙은 노래를 듣기 위해선 ‘성인’ 인증을 해야 한다. 노래 가사에 잔인하고 성적인 묘사가 있거나, 범죄 행위와 사회적 혐오 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듣기에 유해하다고 여성가족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시설 조성 부지·예산 부담 ‘신중’ 수백억 예상 ‘해양장’ 계획 필요 市 “정부 가이드라인 기다릴 것” 최근 ‘산분장’(散粉葬)이 합법적 자연 장례로 인정받았지만, 인천시의 체계적 관리나 산분장 시설 조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자연장이라도 수목장은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인천가족공원 내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지만, 산분장은 아직 계획이 없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산분장 시설을 인천시가 나서서 조성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리면 ‘모신다’가 아닌 ‘흩어진다’는
작년 46척 나포… 올해 순찰 강화 내년엔 단속전담 함정 투입 계획 해양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핵심과제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해경청은 지난해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6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횡행하자 해경청은 단기적으로 순찰·단속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단속전담 함정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는 인공위성과 항공기를 통한 검색·순찰을 강화한다. 사전에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불법조업 밀집 해역 등에 선제적으로 고속단정
인천 반도체기업 ‘산재 불승인’ 가족들 처분취소 소송 근로복지공단 유해물질 ‘적정’ 판정 “피해 당사자 의견 반영 미흡” 반박 “철저한 진상조사 해야” 아버지 호소 “우리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인천 한 반도체기업에서 일하다 독성간질환 판정을 받은 20대 한 청년과 그 가족이 노동 당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 한 반도체 기업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했던 김선우(가명·23)씨는 2022년 1월 ‘독성간질환’으로 간 이식 수술을
그을린 건물 ‘복구중’… 사장님들 마음은 ‘타는중’ 술집 튀김기 과열, 인근까지 번져 매캐함 속 문 닫을수도 없는 형편 “빠른 복구로 상권 회복 도와주길” “매일 저녁 손님이라곤 한두 테이블이 전부인데 그마저 발길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4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로데오거리 한 상가건물. 전날 불길이 덮친 1층 술집 내부엔 까맣게 타버린 테이블, 의자, 술병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 건물 2~3층에 있는 식당의 간판도 모두 불에 그을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전날 오후 4시57분께 이 상가 1층 술집에서 직원들이
인천 중구, 22일 학부모 등 대상 진행 인천 중구는 새 학기를 맞아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예비초등생 학교적응 프로젝트 - 1학년을 응원해!’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자녀의 첫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 예비 초등생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강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하유정 선생님이 강연자로 나선다. 하유정 선생님은 유튜브 채널 ‘어디든 학교’의 운영자로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
![유통사 없이 음원 발매 불가능한데, 사전심의 드물어[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4/news-p.v1.20250204.2111ed6d1f694c709413fb0792085958_T1.webp)
![유통 구조서 빠진 ‘미성년 거름망’… 속수무책 흐르는 유해 어쩌나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4/news-p.v1.20250202.978cfaddd7a341db93360a71a0ce931e_T1.webp)
![들을 땐 ‘성인 인증’ 부를 땐 ‘자율 발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5/news-p.v1.20250204.c26134f293f64e3ebb0db52c4e6c160c_T1.webp)
![[현장르포] 구월동 로데오거리 화재에 “손님 안올라” 울상](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5/news-p.v1.20250204.592cb97b3a08481795c54f5edc3c86e4_T1.webp)
